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제한 1차 사정권
"성장여력 부담 불가피"
비수도권-소상공인 대출-비이자 이익 갈 길 멀어
시중은행 부담 적어 … "가계 대출 성장률 0.5~1%p 하락에 그칠 것"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 주담대 총액 6억원 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 한도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다. 특히 규제에 올 하반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50%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의 연간 공급계획을 25%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올해 연간 가계 대출 성장률이 기존 대비 0.5~1%P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규제 조치가 시중 은행의 주가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조치는 은행권 가계 대출 성장을 제한하는 만큼 주가 호재로 보기는 어렵지만, 은행주에는 부담스런 요인은 아니다"라고 분석해다. 정 연구원은 은행권이 가계대출 비중이 줄어든 만큼 기업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전체 총량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그는 "시중 은행의 대출 자산은 가계와 기업 비중이 각각 1:1에 가까운 만큼 연간 대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낮은 자산 성장은 주주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석했다.
이는 시중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자산 성장에 따른 이익보다는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에 따른 주주 환원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CET1의 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로 나눈 값으로 분모인 RWA가 낮을 수록 CET1의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때 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위험가중자산(RWA)를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은행이 10억원의 주담대를 실행했다면 평균 15%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1억5000만원을 RWA를 쌓아야 한다. 가계 대출 총량이 줄어들면 RWA도 떨어지기 때문에 CET1 비율이 높아져 주주환원 측면에선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높은 성장을 지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정책이란 지적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출자산 대부분이 가계대출(25년 1분기 기준 95%)로 구성돼 있어 가계 대출 제한되면 전체 성장 여력에 부담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규제 대상이 아닌 비수도권 대출 성장, 가계대출을 대체할 소상공인 대출 증가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이자 이익 부문인 플랫폼·수수료 수익 증대,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
하나증권도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은행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겠지만, 대출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이 낮은 성장률을 보였던 2022년과 2023년에는 기업대출 증가에 힙입어 총대출성장률이 약 3~5% 내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들은 현재 밸류업을 위해 RWA 증가율을 관리해야 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추구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다른 정책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주담대 잔액 기준의 위험가중치를 일괄 상향할 경우, 기업대출 여력 축소는 물론 경제 전반의 신용위험 확대 등 다각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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