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KPO92_1.jpg" /></figure>서울 용산경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버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에 접수됐다. 고소인 측이 이후 피고소인 인적사항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피고소인 중에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 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div>

<div>[비즈한국] 택배기사를 가장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아이돌의 집 주소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남성 팬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물리적인 접근이나 위협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범죄와 달리 일부 팬들이 전화 통화로 연예인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특수한 사례로 꼽힌다. SM엔터의 아티스트 관련 신고 센터 ‘광야119’ 소개 영상에서 기존 업계에서 판례가 없던 사건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양형 기준의 선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9/thumb/30338-73987-sampleM.jpg" /></figure>#벌금 300만 원 원심 유지 “부당 양형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소셜미디어(SNS) 음성 채팅 플랫폼 ‘스페이스’에서 함께 실시간 방송을 하던 사이인 A 씨와 원심 공동 피고인 20대 남성 B 씨는 지난 2023년 4월 23일, 취득한 SM 소속 아이돌 가수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그들의 주소지 등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스페이스는 SNS ‘X(엑스·옛 트위터)’의 실시간 음성 커뮤니티 기능으로 호스트와 초대된 이용자,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오디오 기반 서비스다.지난해 SM엔터는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취득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통화가 된 피해자들에게 주소지 일부가 누락돼 배달 업무가 곤란한 상황인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그룹 엔시티 멤버 3인과 엑소 멤버 1인에 대해 사건 당일 오후 5시 14분경부터 오후 6시 30분경까지 한 시간 넘게 지속됐고, 다수의 청취자가 참여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두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2심 재판부에 양형 감경을 요구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실제 이사를 한 피해자가 있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금전적 이득이 범행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 두 명에게 각 50만 원, 한 명에게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다. 다만 “단순히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목소리를 조금 더 오래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범행 내용이 전부 피해자들의 주거에 관한 정보를 묻거나 실제 주거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9/thumb/30338-73986-sampleM.png" /></figure>#강경 대응 나서는 엔터사, 유사 범죄 경종 울릴까법원이 내린 양형은 비교적 무겁지 않지만 희소한 유형의 이 같은 범죄가 법원에서 유죄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해 SM엔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광야119 소개 영상에서 한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판례가 없어 고생을 한 사건”이라며 “수사관도 이런 죄명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처음이라고 했으나 제출한 서면과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 7호, 제49조2의 1항 등은 정보통신망에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피고인 측은 팬심과 경제적 이익 부재 등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거주 정보 제공 및 실질적인 피해가 중대하다고 봤다.유명 연예인들의 전화번호나 집 주소, 항공기 탑승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SNS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포, 거래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최근 ‘조롱’의 수위가 높아진 팬 문화가 결합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번 사태도 팬덤 하위 문화에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소비하고 사생활 침해를 유희거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1심 판결 당시 SM엔터는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를 무단으로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물론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고소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본다. 중견 엔터사 관계자는 “연예인 개인정보 침해는 그동안 피해는 크지만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았던 영역”이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무적인 대응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한전·한수원 노조 반발 어떻게 넘어설까 · [단독] 삼부토건 주가조작 동원 의혹 '웰바이오텍' 신사업 모두 좌초 · [단독] 이랜드그룹 계열사 '켄싱턴월드' 6년 만에 청산 수순 · 소비쿠폰 효과에 경기 반등?…건설 부진·재정적자 ‘발목’ · 동성제약 혈육 전쟁, 삼촌 이양구 전 회장 '판정승'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택배기사를 가장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아이돌의 집 주소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남성 팬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물리적인 접근이나 위협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범죄와 달리 일부 팬들이 전화 통화로 연예인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특수한 사례로 꼽힌다. SM엔터의 아티스트 관련 신고 센터 ‘광야119’ 소개 영상에서 기존 업계에서 판례가 없던 사건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양형 기준의 선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단독] 택배기사 사칭 아이돌 사생팬, '왜곡된 팬심'에 2심도 엄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7ca50294-6656-407e-a354-e04f5ed71cdc.jpg" /></figure>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A씨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월 19일 자신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헌재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 등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7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수사기관은 A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설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을 작성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표현물도 있지만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div>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구속에 "헌재 불 지르자" 글 게시한 30대 무죄, 왜

