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6115227_a8b46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승용차 개별소득세를 인하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승용차 개소세율은 100만원 한도로 3.5%로 인하된다.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발열량에 다른 차등세율을 ㎏당 46원으로 일괄 적용한다.전통주 경감대상이 출고량 기준 두 배로 늘어나고, 출고한도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되 경감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등 고도주가 포함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6269529_6c4be5.png" /></figure>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48982487_30c39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에 LNG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감면하고, 그 이후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이며,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수소 등이 포함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밖에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기한을 확대한다.기존에는 5년 100% 감면 이후 1년을 추가해 총 6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총 7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는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에 LNG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감면하고, 그 이후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

[세법개정 시행령] LNG‧신재생에너지 공급업…기회발전특구 창업 시 세금 감면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승용차개별소비세 세율 올해 상반기 3.5% 한시 인하"동일한 거래 조건 가정 시 세수감소 효과 3000억원"[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직장인 A는 올해 상반기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세제혜택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먼저 기재부는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021536880.jpg" /></figure>만약 4000만원 상당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감면 혜택은 총 70만원에 달한다.세율 조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개소세 인하는 이달 3일 이후 제조장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다만 이달 2일 이전 반출·수입신고 됐으나 제조자나 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통해 발생하는 세수감소 효과는 약 3000억원이다. 다르게 말하면,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얻는 세제혜택이 약 3000억원이라는 뜻이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세수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라며 "똑같은 거래가 있다는 가정 하에 1.5% 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가 약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승용차개별소비세 세율 올해 상반기 3.5% 한시 인하. "동일한 거래 조건 가정 시 세수감소 효과 3000억원"

[세법 시행령]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5%→3.5% 한시 인하…세수감소 3000억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 스마트팜 조명 포함"주세 경감 대상 확대…발효주 1000㎘·증류주 500㎘"[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딸기 스마트팜 재배를 하는 농업인 A 씨는 앞으로 스마트팜용 LED 조명을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을 2배 늘린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스마트팜용 LED 조명·인삼재배용 거적, 부가세 환급 대상기재부는 먼저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022324260.jpg" /></figure>또 콩나물재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영세율,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했다.그동안은 농업·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도 확대된다. 기존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등에서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 등 개별 품목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했다.농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과 자료제출 예외 대상으로 부생연료유 사용을 추가한다.그동안 등유, 증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과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세 경감 대상 확대…발효·증류주 약 130만~140만명 혜택기재부는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이번 주세 경감은 일본 사케 사례를 벤치마킹해 K-술 산업화를 도모하고, 생산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주세 경감 대상(전년 출고량 기준)은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킬로리터)·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2배 확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022325041.jpg" /></figure>경감한도와 감면율은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이며, 200~400㎘ 구간은 새롭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가 감면되며, 100~200㎘ 구간은 발효주와 마찬가지로 30%가 감면된다.기재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발효주는 기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류주는 기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명 생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주세 경감 제도는 우리 주류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 스마트팜 조명 포함. "주세 경감 대상 확대…발효주 1000㎘·증류주 500㎘"

[세법 시행령]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전통주 주세경감 2배↑

<div>■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5%→3.5% 한시 인하…세수감소 3000억■ 1주택자가 지방·인구감소지역에 저가 주택 사면 '1세대 1주택자'■ 기재부 "세법 시행령 세수감소 미미…개정안 발표시 기반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14062240.jpg" /></figure>■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임대주택·학자금·전세금' 포함■ 원천기술에 '수소·에너지' 3개 기술 신설…고율 세액공제 혜택■ 北이탈주민 고용땐 법인세 공제…해외인재 10년간 소득세 50%■ 고소득·전문 직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고액 체납자 출국 기준 합리화…국제거래 과태료 인하■ 국가전략기술에 소·부·장·바이오에너지 포함…R&D 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받았는데 혼인 무효되면 가산세 '면제'■ '직원 찬스' 세금…시가 20%·연 240만원 직원 할인 받으면 과세■ '지분 20% 이하' 中企 지배주주, 임원으로 일해도 세액공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전통주 주세경감 2배 확대■ 기념품점·사진관·낚시장·수상오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yh161225@newspim.com</div>

■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

[한눈에 보는 2025 세법 시행령 개정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TKE8KL_1.jpg" /></figure>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을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 가격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시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이 할인가를 ‘시가’로 보겠다는 의미다.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임직원 할인으로 산 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바꾼 뒤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바뀐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환대출할 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안도 담긴다.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6월 30일까지 5%에서 3.5%로 한시 완화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개인당 매입 한도 2억 원 이하에 1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혜택을 5년물로 확대한다.여행과 같은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역시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div>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할인제품도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인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1346537_0a149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선사 보호를 위해 기준선박 등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 설정한다. 인상된 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적선사가 보유한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의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해 기준선박 쪽에 상대적으로 과세상 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기준선박 외 선박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아래표와 같이 기준선박의 30%로 설정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7815197_a4c792.png" /></figure>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선사 보호를 위해 기준선박 등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 설정한다. 인상된 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세법개정 시행령] 국내 해운사 보호…용선의 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130%로 설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60610785_82f0f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환급금 확인을 위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에서 제외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원칙적으로 관세조사는 동일 건에 대한 재조사가 금지되지만,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 이와 유사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한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다.면세점이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납부시점은 송객 후 7일 이내다. 송객용역의 정의는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이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완화한다.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이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환급금 확인을 위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관세환급금 확인조사, 재조사 금지원칙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승용차 개별소득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1.5%p 인하…전통주 세율 경감 확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