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49b3f979-4b6a-4e3c-9f54-253fac76a1a8.jpg" /></figure>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적발 물량이 최근 4년간 43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직구, 이사 화물, 해외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된 이 의약품은 국내에선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공개된 해당 의약품 모습.</div>

<div>작년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 252명·3만7688g 적발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 전년비 3.8배 증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세 A 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왔다. 이후 중독 증세를 보이던 A 씨는 약 2년간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1400정을 밀반입했다. 최근 A 씨는 일본인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다 세관에 적발됐다.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나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2024년 252명, 3만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110106960.jpg" /></figure>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 반입이 크게 늘었다. 올해 2월 말까지 65건, 1만1854g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늘었다.관세청은 일반 국민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되어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다. 이중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의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110108011.jpg" /></figure>적발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경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여행자, 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부주의에 의한 선량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된 의약품의 반입경로, 내·외국인별 불법반입 예방 홍보활동을 확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마약류 함유 의약품 상세내용과 반입절차를 안내하는 불법반입 예방교육 강화에 나선다.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하여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00wins@newspim.com </div>

작년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 252명·3만7688g 적발. 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 전년비 3.8배 증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세 A 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왔다. 이후 중독 증세를 보이던 A 씨는 약 2년간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1400정을 밀반입했다. 최근 A 씨는 일본인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감기약·다이어트약인 줄 알았는데 '마약류'…불법의약품 반입 급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0VOKLI_2.jpg" /></figure>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총 493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적발 건수가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통해 8079건의 보조사업을 조사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특히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249건, 총 453억 원의 부정수급을 밝혀냈으며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점검 결과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 등 민간 거래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이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오·남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고,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사례는 이번 점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2023년 493건에서 올해 630건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보조금 부정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SFDS)의 활용 확대와 합동 현장점검 및 특별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를 통해 가능했다는 평가다.기재부는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늘리고 합동 현장점검을 역대 최대인 50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한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div>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총 493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적발 건수가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근무 안 하는 우리 딸, 인건비는 줘야지”…보조금 500억 줄줄 샜다

<div>2024년 피해 8545억원, 전년비 91% 증가해 역대 최고치 기록"실시간 차단 근본대책으로 스미싱 범죄 급증에 대응"에스엠티엔티, 스미싱 차단 솔루션으로 금융범죄 예방 선도[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최근 스미싱 범죄가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미납 주차료, 배송 문자, 청첩장 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 유도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이러한 범죄는 매년 많은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범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19일 업계 따르면 2024년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8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스미싱 범죄 예방 전문 기업 에스엠티엔티 김문식 대표는 "스미싱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스미싱 문자가 단말기까지 전송되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수신자 경고를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전에 스미싱 URL을 탐지하고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대부분의 악성 URL 검증은 수신자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URL을 차단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김 대표는 "스미싱 URL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URL이 발송된 후 내용이 변경되어 재발송되는 경우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045130730.jpg" /></figure>이에 에스엠티엔티는 실시간 재검증을 통해 정상 URL이 불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100%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솔루션을 개발했다.최근에는 관공서, 금융권, 일반 기업의 전산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하여 불법 스팸 및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보안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엠티엔티의 불법 스팸 메시지 차단 시스템 도입은 금융 범죄 근절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김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하며, AI 학습을 활용한 스미싱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과 금융권, 기업에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김 대표는 "스미싱 메시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말기까지 전송되는 문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메시지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하며, "불법 스팸을 줄이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문자 중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김 대표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금융 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스미싱 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에스엠티엔티의 솔루션이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windy@newspim.com</div>

2024년 피해 8545억원, 전년비 91% 증가해 역대 최고치 기록. "실시간 차단 근본대책으로 스미싱 범죄 급증에 대응" 에스엠티엔티, 스미싱 차단 솔루션으로 금융범죄 예방 선도

