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윤 폐기 ‘신남방정책’ 부활...업그레이드 버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부활한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부활하면서 윤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도 계승한다. 역시 실용주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5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전 발표 예정인 국정과제에 신(新)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 버전은 올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대아세안 외교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조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과 함께 추진한 핵심 외교-경제 전략이다.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래공동체를 구성해 동남아 주요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로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 정부 후반 대북 관계 경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여파로 추진 동력이 약화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스탠스는 실용주의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문 정부 정책을 계승하되 실용성을 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전망이다.

우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추진 계획은 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비한 관계 복원과 확대 등 내용을 담는다.

일본과 대립했던 문 정부 때와 달리 신남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일본 등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

주목을 받은 것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글로벌 사우스’ 개념도 상당 부분 계승한다는 것. 아세안, 인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중남미 등 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내용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김동엽 힌국동남아학회장은 4월 18일 고려대에서 '차기 정부 대 아세안/동남아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는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아세안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층 심화시킴으로써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안정적이고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의 이웃이며 주요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