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지역 경제 활력 제고
중앙 ·지방 공동 협력 통한 규제 개선
연례 성과 평가로 지자체 역량 강화 도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규제 완화를 통해 중단·지연된 지자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규제 혁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2025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 규제 혁신 주요 초점은 중단 및 지연된 지자체 사업의 규제 애로 해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민생 규제 개선, 그리고 그림자 규제 정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두고 있다.
먼저 행안부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개발 사업 중심으로 규제 애로를 집중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과 중앙 부처 협의에 시간이 걸려 지연된 사업들을 발굴해 그 원인에 대한 분석 후 맞춤형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방 규제 혁신 위원회를 매달 열고 민간 위원과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 회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과장급 중앙 규제책임관의 현장 방문과 중앙·지방 공동 토론회를 통해 규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 체감형 민생 규제 해결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매달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 규제 해소' 활동을 연중 진행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와 청년 지원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자율 개선하는 '자치 법규 내 민생 규제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 개선 과제'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되는 그림자 규제도 정비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규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 규제 혁신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평가지표는 지자체 유형별로 차별화해 평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지자체가 규제 혁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와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공, 지방 규제 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우수 사례 발굴과 지자체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2024년도 지방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유공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대구광역시 중구에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북구에 돌아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 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