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박 전 장관의 구속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45923753_w.jpg" /></figure>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calebcao@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라고 밝혔다.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으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23차 재판은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법원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82148175_w.jpg" /></figure>다만 촬영은 공판 전 과정이 아닌,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허가된다.또 공판기일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의 비식별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형태로 중계된다.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라는 특검 측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라고 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일 열린 22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13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해당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법원, 오는 13일 尹 내란재판 중계 허용…尹은 불출석 가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SCKCG_2.jpg" /></figure>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나머지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에 수용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다음 주께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이밖에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들에 대한 최종 처분도 내려야 한다.</div>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9/2eae7002-0ce7-4226-9b18-2b1dfe586742.jpg" /></figure>2015년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최지연 판사)은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권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div>

2015년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정의당 대표 1심서 집유

<div>권성동에 1억·김건희에 8200만원 상당 금품국민의힘 측에 수억원 '쪼개기 후원'도 단행측근 정원주와 원정 도박 증거인멸도 교사통일교 "총재는 정치 이익·금전 목적과 무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 및 특경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095933652_w.jpg" /></figure>함께 기소된 인물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불구속),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18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월경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3~4월경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들 셋은 2022년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같은 해 10월경 자신들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이 밖에도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통일교 자금으로 ▲2022년 1월경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약 1억원 ▲2022년 3~4월경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위해 약 2억 1000만원 ▲2022년 4~7월경 김 여사에 3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구매대금 약 8200만원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약 1억 1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한 총재 등 이들 3명은 2022년 7월경 특정 해외 국가의 국회의원과 또 다른 국가의 대통령 소속 정당에 각각 10만·50만 달러 상당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정당법 위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공범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특검이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yek105@newspim.com</div>

권성동에 1억·김건희에 8200만원 상당 금품. 국민의힘 측에 수억원 '쪼개기 후원'도 단행. 측근 정원주와 원정 도박 증거인멸도 교사. 통일교 "총재는 정치 이익·금전 목적과 무관"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해외 정치권에 선거자금 지원 혐의도

<div>수사 개시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반기 핵심 수사 대상이던 ‘KKK(김건희·건진법사·권성동)’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확대됐고,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처분이 이뤄질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78f81ee7-a8de-4356-97f5-73c97053997d.jpg" /></figure>국민의힘이 당면한 핵심 리스크는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통일교 신도 350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 신도 120만여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전체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한 결과다. 이같은 내역을 바탕으로 특검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 측에서 제출한 입당 관련 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특검팀은 이르면 오는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뒤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에게 대선자금 1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 수사가 마무리된 의혹을 모아 1차 기소하고,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규명한 뒤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h2>명태균 의혹, 오세훈·김진태 수사로 확대되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72a9bafa-8018-4f88-8762-778ffa0eefe3.jpg" /></figure>명태균 게이트 역시 국민의힘 소속의 중량급 정치인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지난 8월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봤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다만 관련 의혹의 또 다른 관계자로 지목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은 미뤄둔 상태다.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 11호는 2021~2024년 실시한 재보궐·지방선거·총선 과정의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을 망라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명씨와 접촉한 정치인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마무리해야 수사가 완결된다는 의미다. 특히 오 시장과 김 지사에 대해선 이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수사 당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관련 수사기록 역시 특검팀에 이첩됐다.<h2>오세훈·김진태도 연루 의혹, 원희룡은 '양평 리스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ece482af-049a-48c1-9f99-1aeaa92ccffd.jpg" /></figure>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허위와 왜곡, 과장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를 결정하자 명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명씨는 자신이 김 지사에게 김 여사를 연결해주며 컷오프를 번복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황당한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2a142c62-ce0d-42a0-a6d9-552c6b27af6a.jpg" /></figure>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직후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의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전 장관은 의혹이 불거졌던 2023년 당시 “김 여사 땅이 그곳(강상면)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div>

수사 개시 100일을 넘기며 반환점을 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반기 핵심 수사 대상이던 ‘KKK(김건희·건진법사·권성동)’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확대됐고,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처분이 이뤄질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명태균·통일교·양평' 수사 확대에…지방선거 앞 궁지몰린 국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9/2GZ423CMC5_1.jpg" /></figure>중국공산당이 오는 20일부터 개최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고위급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이달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연다. '중공중앙' 혹은 '당 중앙'으로 불리는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당 중앙위원회는 원래 205명의 중앙위원과 171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다. 5년 임기의 중앙위원들을 1년에 한 번 소집해 개최하는 전체회의는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중대 국가 운영 방향과 당·정·군 고위급 인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3중전회에서는 낙마한 친강 전 외교부장과 부패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리상푸 전 국방부장,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이 중앙위원직을 잃었다. 올해 4중전회는 일단 15차 5개년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적 쇄신 폭에도 관심이 모인다.SCMP는 지난해 3중전회 이후 중국에서 부패 조사나 고위직 사망 등으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필요해진 상황이어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 인사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화 5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작년 낙마한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사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시진핑 국가주석(당 총서기) 주도로 당정 반부패 감찰이 매년 규모를 키우면서 금융계와 지방정부, 군사 부문의 고위급들이 잇따라 조사·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달에는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이 '엄중한 기율·법규 위반' 혐의로 실각했고,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과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진샹쥔 전 산시(山西)성 성장 등 지방정부 당정 최고위급도 낙마했다.최근 수년에 걸쳐 숙청이 이어진 군부에서는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중앙군사위원)과 왕춘닝 전 인민무장경찰 사령원, 장린 중앙군사위원회 후방지원부장 등 당 중앙위원직을 갖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작년 말 갑작스럽게 사망한 위젠화 전 해관총서장(관세청장)이 맡았던 당 중앙위원직도 비어있다.얼마 전부터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고위직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 3월 11일 이후 주요 행사에 모두 불참하며 행방에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한때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됐던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은 7월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각의 '구금설' 관측을 낳았다. 대외연락부는 지난달 30일 부장 교체를 공식화한 상태다. 중국의 '기술 차르'로 통한 항공·우주 전문가 진좡룽 공업정보화부장은 올해 2월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중국공산당이 오는 20일부터 개최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고위급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이달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연다.

中 공산당 또 '숙청'…"4중전회서 당정군 고위급 최소 9명 교체 전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0/news-p.v1.20250923.dce2737412b545ecb532b483a98708f4_P1.webp" /></figure>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정식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9월 국방부에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인 2023년 10월쯤 배포됐다. 국방부 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괴문서’로도 불렸다.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VIP 격노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특검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 판단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격노를 했고, 관련 내용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도 특정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조사 일자를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검의 조사에 줄곧 불응해왔던 만큼,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이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괴문서’라 불리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팩트와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괴문서라거나 허위공문서라는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특검은 다음주 중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 명단에서 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div>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정식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단독]특검, 이종섭·박진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국방부 문건 작성 지시’ 판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9/rcv.YNA.20251009.PYH2025100902760001300_P1.webp" /></figure>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삿말만 한 뒤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사위원인 전 의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9/rcv.YNA.20251009.PYH2025100905320001300_P1.webp" /></figure>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 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정무적으로)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 왔다”면서 “국감 기간 중에도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했다.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div>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휴 내 ‘냉부해’로 싸운 여야 ‘국감전’ 돌입…민생법안 처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