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업 부활에 민관 1조엔 올인…독금법도 푼다[송주희의 일본톡]

일본 정부가 조선업 재건에 민관 합동으로 총 1조엔(약 9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해상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해 전용 기금도 신설해 수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마련할 종합경제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 재생 로드맵'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로드맵은 2035년 연간 건조량을 현재(약 910만 총톤)의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5년까지 정부와 조선업계가 각각 약 3500억엔(약 3조3000억원)씩 출자하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공공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되는 기금을 통해서는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관 자금은 조선 관련 인재 육성에도 투입된다. 인공지능(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선 기술은 물론, 수소와 암모니아 등 신(新) 연료로 운항하는 차세대 선박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국내 조선사들의 통합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에서 조선업을 염두에 두고 '과점 상태의 국내 기업끼리 통합·합병하더라도 해외에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합병 규제 저촉이나 담합 등 독금법 위반을 우려해 통합·합병을 꺼려왔다. 공정위의 의견 제시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을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명확한 입장을 밝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의 조선업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건조량의 약 50%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약 20%까지 떨어졌다. 사업자의 철수도 잇따르면서 일본에선 조선업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국제 물류의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 재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측면에서도 조선업 재건은 중요하다. 조선업은 미일 관세 협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핵심 산업 중 하나다. 일본 내 조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미국 조선업 부흥에 기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이 같은 조선업 관련 정책에 대해 “미일이 본격적으로 협력하기에 앞서 일본이 국내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