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부영그룹, ‘생애주기별 복지’ 통해 직원 결혼·출산 독려
재계 최초로 ‘직원 자녀 출산시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시한 부영그룹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평소 지론으로 강조한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 하에서 저출생 해결에 나서고 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복지’는 주니어급 직원(청년층)이 시니어급 직원(중·장년층)으로 근속할 때 이들 직원이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지위(예 : 자식 → 부모)가 변하는 동안 회사가 직원 개개인별 생애 주기 과정 전반을 곁에서 적극 보조·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부영그룹의 ‘생애주기별 복지’는 ▲자녀의 금전적 지원(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및 자녀 수당 지급) ▲주거 지원(주택임대·분양 직원가 할인) ▲여가 지원(호텔&리조트·골프장·스키장 할인 등) ▲의료비 지원(직원 본인·직계가족) 등이다.
특히 부영그룹은 재계 최초로 ‘직원 자녀 출산시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시한 후 올해 초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을 상대로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해당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화두에 오르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시해 정부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를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부영그룹은 셋째까지 출산한 직원에게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될 경우 임차인의 조세 부담 및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DL이앤씨, 임신기·출산기·양육기별 지원 정책 세분화
DL이앤씨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출산기·양육기 등 시기별로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임신기 동안에는 ▲난임휴가 연 3일(유급 1일, 분할사용 가능) ▲난임치료비(최대 300만원 한도) ▲임신기 단축근무 일 6시간 근로(급여 전액지급) ▲임신기 재택근무(급여 전액지급) ▲ 임산부·배우자 태아검진 ▲유급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유급) 등이 지원된다.
이어 출산기에는 ▲출산지원금(첫째·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필수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분할 사용 가능) 등이 제공된다.
또 양육기를 맞은 직원에게는 ▲남녀 동일 육아휴직 최대 1년(전기간 근속인정) ▲사옥 내 어린이집 운영(한숲 어린이집, 만 1~3세까지 연령별 모집 후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3~7시간 단축) ▲자녀 학자금 지원(유치원~대학교까지 자녀당 연간 1000만원 한도, 자녀 수 제한 없음)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밖에 DL이앤씨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이 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 삼성물산, 기존 ‘출산휴가·육아휴직’ 법정기준 대비 추가 확대 운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저출생 지원 중 가장 큰 특징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운영기간을 법정기준보다 확대 운영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자녀 1명 당 육아휴직 2년씩 사용 가능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최초 1년간은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자를 법적 기준인 만 8세가 아닌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물산은 난임 직원을 위해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등을 법적 기준 이상 운영 중이다.
삼성물산은 출산·육아 과정에서 경력 단절 위기나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장 내 어린이집과 가족돌봄휴가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배우자 출산시(입양 포함) 출산 유급 휴가 15일 사용(다태아 20일) ▲출산 축하금 1명 30만원, 2명 50만원, 3명 이상 100만원 지원 ▲1회 30일까지 연간 최장 90일간 가족돌봄휴직 사용 및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20일 사용 가능 ▲난임 치료비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심장병 자녀 수술비의 경우 본인 부담분 금액의 70%까지 지원 ▲ 육아기 1일 2시간~4시간까지 근로시간단축 ▲사옥 내 어린이집 운영 ▲유치원 교육비 지원(1년, 240만원 한도)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3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대학교 학자금 지원(전액 실비지원) ▲장애자녀 학자금 지원 및 초등학교 입학선물 제공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은 임부 모성보호 간담회를 비롯해 육아휴직 복직자, 자녀가 있는 현장 직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등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테마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회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소개함과 동시에 VOC(Voice of Customer)를 청취한 후 여성 인력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 롯데건설, 직원 결혼·출산·육아 지원 위해 지원 방안 마련
롯데건설은 직원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타사 대비 더욱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진행 중이다.
결혼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조금·경조휴가·배우자 건강검진 외에도 희망 직원에 한해 배우자에 대한 사망(1억)·암(2000만원)·입원(5000만원) 보험 등의 무료 가입과 배우자 부모의 재해사망(5000만원)·질병사망(2000만원)·암진단(500만원) 보험 할인 가입 등을 지원한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3자녀 이상 출생 정규직 및 근속 3년 이상 비정규직 등을 상대로 9인승 경유 차량 2년 무료 렌탈 ▲태아검진휴가 ▲자녀 출생 대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한 분유 지원 ▲난임휴직(3개월 이내 최대 2회) ▲출산전후휴가 ▲남직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제공한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사내 어린이집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자녀돌봄휴직(만 1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모유수유시간 부여 ▲남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롯데건설은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 여름 워터파크 체험, 겨울 스키 체험을 전액 지원하고 직원이 처한 가정·경제 이슈 등을 심리상담하는 마음이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 GS건설, 올해 7월 ‘일·가정 양립 지원’ 사내 제도 보강
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GS건설은 올해 7월말 제도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제 등 기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원 방안 강화에 착수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토록 했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할 방침이며 ▲출산축하선물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정책도 신설했다.
법정 지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한 20일을 적용한다.
◇ HDC현대산업개발, 주거안정자금 사내 대출…현대건설, 결정사 제휴로 직원 결혼 독려
HDC현대산업개발은 출산 직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물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부여와 함께 직원들이 출산·육아 관련 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육아기를 맞은 직원은 유연근무제(7~10시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또 회사는 직원 자녀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유치원 보육비를 지원(최대 인당 매월 30만원)하며 초중교 입학시에는 입학 축하금(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저금리를 활용한 주거 안정자금으로 최대 1억원 사내대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의 현금을 지원 중이다. 난임 직원에게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결혼축하금,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지원한다. 특히 현대건설은 결혼정보회사(결정사)와의 제휴를 통해 직원들의 결혼 문화를 장려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 정부·국회 및 아시아권과 저출생 극복방안 모색
한편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극복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황을 진단하는 세미나 1부부 행사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원장,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다음으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 등을 다룰 2부 토론 행사에는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서울지사장, 미키토 다쓰다 일본 고마자와 대학교 경제학 교수, 팜 민 투이 베트남 호치민 국립지역 정치아카데미 교수, 박소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북한학 박사), 마리아 디멘토바 러시아 리아노브스티 통신 서울지국장 등이 참여해 저출생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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