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DLRV1Y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주목 받았지만 취임 넉달 만에 하차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커졌다.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10·15 부동산 대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초강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div>

<div>"'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국민 능멸"[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전국토교통부 1차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034548060_w.jpg" /></figure>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건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calebcao@newspim.com</div>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국민 능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전국토교통부 1차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차관 경찰 고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5/rcv.YNA.20251024.PYH2025102402810001300_P1.webp" /></figure>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확산된 ‘내로남불’ 프레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선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에는 즉각 사과하되 추가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책 필요성보다는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읽힌다.내로남불 논란에 줄사퇴···문재인 정부 때 보니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은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된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투기 의혹과 다주택 논란에 휘말리며 불명예 퇴진했고, 이는 정책 신뢰도 하락과 동력 상실로 이어졌다.2021년 3월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14%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9년 3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의 25억원대 상가 건물을 매입해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사퇴했다.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도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2020년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들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6개월 내 처분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본인은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지역구인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해 논란이 됐다. ‘똘똘한 한 채는 지켰다’는 비판이 커지자 노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지침에 불응한 이들도 상당수였다. 2020년 8월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김조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높게 내놓으며 ‘매각 시늉’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집을 팔지 않은 채 사의를 표명하며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5/news-p.v1.20251024.3510e6abcf0d491392d23e9ecbc7a3bd_P1.webp" /></figure>발언 자제령 내린 지도부 “몸 낮추는게 최선”당내에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여론 흐름이 문재인 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민께 혼나고 있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과도한 설명으로 방어하다가 생긴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복기왕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민심을 자극하자 발언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됐다.이 차관의 거취를 두고도 여당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박지원 의원)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윤준병 의원) 등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긴 했지만, 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한준호 최고위원의 사과 표명 이후 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 정책의 필요성보다 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건 또다시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는 일”이라고 말했다.‘실거주 주택 외 처분’ 같은 내부 지침을 다시 내놓는 방안에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지침들로 인해 오히려 내로남불 프레임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라며 “이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몸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며 “적어도 ‘너희는 뭐냐’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도덕적 기준을 높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론도 나온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에 집중해야 하는데, (당시) 도덕성 잣대를 과도하게 높여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div>

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확산된 ‘내로남불’ 프레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선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에는 즉각 사과하되 추가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책 필요성보다는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 데자뷔?…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 재현에 몸사리는 여당

