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SWGT9_1.JPG" /></figure>최근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해 투자 환경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미애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추진으로 숨통이 막힌 소액 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div>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건의서 제출세제상 불이익에 신규 투자 위축[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리츠를 활용하면 국민의 안정적인 배당 수입원 확보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음에도 세제 불이익 등의 차별을 부과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5/2507251033416080.jpg" /></figure>7일 한국리츠협회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순이익 대비배당률)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나 여기에 리츠는 포함되지 않는다.리츠업계에선 세제상 불이익으로 신규 투자 유입이 위축되고, 기존 투자자 이탈이 가속회되며 시장 전반이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이기에 리츠에도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 리츠협회의 주장이다.리츠협회 관계자는 "싱가폴이나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경우 리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장을 활성화시켰다"며 "이들 나라는 리츠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취하지 않으며, 반대로 취득세 감면 등 리츠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리츠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리츠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제공하는 상품인 만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리츠협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역할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리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금번 개편안에서 리츠를 제외한 이유가 현재 받고 있는 분리과세 혜택의 중복 문제 때문이라면, 차라리 실효성이 적은 현행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리츠를 활용하면 국민의 안정적인 배당 수입원 확보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음에도 세제 불이익 등의 차별을 부과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츠업계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6134411143_27638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처럼 제안했다.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구성원이지만, 일부 운용사가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을 노려 사내 자산을 마구 처분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됐다.특히 PE가 소유한 회사가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면서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임 위원은 또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들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E가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적잖다.이 때문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들을 통해서도 PE의 일탈 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는 영역은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전했다.임 위원은 "PE는 궁극적으로 GP(펀드 운용 주체)와 LP 간의 사적 계약에 기반해 움직이는 존재"라며 "펀드 성과와 비용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험사 등 주요 LP들이 효과적으로 GP를 규율하는 시장 중심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硏 "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막으려면 상법 개정이 효과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AQ6FP_1.jpeg" /></figure>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정부, 자산운용 업계가 ‘누가 이 돈을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퇴직연금 자산을 누가,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처 간, 이해집단 간 정책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퇴직연금은 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퇴직연금 운용 주체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세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전담해 운용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 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전담 기관을 둠으로써 다층연금 체계를 제도적으로 분리·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중심의 운용은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제3의 기구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비용과 구조 개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또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민간 경쟁을 통한 상품 다양화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AQ6FP_2.jpg" /></figure>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노사 공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체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입장에서 집단적 선택권을 제도화할 수 있고, 민간 운용사 일변도의 수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노사 갈등이 극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기금의 전략적 운용 방향을 높고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법안은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 운용사에게 퇴직연금 자산을 맡기되, 운용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을 확대하는 이원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민간 자율성과 수익률 제고를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가입자 입장에서도 운용사 선택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시장성과 공공성 양쪽의 절충안 성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경쟁 구도가 단기 실적 중심의 운용으로 흐를 수 있고, 장기적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장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나온다.특히 박홍배·한정애 의원안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구 구조 속에 ‘맞춤형 투자 설계’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집단적 수급 구조를 기본 전제로 삼는 경우, 가입자의 생애주기·위험 선호도·투자 성향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상품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운용업계 관계자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 누가 언제든 퇴직연금을 꺼내 갈수 있도록 설계하면, 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금 보장형 중심의 보수적 운용으로 기울게 된다”며 “정작 원금 보장에만 초점을 맞춘 정적인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남긴다”고 토로했다.</div>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정부, 자산운용 업계가 ‘누가 이 돈을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퇴직연금 자산을 누가,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처 간, 이해집단 간 정책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퇴직연금은 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400조 퇴직연금 '기금형 운용주체' 기싸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1a12cd55-7530-4997-b8e1-a68ef6dab0a5.jpg" /></figure>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모든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7일 여야가 국회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개미투자자의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정상화”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반(反)시장, 반기업적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 위기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해 세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세 수입이 절대적 규모로 감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자본 시장 활성화라는 하나의 과제도 있다”고 했다. 같은 상임위와 특위 소속인 김영환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가 재정의 뿌리부터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세제 개편안은 기업과 초고소득층에 과도하게 유리한 세제를 정상화하고 훼손된 세입 기반을 복원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양대 노총 등 ‘조세 정의’를 주장하는 전문가 위주로 이날 토론회에 초청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 정부가 시도하는 법인세 (모든 구간에서의) 1%포인트 인상은 최소한의 조치이고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더 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면서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 이걸 누가 온전히 받아들이느냐”며 “그러면 근로소득세도 없애고 세금을 다 없애 버려야 한다. 비정상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현 정부의 핵심 목표인 ‘코스피 5000’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증시 부양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연말에) 쏟아지게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서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며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마당에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기업은 미래 가치가 좋은데 배당을 잘 안 하고, 어떤 기업은 배당은 잘해도 미래 가치가 불투명할 수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만 투자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8bb75d67-65d3-4027-a794-dfccaf804f6a.jpg" /></figure>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을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재명표 세금 폭탄”으로 규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세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기가 안 좋고 관세 협상 때문에 한국 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와중에 (법인세) 세금을 물린다 하니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반시장, 반기업적 세제 개편에 국민의힘은 단연코 반대한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초청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증권거래세 인상(0.15%→0.2%),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 등 투자자의 반발 사고 있다”며 “이는 증시 침체를 야기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연말 시장에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대규모 개인 매물이 집중돼 시장이 급락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9개월만 거래 가능할 정도로 왜곡된다”고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조세 미협약 국가 외국인, 조세회피처 외국인, 외국 법인은 삼성전자를 100조원 이상 보유해도 세금이 제로”라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은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주시한 뒤 신중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도세와 관련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책위원회에서 수렴해 일요일(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div>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모든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7일 여야가 국회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개미투자자의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정상화”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반(反)시장, 반기업적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부자감세 정상화”“이재명 세금폭탄”…여야 세제개편안 여론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3HGEJ_1.JPG" /></figure>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7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들을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차명계좌 보유 전수 조사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춘석 특검법은 △이 의원의 차명 주식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전체 국회의원의 차명재산 조사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 수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어 사실상 법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여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탓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 법안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직후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많은 개미투자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의심만 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입장에 걸맞게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4일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회위원회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했다. </div>

