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CBDC 상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신원 정보, 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설계단계부터 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별관에서 CBDC 상 이용자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과 같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수 은행 등과 함께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 결제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은행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를 하고 최종결제를 했다면, 이 테스트는 현금 대신 CBDC를 활용한다.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은행은 허가 하에 이 테스트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CBD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CBDC 유통 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CBDC 속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로 도입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최첨단 보안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포함한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개인정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유럽 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한국은행도 CBDC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CBDC 설계단계부터 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면서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접근방식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을 해 연구를 했다
이지은 한국은행 과장은 “한국은행은 CBDC 시스템의 거래 흐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을 표현하고 법과 규제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구현하고 적용해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CBDC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생성한 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은행 등)가 분산원장에서 최소의 정보에만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이 테스트에 참가한 은행들이 신원정보, 이용자에게 발급한 지갑 주소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자 간 거래 시 생기는 거래금액, 잔액정보는 참가 은행이 알 수 없도록 처리했다. 또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이나 중앙은행도 분산원장의 노드에 참여하더라도 이용자의 지갑주소, 거래금액, 잔액 등을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적용했다.
이지은 과장은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거래 데이터를 연산하고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해 거래 내용을 밝히지 않고도 이용 자산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했다”며 “이러한 연구는 CBDC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 기술의 적용 가능성, 성능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과장은 다양한 PET 적용 실험을 통해 최적의 PET 조합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각 거래 업무별로 PET를 적용해 기술 도입 가능성을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CBDC 시스템 안에서 전체 CBDC 거래 흐름, 개인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PET를 적용하며 적합한 기술을 찾을 계획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CBDC 시스템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 연구를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학연, 각계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