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41148/art_1732695435.png" /></figure>2030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일자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18.4%에서 2030년 25.5%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34.4%, 2050년 40.1%로 10년 단위로 앞자리 수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노인 일자리도 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고령인구 일자리는 2014년 31만 개에서 지난해 103만 개로 3배 넘게 늘었다. 65세 이상 취업자 수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약 10배 증가한 394만 명으로 나타났다.저출산,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한국 시니어의 취업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지만 노인빈곤율과 노년부양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국내 기업들은 시니어 채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년에 가까워진 경우 '시니어 트랙' 대상자로 선발한다. SK하이닉스는 기술 전문가 제도를 통해 60세 이상 직원들에게 중장기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준다.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div>제주지역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3세로 조사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도내 6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주지역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3.2세로, 2020년 조사 때에 비해 1.4세가 늘어났다. 또 제주지역 노인 10명 중 6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결과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달 21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식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과 제주지역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적정 연령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이 회장은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이 회장은 따라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총 노인 수를 2050년에도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 노인 부양이나 연금 등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이 회장은 또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물론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인 빈곤화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적용되는 노인 연령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정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 동의를 구하고 노인정책을 하루속히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div>

제주지역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3세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도내 6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주지역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됐다.

‘노인 적정 연령 73세’…노인정책 재정립 ‘절실’

<div>40대 미만 젊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김남훈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지윤 교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20세에서 79세 사이의 당뇨병 환자 약 60만 명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506092.jpg" /></figure>세계적으로 젊은 당뇨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40세 미만 젊은 당뇨병 환자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약 30만 명 이상의 젊은 환자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당뇨병 환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합병증 발생이나 사망 위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연구된 바 있지만 젊은 당뇨병 환자에서도 소득 수준이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었다.연구팀은 환자들의 소득 수준을 3분위로 구분해 사망위험과의 관계를 규명했다.연구 결과, 40세 미만 당뇨병 환자 중 소득 순위 하위 3분의1에 속하는 환자들은 상위 3분의1에 속하는 환자들보다 사망 위험이 2.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에서는 같은 분석을 했을 때 사망 위험이 1.2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40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가 6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보다 소득에 따른 사망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남훈 교수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가 어렵고 합병증이 빨리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면서 "의학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Network Open(자마 네트워크 오픈)' 11월호에 실렸다．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0대 미만 젊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김남훈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지윤 교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20세에서 79세 사이의 당뇨병 환자 약 60만 명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젊은 당뇨병 환자, 소득 낮으면 사망 위험 3배 [건강+]

<div><figure><img src="https://www.venturesquare.net/wp-content/uploads/2024/11/ehfsjd.jpg" /></figure>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동남아시아 3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간병 인력 영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간병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케어닥은 11월 첫 주, 인도네시아의 주요 간병 교육 전문 기관과 간병 인력 양성 및 국내 취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케어닥은 동남아 3개국(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12개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간병 및 돌봄 인력의 대규모 국내 송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약 1,000명의 간병 인력 영입이 가능할 전망이며, 우수한 다국적 인력을 선별적으로 채용하여 국내 시니어 케어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간병 및 의료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230여 개의 전문 보건 고등학교를 통해 간병 및 의료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케어닥은 현지의 우수한 간병 인력을 국내로 영입하여, 한국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인력을 대상으로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제 간병 인력을 송출하는 기관들과 이뤄졌다. 케어닥은 향후 필리핀, 라오스 등 다른 국가의 전문 교육 기관과도 협력해 글로벌 간병 인력 채용 풀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간병 시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케어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시니어 돌봄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간병 인력 영입과 육성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시니어 돌봄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v>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동남아시아 3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간병 인력 영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간병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케어닥, 인도네시아 간병 전문 교육 기관 협약 체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7/2DH0BDW4CF_1.jpg" /></figure>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도 가입자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의 공적 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였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을 훌쩍 웃돈다. 프랑스의 보험료율은 27.8%이고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2% 이상이다. 독일과 일본도 각각 18.6%와 18.3%로 평균보다 높다.이들 국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했다. 일본은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에 앞서 2004년 연금 보험료를 13.9%에서 18.3%로 높였다. 독일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보험료율의 상한을 20%로 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반면 한국은 올해 고령화율이 19.2%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뒀는데도 여전히 보험료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0%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19.7%”라며 “수지 불균형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7/2DH0BDW4CF_2.jpg" /></figure>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데 비해 수급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30년 2099만 7000명에서 2070년 1041만 1000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연금 수급자 수는 787만 3000명에서 1504만 1000명으로 2배 이상 불어난다. 이에 수급자 수는 2050년대 초반 가입자 수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기금 수입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명 이상의 연금 급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연금 재정은 2040년 1882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1년부터 2055년 사이 15년 만에 기금을 모두 써버리게 된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최소 1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균수명이 예상보다 더 늘어나면 연금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일각에서는 보험료 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연금 재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어차피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2040~2050년대가 되면 수급액을 줄이자는 논의가 불거질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연금 개혁안에 담았다. 구체적인 방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일”이라며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 재정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div>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도 가입자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보험료율은 OECD 회원국 절반