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힘 "李 정권 추악한 위선 드러나…'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발의"

<div>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422_883203_3645.jpg" /></figure>국민의힘 조은희 등 10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은희, 김용태, 김재섭, 박정하, 배준영, 서천호, 신성범, 이만희, 이성권,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조은희 등 10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LNIUM_1.jpg" /></figure>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소부장 협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협회가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또 소부장 협회장이 대통령 소속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직접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할 협회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고동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div>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의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소부장 협회 설립법 발의…"산업 뒷받침 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Q22FG_1.jpg" /></figure>김윤식(사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7일 “은행은 기업금융과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가계금융은 상호금융이 맡는 구조로 금융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에 “상호금융은 대출 비중을 제한받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이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그는 “은행의 주담대 비중을 30%로 조정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고 상호금융이 가계금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R+V’ 보험사만 해도 협동조합 금융사인 DZ은행그룹에 속해 있다. 김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이 국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도 지역 환원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토착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외곽 점포 520여 곳을 폐쇄했다”며 “신협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점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또 “국내 금융지주사의 주주 약 70%는 외국인이고 매년 약 60조 원에 달하는 이자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div>

김윤식(사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7일 “은행은 기업금융과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가계금융은 상호금융이 맡는 구조로 금융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가계대출, 상호금융이 도맡아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5493904903_2a3c54.png?qs=1965"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은 8월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이스포츠 종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이 없어 사업 대부분이 민간이나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재단은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단체 육성 및 지원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며, 임원 및 직원을 두고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 의원은 “현재 민간 중심의 단편적 행사로는 산업화에 한계가 있다”며, “재단 설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지원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스포츠 산업은 국내외 수억 명의 이용자와 수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성장 분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의 진흥 체계를 갖추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연욱 의원,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 대표발의…“종주국 넘어 글로벌 리더로”

최근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野김미애, 배당소득세 인하법 발의…"소액 투자자 부담 완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