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4/8c3a22a9-bc9a-4a9c-8658-af296504885a.jpg" /></figure>출생아 수가 2분기에 이어 7~8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9월 이후 하반기에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면,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전문가들은 우선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건수가 회복된 것을 중시합니다. 결혼 건수의 변화는 2년 후부터 출생아 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 적령기가 들어선 점도 긍정적입니다.하지만, 결혼 건수가 회복된다는 것만으로는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출산율 급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일부 전문가는 조심스레 ‘의식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실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다소 늘었다거나,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이들의 출산 의향이 6개월 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고무적입니다.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젊은 남녀 사이의 문화적 갈등이나, ‘정상적’으로 결혼한 가정의 출산만 장려되는 문화적 한계 등의 요인도 지적됩니다. 경제적 요인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겁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 출산·육아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도 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사회·기업이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가 쌓여야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JESQNC_1.jpg" /></figure>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3일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희망적인 건 혼인 건수도 5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수석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7~8월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기보다 늘었다”며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유 수석은 또 “(혼인건수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수준 자체는 낮을지 모르지만 추세 반전되고 있다는 신호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8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 늘었기 때문에 향후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강조했다.올해 합계출산율의 경우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추정한 0.68명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유 수석은 내다봤다.유 수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유 수석은 “최근 일부 공무직 계약 기간이 65세까지 연장된 건 일반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수석은 “현재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단순한 정년 연장뿐 아니라 계속 고용과 함께 연공 서열이 아닌 임금 체계 개편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커다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div>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3일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희망적인 건 혼인 건수도 5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저출생 반전 신호 보여…혼인 건수도 5개월 연속 증가"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2/20241022526858.jpg" /></figure>2015년 5월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65세)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화제가 됐다. 기초연금, 버스·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받는 기간을 뒤로 미뤄 국가부담을 덜고 미래세대와 상생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전에는 노인 연령조정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냈던 대한노인회였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정부는 반대 목소리와 노인 표를 의식해 주저하다 공론화 기회를 놓쳤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는 보고서를 냈지만, 정치권 반응은 미지근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의 수급 연령 기준이 65세부터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1981년 66.1세에서 2022년 83.5세로 크게 늘었고, 2072년에는 90세를 넘어선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다. 과거엔 60세만 넘어도 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국제사회에서도 ‘65세=노인’이란 공식은 허물어지고 있다. 일본 노년학회는 2017년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바꾸고 65∼74세는 ‘준고령자’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직원의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대만은 지난 7월 65세 정년을 폐지했고,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키로 했다. 싱가포르도 63세인 정년과 65세인 계속 고용 의무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늘린다.대한노인회가 그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 기준을 재정의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 부담을 우려한 어르신들의 양보가 고무적이다. 43년 된 노인 기준을 유지하는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손봐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다.채희창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15년 5월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65세)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화제가 됐다. 기초연금, 버스·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받는 기간을 뒤로 미뤄 국가부담을 덜고 미래세대와 상생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전에는 노인 연령조정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냈던 대한노인회였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정부는 반대 목소리와 노인 표를 의식해 주저하다 공론화 기회를 놓쳤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는 보고서를 냈지만, 정치권 반응은 미지근했다.

[설왕설래] 노인 기준 나이 상향

<div>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60세 이상 취업자 675만명 사상최대전연령층 중 가장 많아...50대도 제쳐이유없이 그냥쉬는 청년 18% 급증전문가 “정년연장시 청년고용 줄어”경사노위 24일 계속고용 비공개회의고용부 내년 고령자고용지원 예산삭감<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22/news-p.v1.20241022.96077fd03efd44e298e7d453714eb04b_P1.png"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는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최근 촉발된 정년연장 논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27만2000명 늘어난 674만9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60세 이상 고령층은 비정규직도 마다하지 않았다.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이 281만2000명(33.2%)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반면 청년층(15~29세)은 지난 달 통계청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숫자가 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9000명(18.5%) 늘어났다.지난 5년간 60세 이상 취업자가 43% 늘어나는 동안 20대 취업자는 4.7%가 줄어들었다. 이같은 취업 역전현상은 세대간 갈등은 물론 미래 특정세대의 경제활동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전문가들은 일할 의지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해 발표한 한 논문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23~27세 청년층 전일제 일자리가 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정년 연장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적지않다. 석병훈 이화연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정년 연장자들이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는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로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청년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div>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전문가 “정년연장시 청년고용 줄어”. 고용부 내년 고령자고용지원 예산삭감.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는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최근 촉발된 정년연장 논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일자리는 그대론데 정년 늘리자고?”…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더 늘었다

