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거부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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