"진화하는 스미싱 범죄, AI로 막는다"...김문식 대표 "금융 범죄 0건 도전"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312/art_1742259725.png" /></figure>최근 동남아 한류 열풍으로 어학연수나 유학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부산 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이 치솟고 있다.18일 데이터뉴스가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의 '부산 관내(동·서부지청 포함) 외국인 마약류 사범 수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베트남 마약사범은 179명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이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의 76%를 차지했다.<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312/art_1742259794.png" /></figure>부산 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매년 가팔라지고 있다. 2023년 전년 대비 57% 증가한 109명, 2024년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21명을 기록했다.그 가운데 베트남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폭증했다.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였다.부산지검의 수사 결과, 어학 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학생의 대학 기숙사가 보관·투약 장소로 이용됐으며, 아파트 건설 현장이 많은 부산,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마약류 밀수입에 가담했다.또한 수사 도중 유학 비자로 입국해 베트남인 전용 택시를 운행하거나,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반장'으로 근무하며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베트남인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부산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세관 등과 수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부산 지역 외국인 우범지역·시설을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 마약과는 금년부터 베트남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최근 동남아 한류 열풍으로 어학연수나 유학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부산 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이 치솟고 있다. 18일 데이터뉴스가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의 '부산 관내(동·서부지청 포함) 외국인 마약류 사범 수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베트남 마약사범은 179명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부산서 베트남인 마약사범 175% 급증…상당수가 불법체류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4e9439fc-181e-494b-a6c9-d6f143ee26eb.jpg" /></figure>KF-16 전투기 2대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일으킨 민가 오폭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공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종사는 컴퓨터에 14개 좌표를 입력했다. 한 좌표는 15개 숫자로 구성되므로 모두 210개 숫자를 입력한 셈이다. 그런데 한 좌표에서 ‘5’를 ‘0’으로 잘못 입력했다는 것이다.이런 입력 실수라면 잘 알려진 ‘체크섬(checksum)’ 기술로 막을 수 있었다. 원리는 간단하다. 좌표 15개 숫자로부터 요약값을 생성하고, 이를 좌표 끝에 덧붙여 입력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같은 알고리즘으로 요약값을 재계산해 덧붙인 요약값과 일치하지 않으면 입력을 거부하고 재입력을 요구한다.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주민등록번호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체크섬 기술’로 충분히 예방 가능교차검증 불발 원인부터 규명을<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0094f85e-073f-444c-a7fe-38b9e76dd6a3.jpg" /></figure>하나의 좌표를 입력할 경우 요약값이 한 자리 숫자면 90%의 확률로 오류를 탐지해 낸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다. 10분의 1의 확률로 오류를 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중대한 오폭 사고를 90%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은가.여러 개의 좌표를 입력할 경우 실수할 가능성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체크섬 기술로 오류를 탐지하지 못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다. 블록체인처럼 다음 좌표의 요약값에 이전 좌표의 요약값을 포함하면 된다. 그러면 좌표 1개의 오류를 탐지하지 못할 확률은 10분의 1이지만, 좌표 2개면 100분의 1, 좌표 3개면 1000분의 1로 좌표가 늘어날수록 오류 확률은 낮아진다. 포천 오폭 사고 조종사처럼 좌표가 14개라면 무려 100조분의 1까지 줄어든다. 입력 오류를 거의 확실하게 탐지해 낼 수 있었다는 의미다.체크섬의 강점은 검증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공군 조사에 따르면 사고 조종사는 프린터 오류로 입력된 자료와 원자료를 대조하지 않았고, 입력 자료를 전투기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도 대조·확인을 생략했다. 투하 직전에 마지막으로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표적 확인”을 외쳤다고 한다. 이 모든 자기검증을 합한 것보다 체크섬 하나가 더 우월했었을 것이다. 대조·확인이 자동으로 강제되기 때문이다.공군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좌표 입력 절차를 교차검증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교차검증이 도움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교차검증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전투기의 조종사는 올바른 좌표를 입력하고도 앞선 전투기를 따라 폭탄을 투하했다. 편대장은 전투기 2대가 편대를 이탈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고, 지상의 모니터 요원도 전투기 이탈을 탐지하지 못했다. 여러 겹의 교차검증이 왜 실패했는지 하나하나 추적하고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자기검증이든 교차검증이든 보통 검증은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러면 매뉴얼대로 검증하지 않아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고 당사자도 검증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검증은 체크섬처럼 실시간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즉, 중요한 검증은 매뉴얼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른 작전·훈련 중지권도 부여해야 한다.군대의 상명하복 체계에서 수평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중첩된 검증 실패의 원인일 수 있다. 위험 정보의 소통을 촉진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후 건설사 등이 도입한 ‘아차상’ 아이디어도 검토할 만하다. 중대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슬아슬하게 사고가 날 뻔한 준사고(near-miss) 또는 이를 막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신고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미국 공군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준사고 보고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 공군도 포천 오폭 사고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이참에 참조할 만하다.이번에 KF-16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의 폭발 반경은 축구장 크기다. 폭탄 8발이 잘못 투하됐지만 사망자가 없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셈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좌표 입력에 체크섬을 도입하기를 제안한다. 기존의 교차검증이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기 바란다. ‘K-공군형 아차상’도 만들면 좋겠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장세진 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div>

