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 됐던 ‘산후도우미’ 지원

산모의 시어머니에게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

20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면, 황당 규제 1위로 보건복지부의 산후도우미 지침이 뽑혔다.

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산모의 직계 가족이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반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지침을 개정했다.

교육부의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법령도 주요 황당 규제로 뽑혔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 만 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자녀가 세 명인 가정에서 첫째가 18세 이상이면 나머지 자녀들은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올해 10월 지적을 수용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자녀의 연령과 관계 없이 중학교를 우선 배정 받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생리용품을 담을 수 있는 봉투는 구입할 수 없게 한 규제도 ‘황당 규제’ 4위에 올랐다.

이밖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잔액 처리 방법, 중·고교 농구선수 전학 시 출전금지 조항 등이 공모전을 통해 ‘황당 규제’로 뽑혔다.

국무조정실은 각 소관 부처는 문제가 제기된 법령이나 지침을 개선했거나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