<div>관료 이전 '좌파 경제학자' 위상 붕괴에 결국 사임 택해신뢰 금 간 李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신뢰 저하 우려[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똘똘한 한 채' 갭투자 사실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결국 논란 4일 만에 차관직을 사임했다. 국토부 1차관에 오른 지 넉달 만이다. 대국민 사과에도 여론이 악화되며 여권 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거세진 것이 사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진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주장했던 경제학자로서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이 차관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 전차관의 투기 의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투기 수요억제대책의 신뢰성도 약화될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의 전격 사임은 이 차관이 쌓아 올린 위상 붕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 전차관은 전일 저녁 8시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실에도 사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오후 10시쯤 기자들에게 공개했고 대통령실도 이 차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방선거 의식한 여권도 압박...이 차관 사과 방송 하루 만에 사임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339157510.jpg" /></figure>이상경 전차관의 전격 사임은 여권의 압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진단된다. 이 전차관 배우자의 '똘똘한 한 채' 갭투자 사실이 드러나자 여권에서 이 전차관에 대해 사퇴 압박이 강화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장에서 이 전차관의 갭투자는 '표를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건'의 반면교사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사태 초기 정부에서는 LH 임직원 투기 사건이 변 장관 본인과 상관없는 사건임을 강조하며 변 장관의 사임을 일축했지만 결국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자 열흘 만에 변 장관은 사임했다. 당시에는 여당보다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이후 이어진 서울시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자칫 '변창흠 시즌2'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변 장관은 관리감독 부실 책임만 있었지만 이 전차관의 갭투자 문제는 이 차관 본인이 깊숙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다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주장한 '진보 학자' 출신인 이 전차관의 입장을 볼 때 죄질이 더 나쁘다는 분석이 많다. "사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평했던 대통령실과 달리 여당의 입장은 강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에 대해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다른 여당 의원들도 이 전차관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23일 이 전차관의 유튜브 채널 사과문 발표 방송까지는 이 차관의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방송에서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겠다"며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과 방송 이후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원 서민 아파트" 발언이 다시 문제가 되며 '원인 제공자'인 이 전차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으며 결국 사과 방송 하루 만이자 갭투자 의혹 제기 나흘 만에 사임에 이르게 됐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균열도 우려이 전차관의 사임의 근본적 원인은 그간 쌓아올린 이 전차관의 위상이 한 순간에 무너진데 있다.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가천대학교 도시조경학부 교수로 재임한 이 전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다.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동산 책사'로 활동한 이 전차관은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강조하며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력했던 성남 대장동 공공개발에 개입하며 이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환수의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이 되며 관가에 진출한 이 전차관은 2021년부터 이재명 예비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공약에 중점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택정책 실무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오르자 관가에서는 '왕차관' 논란이 일며 공공 재건축·재개발이 다시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실제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주도 공급계획도 이 전차관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같은 이 전차관의 위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다. 이 전차관은 당시 본인 명의의 성남시 고등지구 전용 84.99㎡ 아파트를 매도 완료했다며 7억3900만원에 신고했으며 아울러 하단에 분양가인 6억4511만원을 함께 적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시세는 11억~14억원에 이르고 있어 논란이 됐다.실제 이 차관은 고등지구 아파트를 11억4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은 약 5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차관이 신고한 7억3900만원은 본인의 전세보증금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실제 매도가격 11억4500만원을 표기하지 않고 전세보증금과 분양가(6억4511만원)를 병기해 시세차익이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재산 신고의 불성실성 문제가 언급됐다. 이후 알려진 이 전차관 배우자의 '똘똘한 한 채' 갭투자는 이 전차관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똘똘한 한 채' 갭투자는 문재인 정부시절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집중 규제를 선언한 투기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 행위가 서민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집값을 올렸다"며 '똘똘한 한 채' 갭투자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전차관의 투기 의혹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이 전차관의 갭투자 의혹을 그냥 덮으려 할 경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보궐선거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선임하자 김 전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사장 선임을 반려한 바 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우리 당 같았으면 감히 지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 전차관은 평생을 좌파 경제학자로 명성을 쌓아온 사람인데 이같은 위상이 순식간에 사라진 만큼 실제 사임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식물 차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같은 정책기조 변경을 거론해야 할 정도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상도 함께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div>

관료 이전 '좌파 경제학자' 위상 붕괴에 결국 사임 택해. 신뢰 금 간 李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신뢰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똘똘한 한 채' 갭투자 사실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결국 논란 4일 만에 차관직을 사임했다. 국토부 1차관에 오른 지 넉달 만이다.

"안 물러난다더니"...이상경 국토차관, 여론 악화에 결국 '백기 사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c10da8fc-5a03-4bae-8071-231f7f97852d.jpg" /></figure>'다주택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가 '대부분 실거주용'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장 대표가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모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안양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장 대표가 자신의 주택과 토지 모두를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고 일축했다.또 장 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점에 대해선 "투자 다변화 기조 아래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며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에 대한 정부 의지로 투자 시장에 재편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 시장 등도 호응 중"이라고 짚었다.</div>