KF-16 전투기 2대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일으킨 민가 오폭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공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종사는 컴퓨터에 14개 좌표를 입력했다. 한 좌표는 15개 숫자로 구성되므로 모두 210개 숫자를 입력한 셈이다. 그런데 한 좌표에서 ‘5’를 ‘0’으로 잘못 입력했다는 것이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재발 방지하려면

<div>SMR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체계적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필수<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3/164561_192869_5222.jpg" /></figure>기존의 대형원전이 점차 디지털화된 기기 및 통신망을 채택함에 따라, 비인가된 기기 또는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악용하여 원전의 운전 및 운영에 위협을 주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전 대상의 사이버공격 사례는 2010년대 초반에 발생한 Stuxnet(스턱스넷) 공격 사건이다. 해당 공격에 활용된 Stuxnet 악성코드는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와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 핵 개발용 원심분리기를 제어하는 EWS(Engineering Workstations) 및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시스템을 감염시켜 파괴하였다. 이는 원전 시설이 사이버공격의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외에도 원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사례는 [표 1]와 같다.<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3/164561_192870_5252.jpg" /></figure>대한민국에서도 원전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공격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공격자는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10,799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 뿐만 아니라, CANDU 제어 프로그램 자료, 원전 설계도, 원자력발전소 수민 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 파일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원전 보안의 취약성이 드러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해당 사이버공격은 국가 주요 인프라인 원전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공격자는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협박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건은 단순한 사이버공격을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의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핵물질 유출과 같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국내에서는 원전에 대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각국의 다양한 개발사가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시장 선점을 목표로 경쟁하고 있다. 기존의 대형원전 조차 반복적이고 정교한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의존도가 높은 SMR은 더욱 큰 사이버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SMR은 기존 원전의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 운전 및 원격 운전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 및 취약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미국 샌디아 국립 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ies)는 SMR을 포함하는 4세대 원자로(Generation IV Reactors)의 구현 및 개발 단계에서 사이버-물리적 위험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세대 원자로에 대한 주요 사이버-물리적 위험 요소를 [표 2]와 같이 식별하였다.<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3/164561_192871_5325.jpg" /></figure>이러한 SMR 사이버보안 위협은 그 파급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전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위협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대응이 필수적이다. 사이버공격이 성공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환경적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 조치는 기존의 대형원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원격지 시설이라는 특성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SMR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이버보안 위협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보안 조치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SMR은 원격지에 설치되는 특성상 사이버공격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며, 보안이 소홀할 경우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공공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SMR 개발 초기부터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사이버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보안 강화 및 실증 검증을 통해 철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SMR의 설계 및 구성은 컴퓨터 기반 시스템에 의존하여 관리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제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급망 공격은 안전, 보안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SMR의 제작 및 유지보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 건설, 운영 및 폐로의 각 단계에서 관련된 인력과 조직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또한, 품질 관리와 사이버보안을 통합하는 관리 및 조달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 검토도 필요하다. 