<div>대학생 36.8%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국정 운영 부정 평가 66.2%한국대학신문 대학생평가단 설문조사[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생 '절반' 이상은 현 정부의 대학 및 입시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논란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23일 한국대학신문 대학생평가단 1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이나 입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학생 56.2%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31622925_w.jpg" /></figure>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온라인(모바일·PC)과 이메일을 통해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최대 표본오차는 ±4.4%이며, 응답 성별은 남녀 동일하다. 학년 비율은 1~4학년까지 각각 25%다.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30사업 등 대학가 변화를 불러올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와 같은 입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대학생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입시정책 개선 과제로 응답자의 38.8%가 '입시제도'를 꼽았고, 대학 서열화에 대한 응답률은 24.8%였다.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8%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논란에 대해서는 43.8%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응답률은 27.8%에 불과했다.이외에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이 66.2%였다. 부정 평가 원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부동산 문제(41.7%)가 가장 많았다.wideopen@newspim.com</div>

대학생 36.8%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 한국대학신문 대학생평가단 설문조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생 '절반' 이상은 현 정부의 대학 및 입시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논란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대학생 10명 중 4명 "의대 증원, 교육의 질 저하 우려"…정부 입시 정책 부정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3ME9F7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이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꺼낸 때는 올 1월 중순 민생 토론회였다. 알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현실과 이상의 핑퐁 게임에서 현실은 대개 굴절되기 마련이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 또 이를 반영하는 한국 증시가 제 펀더멘털에 못 미치는 것은 태생적 굴레, 어찌 보면 자연법칙에 더 가까울 수 있다.그래서인지 발표 당시를 떠올리면 밸류업에 대한 평가도 문제의 본질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쪽에 치우쳤다. 예컨대 ‘총선에서 개미 표심을 잡을 신의 한 수’ ‘친일(親日) 정부의 일본 정책 베끼기’ 등 냉소로 뒤범벅된, 본말이 전도된 얘기가 쏟아졌다. 이제 마타도어와 공수표가 난무하는 선거도 다 끝났고 올해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차분히 우리 증시의 제반 여건을 살펴보기 좋은 시점이다.일단 ‘홈 바이어스(Home bias·자국 편향 투자)’가 많아 수급 측면에서 절대 아군으로 분류되던 개미가 국장을 하나둘 등지고 있다. 올해 코스피에서 개인은 8조 189억 원(9월 기준)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순매수 규모가 50조 원 안팎이나 됐지만 미국이라는 엘도라도를 발견한 마당에 더는 국장에 미련이 없는 분위기다.개미의 미국 애호는 막연한 감에 근거한 게 아니다. 국내 기업의 턱없이 부족한 주주 환원 등은 차치하고라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완숙 경제인 미국에조차 2년(2023년·2024년) 연속 뒤지고, 반도체·배터리를 이을 차세대 산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AI)에서도 기술 리더십은 빅테크가 즐비한 미국이 쥐고 있으니 국장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기관의 현실 인식은 더 엄혹하다. 올 연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 목표치는 15.4%지만 실제 투자는 13.8%(2분기 기준)에 그친다. 그것도 2029년에는 13%까지 더 낮아진다.갑갑한 대목은 시늉뿐인 연금 개혁 탓에 앞으로 5년 뒤인 2030년(5차 재정 계산 공청회 자료)부터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로 충당이 안 돼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한다는 점이다. 설상가상 한국 증시에 돈을 댈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수)도 2027년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한마디로 연금 지급으로 나갈 돈은 많아 주식은 처분해야 하고 주식을 살 시드머니는 쪼그라들 운명이다.증시라는 것이 원래 제로섬게임이니 개인과 기관이 떠나도 외국인이 사주면 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K증시의 이런 아킬레스건을 모를 리 없다. 자국에서 외면받는 증시는 외국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돈놀이에 더 취약한 내실 없는 증시가 된다는 뜻이다. 요모조모 따질수록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로 승부를 보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 증시를 보면 지방 부동산보다 못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제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집은 노른자위 서울에 마련한다. 자신은 월세 내고, 전세에서 살아도 그런 선택을 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 거처를 마련해본들 집값이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동산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서울을 이중삼중의 규제로 옥죌 수 있지만 K증시에 투자자를 불러 모으려고 해외 증시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지방 부동산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게 한국 증시의 현주소다.결국 스스로 변해야 희망이 있다. 밸류업은 우리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파국 직전의 마지막 비명에 가깝다. 정권 때마다 의례적으로 나오는 증시 부양책의 또 다른 버전으로 보기에는 우리 증시의 병세가 깊다. 투자자의 선택을 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 밸류업에 의지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제대로 발굴해 알려야 한다. 밸류업 지수도 옥석을 더 가릴 필요가 있다. 기업이 지수에 들어가고 싶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특히 소액주주의 이익을 가벼이 여기는 대주주, 또 그런 대주주를 양산하는 각종 세제 등 규제와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이참에 정비해야 한다. 한국 기업만의 독특한 지배구조를 마냥 두둔하기에는 투자자의 안목이 너무 높아졌다. </div>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이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꺼낸 때는 올 1월 중순 민생 토론회였다. 알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현실과 이상의 핑퐁 게임에서 현실은 대개 굴절되기 마련이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 또 이를 반영하는 한국 증시가 제 펀더멘털에 못 미치는 것은 태생적 굴레, 어찌 보면 자연법칙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여명] 지방 부동산보다 못한 K증시