'다주택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가 '대부분 실거주용'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동혁 부동산 6채 실거주?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D4HKK4_2.jpg" /></figure>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아파트만 4채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에서 저를 흠집 내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뒤 투기성이 아니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해명했다.장 대표는 "저는 서울 구로구에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골의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주택을 상속받았다"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처가로부터 아파트 지분 일부를 상속 등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이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라며 "등기 비용과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다. 제 제안에 이 대통령은 답을 달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파괴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짓밟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사퇴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전체가 다 무죄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조 처장이 여전히 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정 핵심 요직 곳곳에 자신의 변호사 출신을 14명이나 심어놓았다"며 "이러니 코드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장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의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현지'의 대단한 위세였다"며 "이 대통령은 김 부속실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적 해명 요구에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 중"이라고 비판했다.</div>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아파트만 4채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장동혁 "아파트 4채? 다해야 8억5000…李대통령 집이랑 바꾸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264ed0d0-7a2e-4774-8d47-2c3b927d14f3.jpg" /></figure>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펼쳐지는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은 이번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직전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 역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단행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정책 결정자들이 정작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심이 크게 들끓었다.‘똘똘한 한 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 규모가 당시에도 분노 도화선이었다.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9년 12월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64명 중 다주택자(주택 두 채 이상 소유)가 2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9월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18명 중 9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당시 재산 공개 내역 등을 살펴보면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고위직들도 대부분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었다.이들의 부동산은 집권기에 폭등했다. 경실련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평균 아파트 재산이 집권 이후 8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2017년 1월 17억9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28억5000만원으로 3년 남짓 동안 10억원 넘게 올랐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시 주공아파트도 같은 기간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치솟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efba5e25-18dd-4a55-a13f-2130598e2b33.jpg" /></figure>객관적 수치에 더해, 고위직들의 ‘부동산 사랑’ 천태만상이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2019년 12월 34억5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흑석 김 선생’으로 조롱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역시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시행했는데, 그 직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약 14% 올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20년 7월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지시하면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빈축을 샀다. 서울 강남에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경우, 2020년 8월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지시가 떨어지자 집을 파는 대신 사퇴하기도 했다.집 없는 서민이 가슴을 치게 만든 정책 입안자들의 설화(舌禍)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송파에 자가를 보유한 장하성 전 실장은 2018년 9월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 ‘내로남불’ 논란을 촉발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1월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행사장에서 집값 인상을 항의하는 주민들을 보고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해 민심에 불을 질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e04d29d9-fbe5-45cd-b060-adfb37ac7886.jpg" /></figure>야권에서는 최근 펼쳐지는 당정 지도층의 언행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의 데자뷔”(심교언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라고 본다. “소득이 쌓인 후에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본인의 분당 아파트 갭투자가 알려지자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사과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 닷새만인 24일 사퇴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처분하겠지만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할 것”이라고 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이번에도 정부·여당발 실언이나 부동산 내로남불 사례는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펼쳐지는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은 이번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직전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 역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단행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정책 결정자들이 정작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심이 크게 들끓었다.

강남 2채 안 팔고 사퇴 택했다…文정부 부동산 내로남불 추억

<div>내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세제 없이 공급 대책 위주[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민심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한편 조용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기조다.다만 내년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정부여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정책 등 강력한 대책은 지양하고 있다. 수도권 공급대책 위주로 정부 정책을 보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60509782_w.jpg" /></figure>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튼튼히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이 이같은 기조를 취한 데는 최근 연달아 부동산 관련 구설로 뭇매를 맞은 탓이 크다.배우자가 30억원대 고가 주택을 갭투자(전세 낀 매매) 했다는 비판을 들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돈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분노를 샀다. 이에 박지원·윤준병 의원 등 당내 의원들 일부는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15억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 의원은 곧장 사과했다.◆ 내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세제 없이 공급 대책 위주민주당은 다음 주 중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정부 대책 보완에 나선다. 박 수석대변인은 "22개 이상의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눈에 잡히는 공급 대책, 시·구·동 단위까지 작더라도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께서 '정말 공급이 실현되겠다'는 안심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다만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다소 부정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세금 정책을 건드리긴 부담스러운 까닭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나.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극히 일부 의원들만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며 "좀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문제는 수도권에 공급할 만한 부지를 찾는 일이다. 이 때문에 공급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밀화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도심에다 몇만 세대를 확보해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하고도 약간 결이 다르다"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내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세제 없이 공급 대책 위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민심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한편 조용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기조다.