이는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의 사용을 방지하고,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민감하고 기밀로 간주되는 설계 문서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설계 보안 문서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는 공급망 관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발간한 ‘시스템 및 조직을 위한 사이버보안 공급망 위험관리 지침(NIST 800-161)’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에서 발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SMR의 자율 운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 사이버공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버공격은 적대적 공격이 있다. 적대적 공격은 딥러닝의 심층신경망 모델에 적대적 교란(Adversarial Perturbation)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오분류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적대적 공격의 종류는 [표 3]과 같다.<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3/164561_192872_5421.jpg" /></figure>이러한 적대적 공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보안 조치 예시로는 가능한 모든 적대적 사례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하여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적대적 훈련(Adversarial training)이 있다. 이는 모델을 훈련하는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공격 데이터를 입력하여 모델의 저항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적대적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안 조치들은 SMR 개발 단계부터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새로운 디지털 I&C 기술에 활용되는 OPC 통합 아키텍처(OPC-UA), TSN(Time Sensitive Network), 다중 통신 등 최신 표준들이 SMR에 적용됨에 따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안성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SMR의 동적 동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기술, 스마트 센서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구현가능한 보안 조치 방안 예시로는 무선 통신 및 OPC-UA, TSN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통한 기밀성 및 무결성 보호 방안이 있으며, WPA3(Wi-Fi Protected Access 3),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과 같은 고급 무선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데이터가 변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SMR은 원자로의 작동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외부 제어실 및 조직에 운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SMR이 설치되는 지역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선 통신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격 접속 및 무선통신을 활용한 SMR 운영은 기존의 원격 접속 취약점을 활용한 사이버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원격 접속 취약점을 통한 산업제어시스템(Industrial Control System, ICS) 대상 사이버공격 사례는 [표 4]와 같이 보고된 바 있다.새로운 디지털 I&C 기술에 활용되는 OPC 통합 아키텍처(OPC-UA), TSN(Time Sensitive Network), 다중 통신 등 최신 표준들이 SMR에 적용됨에 따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안성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SMR의 동적 동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기술, 스마트 센서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구현가능한 보안 조치 방안 예시로는 무선 통신 및 OPC-UA, TSN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통한 기밀성 및 무결성 보호 방안이 있으며, WPA3(Wi-Fi Protected Access 3),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과 같은 고급 무선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데이터가 변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SMR은 원자로의 작동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외부 제어실 및 조직에 운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SMR이 설치되는 지역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선 통신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격 접속 및 무선통신을 활용한 SMR 운영은 기존의 원격 접속 취약점을 활용한 사이버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원격 접속 취약점을 통한 산업제어시스템(Industrial Control System, ICS) 대상 사이버공격 사례는 [표 4]와 같이 보고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3/164561_192873_5734.jpg" /></figure>이러한 원격 접속 취약점 활용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 원격 및 무선통신을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의 기밀성, 가용성 및 무결성 확보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SMR에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보안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먼저, 다단계 인증(Multi Factor Authentication, MFA)과 원자로 운전 및 관련 정보 접근에 대한 최소 권한 제한을 설정한다. 또한, 사용자와 기기에 대해 일관된 통합 인증을 수행하고, 세밀한 접근 제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외부 통신에는 전용선과 암호화를 적용하여 네트워크 보호 기법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SMR을 구성하는 내부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격 가능성 및 위험을 완화ㆍ관리함으로써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3/164561_192875_584.jpg" /></figure>현재 SMR은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설계, 개발, 실증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연구·추진되고 있다. 