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하반기 복귀 청신호?…전공의 예산 249억원 되살려

2차 추경안에서 1236억원 감액했다 다시 일부 증액

"분위기 달라졌다…사직 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고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일부 복원됐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천755억6천900만원에서 2천4억4천100만원으로 248억7천200만원 증액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도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예산을 67억9천200만원 각각 늘렸다.

수정 이유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배정됐던 이 분야 예산을 2천991억3천만원에서 1천235억6천100만원(41.3%) 대폭 삭감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집단사직 사태 전의 18%에 그치자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감액 규모가 과해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일부 예산이 되살아난 데에는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희망 목소리가 커지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는 등 의정 갈등 국면이 전환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료계가 잇따라 대화 메시지를 밝히는 등 의정 대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경파 전공의 대표 사퇴 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을 고려했다"며 "9월이 돼야 전공의 숫자가 바뀔 테니 9∼12월 4개월간의 집행을 가정하고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내달 1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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