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728조' 내년도 예산안 의결…"어느때보다 재정 적극역할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총지출 기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39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헌법 54조2항 등에 따라 통상 매해 8월말 다음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28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50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 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1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 늘었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51.6%로 늘어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0%로 확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및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