[10년 전 그날] 정원 1만명 '재난안전 사령탑' 국민안전처 출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1월 19일 정원 1만명 '재난안전 사령탑' 국민안전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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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1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국민안전처'와 '출범'이다.

● 중앙부처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신설 기관 당분간 서울 잔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으로 2014년 11월 19일 출범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총리 소속으로 출범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11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1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된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내년부터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천372명을 포함,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안전처의 규모는 중앙행정기관 중 본부 정원 기준으로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총정원 기준으로는 경찰청, 미래부, 법무부, 국세청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

현재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본부로 통합되면서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모두 당분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인근 사무공간에 입주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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