<div>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05330.jpg" /></figure>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그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김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송치 관련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추행 의혹’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 불구속 송치

<div>찰리 커크 ‘조롱’ 프레임일부 누리꾼 CIA 신고<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5/news-p.v1.20250915.30860cd679814209973a221f00c103ff_P1.webp" /></figure>채널 총합 약 500만명에 달하는 구독자 수를 가진 경제 유튜버 슈카(전석재)가 때 아닌 CIA 신고 행렬의 표적이 됐다.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의 CIA 온라인 신고를 독려하는 게시글과 댓글 등이 이어지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슈카가 지난 14일 라이브 방송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우익활동가인 찰리 커크의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이뤄졌다.우익 성향 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커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도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슈카는 커크의 사망을 다루면서 커크가 여러 논쟁적인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커크를 백인우월자로 소개했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논쟁과 그의 여러 인종차별적 발언을 자신의 방송에서 다뤘는데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5/news-p.v1.20250915.28cecf8263cd4abe836f74480674905b_P1.webp" /></figure>일부 누리꾼은 “슈카가 커크를 조롱하고 비하했다” “커크의 정신을 훼손하고 친중적 내용을 교묘하게 방송했다”며 슈카를 CIA 온라인 신고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이를 둘러싼 반응은 엇갈린 상태다. 슈카가 “커크를 비하했다”며 CIA 신고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무리한 억측아니냐” “백인우월자인 것은 팩트”라며 일부 누리꾼의 행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이외에도 일부 누리꾼들이 아이유, 세븐틴 등이 포함된 일명 ‘좌파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고 CIA 신고 독려 행렬이 이어진 사례를 두고 ‘CIA 신고’ 자체가 하나의 집단 표적이 되고 공격의 프레임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뒤따랐다.슈카는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라이브 방송 도중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임기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불법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당시 슈카는 논란이 일자 “계엄에 비판적 내용이지 전혀 찬성 뉘앙스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의도와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div>

채널 총합 약 500만명에 달하는 구독자 수를 가진 경제 유튜버 슈카(전석재)가 때 아닌 CIA 신고 행렬의 표적이 됐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의 CIA 온라인 신고를 독려하는 게시글과 댓글 등이 이어지고 있다.

“‘친중’ 슈카, 찰리 커크 모욕” 어쩌다 CIA 신고 표적 됐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889a92d3-e264-4d8a-b84a-9af92ea3b6aa.jpg" /></figure>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발바닥 사진 등을 요구한 성인 남성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7월 게시된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편집돼 널리 퍼졌다.이 글에는 카톡 캡처 사진이 함께 올라왔는데, 한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에게 "남자 친구 사귈 생각 없냐", "스킨십해보고 싶은 거 없냐", "잘 때 뭐 입고 자냐"고 말을 거는 내용이 담겼다.글을 올린 남성인 A씨는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 부모한테 걸렸다"며 처분받은 내용을 사진으로 올렸다. 사진 내용에 따르면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aa1759bf-46e3-47c5-a1b7-a300d45acd03.jpg" /></figure>네티즌이 "성범죄자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A씨는 "언젠간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답변을 본 네티즌들은 "일상 생활이 어려울 것 같으니 감방이나 들어가라", "다음에 못 참으면 징역 7년 이상이다", "고작 통매음밖에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아쉽다. 아청(아동·청소년)강간 예비죄 같은 거로 3년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div>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발바닥 사진 등을 요구한 성인 남성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7월 게시된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편집돼 널리 퍼졌다.

