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김건희 오늘 영장심사…'前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기로에■ 트럼프, 중국 고율관세 유예 90일 연장...11월까지 추가 협상■ 주택 공급대책 이달 발표...용산·태릉 등 유휴부지 활용 주목■ [단독] 트럼프 촉발 美 '게리맨더링' 한국계 의원에 불똥튀나■ 뉴욕 증시, 중국관세 유예연장에도 하락 마감···다우 0.45%↓<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722464200.jpg" /></figure></div>

<div>■ 李대통령, 오늘 광복절 특사…'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주시■ 美, 정상회담서 요구할 안보 협력 윤곽…국방비 증액 요구■ 美 '반도체 100%·의약품 250% 관세' 예고…코스피 어쩌나■ 밴스 부통령 "트럼프·푸틴 15일 만남에 젤렌스키 초청 검토"■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공사대금 미지급…청산 수순 밟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0740347520.jpg" /></figure></div>

■ 李대통령, 오늘 광복절 특사…'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주시. ■ 美, 정상회담서 요구할 안보 협력 윤곽…국방비 증액 요구. ■ 美 '반도체 100%·의약품 250% 관세' 예고…코스피 어쩌나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대통령, 오늘 광복절 특사...사면 대상자는? 外

<div>1심 징역 3년·법정구속..."죄질 불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53017525_w.jpg" /></figure>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으나 조 회장은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첫 준비기일에 출석했다.조 회장 측은 "52회 정도 공판을 하며 엄밀하게 사실관계 파악을 거친 1심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1심 판결문을 받아 보니,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도 있고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략히 설명했다.검찰 측도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상세한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조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일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PPT로 변론하기로 했다. 검찰 측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PPT를 할 예정이다.재판부는 양측의 PPT 변론을 지켜본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공판에선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 측의 PPT 변론이 진행된다.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같은 해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조 회장에 대한 9가지 공소사실 중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지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 과정에서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고 가격도 업계에서 이례적 수준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가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반면 MKT 자금 50억원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여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 등과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으로 수행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개인적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소유 가구 2개를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일원화해 이익을 제공한 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조 회장의 지인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혐의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로부터 아우디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지인이 무상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hong90@newspim.com</div>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했다.

조현범 '횡령·배임' 항소심 시작..."1심, 증거 오독한 부분 있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명품 시계를 왜 달라고 한 건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시작된다.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4.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6.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7.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8.jpg" /></figure></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명품 시계를 왜 달라고 한 건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9591422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leehs@newspim.com.

구속 기로에 놓인 김건희 여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2/news-p.v1.20250806.5a6e614f4323418c805279c90ccf268c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9시2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9시2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속보]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1216142216827_1.jpg?2025081217483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사진=류현주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이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는 '침묵 전략'을 고수하지만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옹호와 공격, 절연 요구가 뒤엉키며 노선 갈등이 노골화되는 모습이다.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사람"이라며 별도의 논평을 자제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나 합동연설회 축사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언급하지 않았다.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이나 김 여사의 신병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3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의 잇단 압수수색과 무차별적인 수사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이후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1216142216827_2.jpg?2025081217483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장동혁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사진=하경민이러한 지도부의 '침묵' 기조와는 달리 전당대회 국면에선 당내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앞세워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동시에 구속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진행되는 '3대 특검'은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임명한, 철저히 편향된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다. 증거와 절차가 아니라 여론몰이와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반탄'(탄핵 반대) 인사다.지난 7일 김 후보는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 진행한 자유 우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받겠다"며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와 당 대표 경쟁을 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도 지난달 31일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에 도움이 되는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할 텐데, 그걸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와 함께 반탄파로 분류된다.반면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강조하고 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진행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 당원을 배신한 건 윤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은 아직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1216142216827_3.jpg?2025081217483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조경태(왼쪽부터), 장동혁, 안철수,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무대에 올라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사진=하경민안철수 후보도 "선동가들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꽁무니를 붙잡고 우리끼리 뭉치면 산다고한다"면서 "친길(친 전한길) 당 대표, 윤 어게인 당 대표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정당, 내란 정당 늪에 그대로 빠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새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에도 이러한 내분 상황이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누가 당 대표로 당선되더라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로 대변되는 극우 보수세력의 당내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으면 찬탄파, 혁신파 등과의 노선 투쟁이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에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중도 확장은커녕 지지층 분열에 따른 후유증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며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당내에서 (찬탄파와 반탄파가) 서로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데 새 지도부가 이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div>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사진=류현주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 갈림길에…두 쪽난 국민의힘, 노선 갈등 격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a690412b-f01c-484b-9126-ff7507f5ab69.jpg" /></figure>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소명 발언을 변호인단에 일임한 채 침묵하던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다.김 여사가 언급한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의미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12년 3월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채 투자한 방조 혐의를 넘어 주가조작의 공범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9385e877-9a44-4ce0-955a-64f031611759.jpg" /></figure>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관 312호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위해 출석할 당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사과한 것과 달리 이날은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을 뿐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선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구속 피의자가 된다.김 여사 측에선 이날 심사에 최지우·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을 피력하는 특검팀 공세에 맞서 김 여사 측에선 80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이 자료는 김 여사는 단순 투자자일 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명태균 공천개입 및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div>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소명 발언을 변호인단에 일임한 채 침묵하던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다.

[단독] 김건희 최후진술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 속상"

<div>정부 수립 후 매년 논란 되풀이尹, 김태우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朴·MB·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봐주기정몽구·이건희·최태원 등 재벌도 특혜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숱하게 벌어진 일인데, 역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8156.jpg" /></figure>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사는 정부 수립 후 지난해까지 총 108차례 단행됐다. 연평균 1회 이상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의거,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들의 ‘형 집행을 면제’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직전 윤석열정부에선 2023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돼 갑론을박이 일었다.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사면·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야당은 “정치 복귀용 사면”이라고 맹폭했다. 사면 시점도 논란이었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확정판결 15일 만에,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2일 만에 사면을 받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2007년 말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사면해 논란이 일었다.특사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도 여럿 올랐다.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김영삼정부는 1997년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형 확정 8개월여 만에 사면하기도 했다.대통령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8247.jpg" /></figure>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계 맏형’으로 불리는 최측근 권노갑 전 의원을 사면했다. 노무현정부 땐 대통령의 오랜 조력자이자 후원회장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5년 석가탄신일 특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적 공세를 받았다. 윤석열정부 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임명한 뒤 이듬해 신년 특사에서 사면해준 일도 논란이 됐다.재벌 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의 사면 역시 숱한 논란을 낳았다.김대중정부 땐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이 줄줄이 사면을 받아 비난이 거셌다. 이명박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었던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줬다.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최 회장의 경우 이명박정부에 이어 또다시 특사 대상이 되면서 뒷말이 나왔다. 윤석열정부 첫 특사였던 2022년 광복절 특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여럿 포함됐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몽구·이건희·최태원 등 재벌도 특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숱하게 벌어진 일인데, 역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

역대 108회… ‘내 식구 챙기기’로 시끌 [광복절 특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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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면' 논란, 왜 매번 반복될까?

■ 김건희 오늘 영장심사…'前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기로에. ■ 트럼프, 중국 고율관세 유예 90일 연장...11월까지 추가 협상. ■ 주택 공급대책 이달 발표...용산·태릉 등 유휴부지 활용 주목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건희 오늘 영장심사…'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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