與, '이상경 사퇴론' 부동산 후폭풍에 몸 낮추기..."조용히 정부 뒷받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41f5468a-e6d0-4a14-8141-b34d034e5feb.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적절하다' 보다 높았다.24일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p) 오른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p 내린 33%로 집계됐으며 '의견 유보'는 11%였다.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5%)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순이었다.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3732eaac-2ec3-4184-9bc3-c04ee90f6483.jpg" /></figure>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44%)는 답변이 '적절하다'(37%)는 답변보다 높았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은 57%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주택 소유 기준으로 볼 때 유주택자는 41%가 '적절하다', 4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주택자도 '적절하다'(31%)보다 '부적절하다'(44%)는 답변이 더 높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c8e583b7-ea4a-4cbd-ac62-aa06a62f5c0b.jpg" /></figure>한국갤럽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이) 주택 유무나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차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p 올라 43%였고, 국민의힘은 직전과 같은 25%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도는 한 달여 만에 40%대로 올라섰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무르는 상황이다.조국혁신당 지지도는 3%, 개혁신당 지지도는 2%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div>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적절하다' 보다 높았다.

10·15 부동산 대책 부정 평가에도 李 지지율 56%[한국갤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a38a0d2b-0850-4d82-8518-fa65f508ca24.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몸을 낮추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대책 발표 열흘째인 24일까지도 공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의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어제(23일)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라” 등 각종 현안에 관해 6분여간 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부동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문제엔 입을 닫았다.대신 정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튼튼한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당의 기조를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정 대표가 신속히 구성한 이유”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남 지역은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익숙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수도권 지역 민심의 타격이 크다”며 “다들 부글부글하는데 공개 발언을 누가 하겠느냐”고 푸념했다.이른바 ‘진보 스피커’로 불리는 친여 유튜브 방송에서도 10·15 대책이 화두에 오르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대표적 채널인 ‘뉴스공장’에선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6일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해 10·15 대책을 설명한 게 전부다. 심지어 김어준씨는 휴가를 이유로 해당 방송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대책 발표 이후 한·미 관세 협상, 주식 시장 활성화 등 온갖 사회·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부동산 문제는 계속해서 방송 주제로 삼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심야에 사의 표명을 할 때까지도 일단 뒷짐을 지고 있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전세 낀 매내) 문제로 여론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이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퇴론이 끊이지 않아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하기 전인 이날 오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엔 박지원 의원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공개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의 차관을) 사퇴시키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사퇴 얘기는 묻지 말라”고 했다.전날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이차관과 함께 설화에 오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15억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고,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다 단어 선택이 조심스럽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15억은 서민이 아닌 부자면, 그 부자들까지도 저희가 주거 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을 그대로 놔둔 것 아니겠느냐”며 “저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공격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bdb434a5-d037-4da3-a9fa-3c2f6f7bb923.jpg" /></figure>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문제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전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문 수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처리 못 한다. 안 한다”고 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초환 폐지로 이득 보는 건 강남 은마아파트 거주자뿐인데, ‘부자 감세’를 했다고 역풍이 불면 수습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공급 의지가 없다’고 할 테니 굉장히 딜레마”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4%, ‘적절하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적절은 24%에 불과했으나 부적절은 57%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10·15 대책에 관한 저항감이 크다는 방증이다.하지만 당정 지지율은 외려 동반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6%로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43%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5%로 같았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면서도 “(10·15 대책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몸을 낮추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대책 발표 열흘째인 24일까지도 공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의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부동산 '부'자도 안 꺼낸다…정청래·김어준 수상한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주목 받았지만 취임 넉달 만에 하차했다.

갭 투자 논란 휩사인 李 '부동산 책사'…결국 넉달 만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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