<div>저출산·고령화 시대 은퇴 후 20년 일해은퇴하면 30년 ‘노하우’도 쓸모 없어져경력 버리고 만만한 게 ‘치킨집·커피숍’재취업 교육 다양성·실효성 키워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84057_1434120_m_1.jpeg" /></figure>“저라고 뭐 알고 시작했겠습니까? 평생 영업만 하다 퇴직했는데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지가 없었어요. 택배냐 장사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치킨집입니다. 프랜차이즈니까 사업 초기에 이것저것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아직은 잘한 선택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 강 아무개 씨한국은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다. ‘자영업 공화국’이란 별명이 따라붙을 정도다.통계청이 올해 1~8월 월평균 자영업자 수를 조사한 결과 563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취업자 수 2854만4000명과 비교하면 19.7%다. 1963년 37.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하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23.2%가 된다.OECD 30개 국가 가운데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다. 미국(6.6%)과 일본(9.6%), 캐나다(7.2%), 독일(8.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노동시장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창업자가 계속 늘어난 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통계청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7만4000명이 늘어난 20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령층 자영업자 숫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도 29.2%나 늘었다.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36.4%에 달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이다.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만 살펴보면 5명 중 2명(41.2%)이 60세 이상이다.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2.2%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84057_1434120_m_2.jpeg" /></figure><blockquote>급변하는 사회, 준비 없는 은퇴는 ‘낙오’</blockquote>한국 경제에 자영업자, 특히 ‘노인 사장님’이 많은 이유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탓이다. 여기에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없이 여생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 60세에 직장에서 떠밀려 나왔지만, 일은 계속해야 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분석한 ‘중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경제활동 변화와 특성’에 따르면 국내 55~64세 중고령자 인구 가운데 자신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2014년 27.9%에서 2022년 38.8%로 약 11%p 늘었다.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4.6%에서 29.2%로 5.4%p 줄었다. 이직해서 현재 재취업 상태인 비율도 29.8%에서 29.3%로 감소했다. 재취업 일자리 중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연구진은 “아직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 필요한 55∼64세의 시기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비중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준비 안 된 퇴직자는 계속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단순노무직 또는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재취업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자격이나 기술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으로 뛰어들게 된다.전문가들은 은퇴자 재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교육과 직업 전환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또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연령 차별 해소 분위기를 만들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고령 근로자가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탄력적인 고용 모델 도입도 뒤따라야 한다.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정부 은퇴자 지원 대책은 연령 제한이나 기타 다양한 조건이 붙어 있어서 고령층 또는 그 이전에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나 교육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데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실효성 높은 은퇴 교육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70세 일본, 정년 없는 美·英…같은 고민 다른 선택 [정년 연장⑧]에서 계속됩니다.</div>

저출산·고령화 시대 은퇴 후 20년 일해. 은퇴하면 30년 ‘노하우’도 쓸모 없어져. 경력 버리고 만만한 게 ‘치킨집·커피숍’. “저라고 뭐 알고 시작했겠습니까? 평생 영업만 하다 퇴직했는데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지가 없었어요. 택배냐 장사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치킨집입니다. 프랜차이즈니까 사업 초기에 이것저것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아직은 잘한 선택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 강 아무개 씨

“은퇴 후 치킨집? 배울 기회 있으면 뭐든 잘할 자신 있는데…” [정년 연장⑦]

<div>산업인력공단, '채용시장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파악2023년도 채용공고 중 12만7612건 분석<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06999_1433713_m_1.jpeg" /></figure>2023년도 채용공고 중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한 12만7612건을 분석한 결과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사 자격을 가장 많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고용24 기업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용24의 2023년 전체 채용공고(167만4560건) 중 12만7612건(7.62%)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다.특히 기능사 자격의 채용 활용 건수가 5만997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 3만6847건(28.9%), 산업기사 1만9773건(15.5%), 서비스 9434건(7.4%)이 뒤를 이었다.채용(우대)요건인 자격 중 상위 20개 종목을 살펴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만7108건(13.4%)으로 가장 많았다. '한식조리기능사' 1만3361건(10.5%), '전기기사' 6910건(5.4%) 순이었다.분야별로는 건설 분야 자격이 가장 많이 활용(30.2%)되고 있었고 전기·전자 분야(18.3%), 음식서비스 분야(10.9%) 자격 순으로 나타났다.등급별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종목은 ▲품질관리기술사(기술사), ▲조리기능장(기능장), ▲전기기사(기사), ▲전기산업기사(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기능사), ▲직업상담사2급(서비스)이다.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자격 종목을 검색하면 고용24와 연계돼 자격 종목의 일자리 정보 확인은 물론 입사 지원도 할 수 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채용공고 정보 분석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실제 채용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격 취득자들이 편리하게 취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내용의 세부 결과는 큐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div>

산업인력공단, '채용시장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파악. 2023년도 채용공고 중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한 12만7612건을 분석한 결과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사 자격을 가장 많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채용시장서 지게차운전기능사·한식조리기능사·전기기사 자격 인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7/2DH0C3BXXY_1.jpg" /></figure>최근 국민연금 7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박 모 씨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18개월의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았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둘째 자녀에게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을 준다. 이 때문에 그가 받는 월 급여액은 85만 3000원에서 90만 원으로 5%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자는 “가입 기간 연장의 효과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며 “국민연금에는 재분배 장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크레딧을 늘려 취약 계층 지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소득 보장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27일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자는 취지를 살리고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50개월인 상한선을 없애는 방향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복무 크레딧 역시 지금은 6개월이 지원되지만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크레딧과 같이 정말 필요한 분들께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야권에서도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과 지역 가입자 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계자도 “크레딧을 늘리고 저소득층과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전했다.</div>

최근 국민연금 7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박 모 씨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18개월의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았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둘째 자녀에게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을 준다. 이 때문에 그가 받는 월 급여액은 85만 3000원에서 90만 원으로 5%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자는 “가입 기간 연장의 효과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며 “국민연금에는 재분배 장치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검토…軍복무는 전체기간 포함 추진

2030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일자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18.4%에서 2030년 25.5%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34.4%, 2050년 40.1%로 10년 단위로 앞자리 수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인구 계속 늘어나…노인 일자리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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