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의료 대란에 국시원 경영난 심화…국가시험 사업 축소 '우려'

국시원 수입, 응시 수수료에 의존

의정 갈등으로 국시 접수 인원↓

올해 국시원 예산 부족액 약 47억

남인순 의원 "시험 품질 저하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 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시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과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 사업 축소 단행, 출제 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 대란에 따른 의사국가 등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 인원은 2023년 12만명, 2024년 11만3000명, 2025년 11만2000명으로 축소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도 2023년 35만 3000명에서 2024년 18만명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는 12만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응시인원의 경우 2023년 47만명에서 2025년 23만명으로 감소된다. 자체 수입도 282억6000만원에서 올해 192억5000만원으로 줄어 90억1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남 의원은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이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만 36억40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 '문항 질 관리 강화'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3년에는 33개 시험 8184문항을 개발했는데 2025년에는 13개 시험 1980문항 개발에 그쳤다"고 했다. 그는 "20개 시험이 감소했고 6204문항이 감소했다"며 "신규문항 개발 76% 축소 등 국가시험 품질, 공공성, 안정성이 심각히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 증원 정책 강행 과정으로 인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국시원이 독자적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응시예정자 대폭 감소로 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충당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부족한 비용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