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단기 부사관·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축소…대학등록금 지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0일 단기 부사관과 장교의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본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 면제 등의 초급 간부 복무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단기 복무 부사관·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이다. 이 후보 측은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며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도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