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확실한 한미 관세합의 세부 내용…"AI 협력으로 돌파"

구윤철 부총리, 12일 재경관 영상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관세합의 관련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미 간 인공지능(AI) 협력이 협상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2일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재경관 회의는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분석하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은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특히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했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시기 확대한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있어, 한국의 조세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논의됐다.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유럽연합(EU) 대비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한미 간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지에서 제기됐다고 재경관들은 전달했다.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동향도 공유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 근로자 구금사태와 관련한 미국 내 동향과 분위기, 우리 기업들의 반응 등도 알렸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재국 정부·기업·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데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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