또한,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설계가 단순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된 설계로 인해 기존 원전처럼 다양한 설비를 다중적으로 설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SMR은 자율운전 및 원격 운영 기술을 고려하고 있어, 기존 원전에서 적용하던 제어시스템 독립망 운영 및 단방향 시스템을 이용한 연계 등의 보안대책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SMR의 자율운전 및 원격운전 기술과 관련하여 보안조치를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 성공하는 등, 원자로 설계 및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미국ㆍ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 원자력시설 생애주기별 보안 내재화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SMR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SMR 사업단을 중심으로 i-SMR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SMR 사업단은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부터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 향후 SMR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보안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SMR 설계 및 개발 초기 단계부터 SMR의 안전성과 더불어 사이버보안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3/164561_192883_5247.jpg" /></figure>[글. 서정택 가천대 스마트보안학과 교수/△가천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과장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보호학과 학부장 △가천대학교 CPS보안연구센터 센터장 △한국정보보호학회 CPS보안연구회 위원장](#서정택 교수의 보다 상세한 SMR 보고서 내용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K-CTI 2025] 국내 최대 사이버위협·침해사고대응 인텔리전스 컨퍼런스 개최(7시간 교육이수)-주최: 데일리시큐-일시 2025년 4월 15일(화) / 오전 9시~오후 5시-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 및 로비-인원: 정보보호 실무자 700여 명(현업 보안책임자/실무자만 참석 가능)-참가비: 현업 보안실무자는 무료-교육이수: 공무원 및 일반기업 보안교육 7시간/CPPG, CISSP 등 교육이수 7시간 인정-등록마감: 2025년 4월 13일 오후 5시까지-참석불가: 학생, 프리랜서, 무소속, 정보보호 업무와 상관없는 자는 참석불가-참관 및 참가기업 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 mkgil@dailysecu.com-사전등록 필수: 클릭★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SMR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체계적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필수. 기존의 대형원전이 점차 디지털화된 기기 및 통신망을 채택함에 따라, 비인가된 기기 또는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악용하여 원전의 운전 및 운영에 위협을 주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전 대상의 사이버공격 사례는 2010년대 초반에 발생한 Stuxnet(스턱스넷) 공격 사건이다. 해당 공격에 활용된 Stuxnet 악성코드는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와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 핵 개발용 원심분리기를 제어하는 EWS(Engineering Workstations) 및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시스템을 감염시켜 파괴하였다. 이는 원전 시설이 사이버공격의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외에도 원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사례는 [표 1]와 같다.

[서정택 교수 특별기고] 디지털 원전 시대, SMR의 사이버보안 도전과 과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8/ecc171f4-8148-473c-94ca-a46dfa098302.jpg" /></figure>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div>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인다.

두 자리 예매 뒤 출발하자마자 취소…고속버스 이런 수법 막는다

<div>품목번호 7단위 이하는 국가별 상이관세청 홈페이지에 연계표 공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257897_1473513_m_1.jpeg" /></figure>관세청은 18일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인 탓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한다.따라서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 294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관세청은 18일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인 탓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08UMNR_1.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강국을 기재하지 않고 제3국을 우회한 철강재가 불공정하게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최 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수출함으로써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식의 우회덤핑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MTC는 제품의 규격, 원산지, 조강국 등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수입 신고 시 이를 제출토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만 돼 있는 우회덤핑 규정도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이 포함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유통 수입재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입재를 국내에 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는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아울러 정부는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 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강국을 기재하지 않고 제3국을 우회한 철강재가 불공정하게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철강 수입 신고 시 MTC 제출 의무화"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적발 물량이 최근 4년간 43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직구, 이사 화물, 해외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된 이 의약품은 국내에선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공개된 해당 의약품 모습.

[사진] 마약성분 감기약, 불법 반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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