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08/20241008000163_0700.jpg" /></figure>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통역을 통해 듣고 있다. 이날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2024년 매출, 배당금 등의 의원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08/20241008000162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08/20241008000158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08/20241008000149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08/20241008000169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08/20241008000165_0700.jpg" /></figure></div>

<div>(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하이브 측이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에 언급했다.8일 채널A는 하이브 측으로부터 김주영 대표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김주영 대표 증인 출석에 대해 “실제 출석할지 아닐지 여부조차”라며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다고 해서 모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cdn.topstarnews.net/news/photo/202410/15553584_1416056_3730.jpg" /></figure>앞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오는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측은 하니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는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하니는 지난달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 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지나가셨다. 서로 잘 인사 나눴는데 그분들이 좀 이따가 나왔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다. 제 앞에서”라고 모회사 하이브 내에서 당한 따돌림을 폭로했다.또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 이전에 민희진 대표님은 저희를 위해 많이 싸워주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겉으로 도와줄 거라고 하시지만 몇 달 핑계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하신다”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무섭다”고 김주영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됐다.같은 달 민원인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 수사 및 위법 행위 발견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수사가 착수됐다.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 또는 보고·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8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되고 김주영 대표가 선임됐다.오서린 기자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8 21: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div>

(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하이브 측이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에 언급했다. 8일 채널A는 하이브 측으로부터 김주영 대표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이브 측, 김주영 대표 국감 출석 여부에 답변…“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3OT35R_1.jpg" /></figure>한미사이언스(008930)가 느닷없이 박재현 한미약품(128940)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업무방해 진상조사를 계기로 형제 측이 ‘급발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7일 제약·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박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직위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한 지 이틀 만에 법원으로 달려간 것이다.업계에서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독단적으로 박 대표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절차 위반 뿐 아니라 일종의 보복성 행위로 보고 있다.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 해결 요청’ 취지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 대표의 승인 없이 약품 임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례, 한미약품 대표 명의로 인사발령을 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거부한 사례, 사업 추진 예산을 막은 사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과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을 따르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이에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박 대표의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여기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계열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지주회사가 핵심 사업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방해했기 때문이다.그리고 주말이 지나 30일 임종훈 대표는 갑자기 박 대표 해임 등을 위한 한미약품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미약품에 발송했다. 새로운 이사로는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추천했다. 하지만 임시 주총 소집 청구는 27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당연히 결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박 대표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지난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에 대한 감사위 조사 문제가 다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 대표 해임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역시 이사회 권한을 침해 당해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 회장과 송영숙 한미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제안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됐다. 주총에는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과 신 회장과 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다. 둘 다 통과되면 이사회 구조가 모녀 측과 형제 측이 6대5가 돼 3자 연합이 경영권을 차지하게 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3OT35R_2.jpg" /></figure></div>

한미사이언스(008930)가 느닷없이 박재현 한미약품(128940)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업무방해 진상조사를 계기로 형제 측이 ‘급발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갑작스런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업무방해 진상조사가 도화선 됐나 [황정원의 Why Signal]

<div>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 출석레이장 대표, "확인해보겠다" 명확한 답변 피해 유해 제품 판매 차단 노력에도 불신 여전이철규 위원장 "답변 명확치 않아, 추후 소환 가능성"[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해 물질 판매와 가짜상품(짝퉁) 논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철규 위원장은 추후 다시 한번 레이장 대표를 소환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레이장 대표는 이날 산자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요청을 했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중단됐다"는 말에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0/16/231016170702485_w.jpg" /></figure>그러나 오 의원은 이어 "품목 모델명으로 검색했더니 버젓이 판매 중이었다"며 "2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유아용품이었다. 지난주 토요일에 배송을 받았다"고 알리에서 주문한 베이비캐리어를 꺼내 보였다. 그러면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레이장 대표는 정확한 답변은 피한 채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제품 안전 관련 조치를 더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오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우습게 보이느냐", "국내법상 알리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 등 공격적인 질의를 이어가자 이철규 위원장이 직접 나서 레이장 대표에게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다"며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레이장 대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본 이후 국감이 끝나고 따로 제출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오늘 명확히 답변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종합 국감때 다시 불러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드린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6/2408261551464860.jpg" /></figure>이언주 민주당 의원 또한 레이장 대표를 상대로 질의를 했다. 그는 알리의 짝퉁 논란을 짚으며 "가짜 제품에 대해 걸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알리를 통해 국내 세관을 통과해 소비자에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레이장은 "AI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막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진을 통해서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확인 후 전달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는 우리의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한국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 치외 법권 문제와 얽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알리, 테무 사태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만드는 중에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레이장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출석 이후 가품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며 '프로젝트 클린'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해 제품이 발견된 바 있다. 예상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종합 국감때 다시금 소환될 가능성이 엿보인다.한편 이날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그나마 있던 전통시장 보호정책 중 하나인 주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평일로 전환하려고 하고 영업시간도 축소하려는 것을 산자부가 나서서 하는 게 적절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참고인으로 소환된 김진철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 또한 "고물가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것은 자영업자보고 아예 죽으란 말이랑 똑같다"며 "긴급하게 2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수혈해달라고 호소해도 나몰라라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같은) 착한 규제를 없애는 건 유통재벌들을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이 몰락하고 자영업자 절반이 죽어나갈 거다. 장관님과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이에 안 장관은 "무겁게 생각한다"며 "상생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div>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 출석. 레이장 대표, "확인해보겠다" 명확한 답변 피해. 유해 제품 판매 차단 노력에도 불신 여전

