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제한' 없애고 살상무기 수출 속도 내는 日[송주희의 일본톡]

일본 정부와 여당이 수출 가능한 무기를 5개 유형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을 없애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규정 철폐 시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자민·일본유신회 양당이 연내 여당협의회를 설치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5유형 철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5유형은 2014년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해 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포함된 규정으로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등 5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규정 하에서 일본이 무기 완제품을 수출한 사례는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보낸 1건뿐이다. 자민당은 5유형을 '무기 수출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인식하며 오랫동안 재검토를 바라왔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전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자민-공명 연정이 깨지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새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5유형 철폐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실제로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문에는 '2026년 정기국회에서 5유형 철폐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방위성 등에서는 이미 5유형 철폐에 대한 내부 검토가 시작됐다. 5유형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무기 완성품 전반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국을 '동맹국 등'으로 제한한 규정도 없애 수출 목적과 수출선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정부·여당 내부 절차만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유신회가 5유형 철폐를 합의했다"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11일 방위 장비청 주최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운용지침 개편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연계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해 공산권과 분쟁지역 등으로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이 예외를 일부 허용하며 규제를 완화했고,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만들어 동맹국과의 공동개발·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강한 일본 재건'을 내건 다카이치 정권은 무기 수출 확대를 비롯한 방위력 강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종합경제대책의 3대 축 중 하나로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5유형 철폐를 통한 방위산업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범 직후부터 ‘안보 관련 3대 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등 작업에 착수해 국가안보 전략의 틀을 재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