<div>스타트업 폐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창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대신 6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내수 위축 때문에 스타트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e커머스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막혀 있는 공유 관련 사업이나 원격의료·리걸테크 등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3일 벤처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는 올 3분기 누적 기준 974건으로 지난해의 1289건에 비해 24.4%나 줄었다. 특히 창업 후 처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드(seed·씨앗) 투자’ 건수는 같은 기간 561건에서 406건으로 27.6% 급감했다.투자 위축 속 스타트업에는 외형 성장보다 비용 감축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에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스타트업 입사자 수는 총 6만 3758명으로 전년 동기(6만 6577명) 대비 4.2%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업종인 음식·외식 업종 관련 스타트업 입사자 수는 9732명에서 8994명으로 7.6% 감소했다. 심지어 패션 업종의 경우 올해 누적 퇴사자가 3165명으로 입사자(274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JDNZET_1.jpg" /></figure>이러한 추세는 스타트업 업계의 큰 축을 떠맡던 e커머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9조 558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1월 이후 거래액 증가율이 1%대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과거에는 비대면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동안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업체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규제 강화가 추진되면서 스타트업의 고용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셀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판매 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중소 플랫폼까지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창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도전보다는 6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62만 2760개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 창업이 같은 기간 8.8%나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0대와 40대의 창업 또한 6.3%씩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이 유일하게 4.0% 증가했다.이처럼 활력을 잃고 있는 스타트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이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 과제로 꼽힌다. 해당 법안에는 그간 새로운 서비스 사업이 출시될 때마다 기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빚어온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유 관련 사업이나 원격의료·리걸테크 등 산업이 갈등 조정을 통한 시장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한국에서 타다 사태 이후 막혀 있는 개인 승차 공유 서비스만 허용되도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시니어 창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고학력자인 시니어층이 적극적으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div>

스타트업 폐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창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대신 6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내수 위축 때문에 스타트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e커머스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막혀 있는 공유 관련 사업이나 원격의료·리걸테크 등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0대 생계형 창업만 늘었다…"청년세대 도전할 新산업 육성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IZFDFQ_1.jpg" /></figure>정치 양극화에 국민들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이 커질수록 장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투자가 늘고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지금처럼 정치권이 극한의 대립을 이어갈 경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2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김성순 단국대 무역학과 명예교수는 25~26일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 양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한다.김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정치 양극화와 경제성장 간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그는 정치적 양극화 정도를 수치로 환산하기 위해 △규제의 질 △준법성 △정부 정책의 유효성 등 세 가지 요인을 봤다. 이들은 세계은행(WB)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에 포함된 항목으로 규제의 질은 경제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준법성은 재산권과 재판 결과 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를 의미한다. 정부 정책의 유효성은 정책이 시행됐을 때의 수준을 뜻한다.김 교수는 각 요인이 평균에서 멀수록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가정했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갈려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WB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정부 정책 유효성 표준편차는 전체 214개국 중 94위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IZFDFQ_2.jpg" /></figure>김 교수가 1981~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이 세 가지 요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의 질’ 항목이 평균에서 1% 멀어지면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0.7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성은 평균에서 1% 멀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0.31% 떨어졌다.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투자 지출과 민간투자 지출이 1% 높아질 경우에는 각각 경제성장률이 0.07%, 0.06% 장기적으로 상승했다. 인적 자본 축적도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정부와 민간투자가 늘어나도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성장률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이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요인이 투자나 인적 자본 못지 않게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며 “양극화 해소는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 요인은 양극화를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중 한국의 정치 양극화 정도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지수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 문화 점수가 2021년 7.5점에서 지난해 6.25점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div>

정치 양극화에 국민들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이 커질수록 장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투자가 늘고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지금처럼 정치권이 극한의 대립을 이어갈 경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투자 늘려 봤자…정치 양극화가 성장률 갉아먹어"

출생아 수가 2분기에 이어 7~8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9월 이후 하반기에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면,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Editor’s Note] 2차 베이비부머 자녀들, 출산율 끌어올려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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