[국감] 판매 금지됐는데 버젓이 배송…알리코리아대표 레이장에 한 목소리로 호통

<div>8일 중기부 국정감사, 배달플랫폼 갑질·티메프 사태 지적한덕수 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격돌…30여분간 파행박형수 의원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자영업자·국민 분노"[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광고비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늘어나는 폐업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갈등 고조…고성 끝에 정회이날 여야는 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을 쓴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공동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공동 책임이란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냐"며 언성을 높였던 일을 언급했다.정진욱 의원은 "그 순하던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백(뒷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야당과 싸우라'고 말한 것이 백이 됐다"며 "한덕수 총리가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섭냐'며 벌벌 떨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 장관님도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캐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120148.jpg" /></figure>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이후 이철규 위원장은 "국감 현장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일국의 국무총리 발언을 '악을 쓴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제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진욱 의원이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다"고 주의를 줬다.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은 크게 반발하며 "제가 감정적이라고 하시는 거냐", "국민들이 이 발언에 공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원성을 쏟아냈다. 이철규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제가 못할 말을 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양측 간 계속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는 결국 30여분간정회한 후 재개됐다.◆ 배달 플랫폼 '갑질' 도마 위로…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 마련 촉구이날 여야는 배달 플랫폼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갔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만큼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광고 시스템이다. 압도적인 지배 위치에 있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이에 대한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들의 일방적인 광고 시스템과 중개료, 배달료 등으로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민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08/2404080858091080.jpg" /></figure>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배달 수수료와 광고, 노출 빈도 등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약관에 기반한다. 이 '갑질 약관'을 기반으로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 대증요법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배민의 심각한 갑질 행위가 지금까지 묵인돼 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방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희가 직접 개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여당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관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꽜다.◆ '티메프 사태' 지원책 실효성 조명…오영주 장관 "가능한 한 구제 노력"이날 야당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에 대해 "처음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그 뒤에 조금 인하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변경 금리는 2.5%로 다른 기준 금리보다 조금 낮은데, 이게 최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진공 등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지만,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경우와 실질적인 신용 조건을 따지는 경우 등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지원 규모는 1조원인데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6/240726112012699.jpg" /></figure>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자금 지원 중에 가장 낮은 금리"라고 해명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50%는 (구제를) 받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 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3배쯤 된다. 여기에 손대지 않은 채 나머지 정책들을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자영업자의 숫자가 95%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도 있지만, 성장시켜야 할 자영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별도의 성장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좀 더 나눠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rang@newspim.com</div>

8일 중기부 국정감사, 배달플랫폼 갑질·티메프 사태 지적. 한덕수 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격돌…30여분간 파행. 박형수 의원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자영업자·국민 분노"

