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장관 "中 서해 구조물, 재정 당국과 비례 대응 협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비례 대응과 관련된 것은 관계 당국과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례 대응의 경우 사안에 대한 중요성과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다양하게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양식시설 설치 비용은 (개당) 500억 원이 조금 안 된다”며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바로 예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 판단이 가능해지면 바로 재정 당국과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 당국을 통해 강하게 항의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다만 중국 측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단순 해상 구조물로 알고 있다”며 “고정식 여부는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 당국은 조만간 해양 정책을 논의하는 국장급 회의를 열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