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7/25011714501292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1.17 mironj19@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6/rcv.YNA.20250116.PYH2025011604660001300_P1.webp" /></figure><p>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p><p>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권익 보호,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p><p>국토위는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고 이후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p><p>이에 결의안에는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p></div>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여객기 참사 2차가해 방지 결의안 의결···“엄중 조치 요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146992013_25d8f3.jpg" /></figure><p>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p><p>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없는 비방,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p><p>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p><p>아울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p><p>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는 경기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과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p><p>김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18일) 전에 특위가 출범돼서 추모와 위로의 출발이 된 것 같다”며 “유가족들의 시선으로 특위에 임하겠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소위원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p>이 의원도 “특위가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p>김 의원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장을, 이 의원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을 각각 맡는다.</p><p>특위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p><p>[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p></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토위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div><p><b>"국회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b></p><p><b>입법 논의 본격적으로 진행"</b></p><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71771_1452635_m_1.jpeg" /></figure><p>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p><p>최상목 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에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p>무엇보다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p><p>최 대행은 미국 측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고 원인 조사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p><p>이어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p>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 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p><p>최 대행은 "지난주 179분 모두가 유가족분들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에 드셨다"며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이신 두 분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고 밝혔다.</p><p>그러면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소방·경찰·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관계자분들과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슬픔을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p><p>아울러 최 대행은 "내일 무안공항에서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개최된다"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유가족의 입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모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p></div>

입법 논의 본격적으로 진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다음주부터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본격 가동"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08400174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모두발언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div><p><b>"'국민에게 국가 늘 곁에 있다' 체감할 수 있도록</b></p><p><b>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다짐</b></p><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11867_1452481_m_1.jpeg" /></figure><p>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초선·행정안전위원회)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p><p>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국회 여객기참사특위에 위원장으로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특위는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p><p>위원으로 선임된 이달희 의원은 "우선 이번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국토부·경찰청·소방청·전남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특히 현장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p><p>이달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듯이, 국가 재난 발생시 국민에게 국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하루 빨리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p><p>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무안공항 현장에서 유가족분들과 함께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하는 등 희생자 시신 수습에 앞장섰다.</p></div>

"'국민에게 국가 늘 곁에 있다'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다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초선·행정안전위원회)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달희, 국회 '여객기참사특위' 위원 선임…"피해구제 및 세심한 지원 방안 마련"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0553350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발언하는 김은혜 여객기 참사 특위 여당 간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8683ZH_1.png" /></figure><p>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내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p><p>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오는 20일 열린다.</p><p>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착수 사실을 사령관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 보직해임 심의를 개최한다.</p><p>국방부는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p><p>박 총장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p></div>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내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사령관 4명, 보직해임 20일 결정

<div><p>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종혁(울산 명성교회) 한교총 대표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은 이제 여야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극렬한 정쟁 속에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적ㆍ정치적 빠른 해결을 바라며, 더 이상의 국민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6/255ad281-3700-45f1-a69a-7fe56b615978.jpg" /></figure><p>올해는 인천 제물포항으로 선교사 언드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 발을 디딘 지 꼬박 140주년 되는 해다. 김 대표회장은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고, 1884년 의사 알렌이 입국하였으며, 1885년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했다”며 “한국 교회는 정부가 승인한 이들의 입국을 기독교 선교 원년으로 보고 기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교총은 올해 선교 140주년 기념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p><p>오는 4월 20일 부활절을 맞아서도 개신교 진보와 보수 교단을 대부분 아우르는 72개 교단이 참여해 연합예배를 볼 계획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6/8ea613e5-54cb-4d69-8542-976ef5008c6e.jpg" /></figure><p>마지막으로 김 대표회장은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사회는 새해 기대와 소망보다 정리되지 못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이제 좀 멈추어야 하지 않겠나. 법적ㆍ정치적 빠른 해결을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p></div>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종혁(울산 명성교회) 한교총 대표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은 이제 여야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극렬한 정쟁 속에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적ㆍ정치적 빠른 해결을 바라며, 더 이상의 국민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혁 한교총 대표회장 "극단적 정쟁으로 대립과 갈등, 더이상 국민 피해 없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7/25011709151934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17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17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1.17 mironj19@newspim.com.

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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