[국감] 중기부 국감서 '배달의민족' 집중포화…"우아한형제들 아닌 추악한형제들"(종합)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07/20241007000133_0700.jpg" /></figure>포스코이앤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별 성과 없는 맹탕 질의에 그쳤다. 7일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전 사장을 상대로 포스코이앤씨가 알앤알물류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 책임 소재를 놓고 시행사인 알앤알물류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알앤알물류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소재 6만7652㎡ 용지에 물류센터를 만들기로 한 시행사다. 알앤알물류가 지난 3월 만기였던 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1250억원의 채무는 포스코이앤씨가 대신 갚아줬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법원에 알앤알물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담보로 제공된 알앤알물류 주식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알앤알물류는 포스코이앤씨가 공기를 맞추지 못한 책임이 있고 또한 대출 상환일을 한 달 앞두고 준공한 탓에 입차업체를 모집하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면서 시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해당 상황에 대해 대기업이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경영권을 가져갔다고 질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평택물류센터 공사를 일곱 차례 공기 연장했다"며 "제때 공사해야 시행사가 분양해서 금융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데, 시행사가 상환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포스코이앤씨가 대위변제를 통해 변제하고 주식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전 사장은 "시행사 측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희 의견은 다르다"며 "PF사업에서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시공사가 대위변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기 연장의 원인은 다양하다.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시행사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지난해 3월 리파이낸싱을 했던 이유는 그때 시행사가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 바로 디폴트에 빠진다. 시행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이 물류센터의 사업권은 은행으로 다 넘어간다. 그런 것을 협업하고 살려서 이끌어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시행사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무형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며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전용기 의원은 준공 예정일이 다섯차례나 바뀌었다면서 포스코이앤씨가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사장은 "시행사 측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희 의견은 다르다"며 "PF사업에서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시공사가 대위변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준공 지연으로 시행사의 재무적 어려움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갑질로 보고 국토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포스코그룹은 국민적 지원을 받아 성장한 회사인 만큼 이같은 경영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있지만 당사자들이 법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법원에 가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전 사장은 오후 5시가 넘도록 국감장에서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국토위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등을 놓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을 향한 질의가 길어진 영향이다. </div>

포스코이앤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별 성과 없는 맹탕 질의에 그쳤다.

與野 정쟁속 소나기 피한 포스코이앤씨···전중선 사장, '갑질논란' 부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8/news-p.v1.20241008.c29145bb1b9d49c3907112f8df1c2cee_P1.webp" /></figure>8일 오전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기후파괴범 윤석열’ 문구를 노트북에 붙인 야당 의원의 퍼포먼스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시작됐다.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회의에 앞서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에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라 적힌 종이를 붙였다. 이 문구를 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환경부 국감은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의원에게 스티커를 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회의는 속개됐다.정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표현”이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기후대응댐 문제, 낙동강 녹조 독성과 취양수시설 사업 연기, 제주 제2공항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div>

8일 오전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기후파괴범 윤석열’ 문구를 노트북에 붙인 야당 의원의 퍼포먼스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시작됐다.

스티커 한 장 때문에···환경부 국감, 30분 만에 중단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8일부터 시작될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티메프 사태로 미정산된 금액의 규모가 약 1조 2800억원에 달하고,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시작해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이후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감사하고 25일 중기부 및 특허청 종합국정감사로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관련 대책과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배달 수수료가 핵심사안으로 오를 예정이다.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산자위원들이 오영주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대책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다.이와 함께 미수금이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조성호 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8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조 대표는 지난달 9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임기동안 미수금이 발생한 만큼 증인으로 정해졌다.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3사 수장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배달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서도 날 선 질타와 질의가 예상된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시작은 1위 사업자인 배민이었지만, 경쟁업체인 쿠팡이츠, 요기요도 함께 비판받고 있어서 국회의 질타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아울러 무인주문(키오스크·테이블오더)이 빠르게 보편화되는 상황에 기존 신용카드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등 수수료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부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8일부터 시작될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티메프 사태로 미정산된 금액의 규모가 약 1조 2800억원에 달하고,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중기부 국감 내일부터 시작, 티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 다룰 예정

<div>"언론사와 협의해 보상 여부 논의" 일관된 답변최형두 의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 강하게 요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89266_1414381_m_1.jpeg" /></figure>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 지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LLM 학습데이터로 기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 보상 의사가 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네이버는 자체 언어모델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허가 없이 뉴스 기사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어 언론계의 반발을 샀다.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정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재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으나,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구축하면서 언론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하고 매일 생산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지적 재산권 보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언론사들이 제공한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일방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김 전무는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지난해 5월까지의 뉴스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는 약관에 의거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미국 오픈AI는 AP, 파이낸셜타임스 등 여러 언론사와 협의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네이버도 이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며 “MS(마이크로소프트)가 네이버와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뉴욕타임스에 소송당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그러자 김 전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최 의원은 언론사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과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해체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간 네이버는 제평위에서 입점 언론사를 심사했으나, 불투명한 심사기준과 운영 방식 등에 따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최 의원은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이에 김 전무는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언론사 의견은)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제평위 재개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확정한 바 없으며 지속해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div>

"언론사와 협의해 보상 여부 논의" 일관된 답변. 최형두 의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 강하게 요구.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 지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 “AI 뉴스 학습 보상 여부 논의…제평위 재개는 미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9230636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질의에 답하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통역을 통해 듣고 있다.

국감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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