초등학생에 "남자 안 궁금해?" 카톡...400만원 벌금형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6/rcv.YNA.20250915.PYH2025091504610001300_P1.webp" /></figure>방시혁 의장의 14시간 마라톤 조사가 하이브를 구할 수 있을까.방 의장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그렇게 청사 안으로 향한 방 의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같은 날 자정을 넘기기 직전인 오후 11시 50분쯤이다. 무려 14시간여의 조사를 마친 방 의장은 부당 이득 취득 등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방 의장은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하이브 임원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비공개 계약을 맺어 약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말 정보를 입수해 지난 6월 한국거래소, 지난 7월에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중이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서도 해당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6월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금융당국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6/news-p.v1.20250828.64296c68ead441e8a4d6cc72fe77ac6e_P1.webp" /></figure>방 의장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혐의에 대한 고의성 및 투자자 피해 간 인과관계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첫 소환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시선이 쏠린다.방 의장이 앞선 입장과 다름없이 결백을 주장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 과정이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이브는 세계 무대를 흔드는 소속 아티스트를 지닌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로, 그 오너가 투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의혹만으로도 전례 없는 위기다.하이브 전신인 빅히트 뮤직 소속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은 물론 세븐틴, 엔하이픈, 보이넥스트도어, 투어스, 르세라핌, 아일릿 등 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까지 완전체 ‘군백기’를 지낸 방탄소년단은 내년 상반기 컴백 소식만으로 2년여 만에 하이브 최고치 주가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6/news-p.v1.20250916.4e1d23550a7449b59c6b77c4519ad3bb_P1.webp" /></figure>더불어 하이브는 방 의장이 주도한 ‘멀티 홈, 멀티 장르’ 전략에 따라 글로벌 기획사로 몸집을 더욱 불려가는 중이다.게펜 레코드와 합작해 탄생시킨 캣츠아이는 해외 주요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최근에는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하이브는 또 한번 게펜 레코드와 손잡고 제2의 캣츠아이를 선보일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년 공개한다.이뿐만 아니라 하이브는 최근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의 오디션 프로를 진행한 데 이어 보이그룹 오디션 또한 진행하며 라틴 음악 시장 공략을 시작했고, 지난 6월에는 방 의장이 직접 주도하는 인도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방 의장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가운데, 하이브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고비를 극복하고 다시금 K팝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div>

방시혁 의장의 14시간 마라톤 조사가 하이브를 구할 수 있을까. 방 의장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방시혁 14시간 마라톤 조사, 하이브 구할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5/news-p.v1.20250915.9b1abe73a6944da7aba31aa07b999e6a_P1.png" />패션기업 A사는 최근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오너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표와 회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회사 매출 감소와 파트너 계약에도 영향을 미쳤다.일부 네티즌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A사 대표 사생활과 회사 경영 방식을 과장되게 왜곡해 A기업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기업' 등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남겼다.해당 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A사와 대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A사와 대표는 악플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공정한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서다.A사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특정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작성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또 다른 인터넷 강의 서비스 업체 B사의 대표는 댓글 알바를 고용해 무려 5년 동안 경쟁업체에 약 20만건에 이르는 악성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가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B사에 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지시한 대표와 임원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악성 댓글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연관 될 때 의도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의 비방은 단순한 의사표현과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악성 댓글은 개인이나 기업이 고소를 결심해도 법적 절차와 자료 채증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A사는 평판관리 전문기업에 의뢰해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받아 악성 댓글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연결해 고소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평판관리 전문기업은 A사에 '정보통신망법 고소 자료 채증법'에 의거한 작성자 정보 파악과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 채증을 지원했다.업계 전문가는 “악성 댓글에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개인과 기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채증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며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온라인 악성 댓글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경우, 이는 분명한 법적 제재 대상”이라며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호현 기자 hohyun@etnews.com </div>

패션기업 A사는 최근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오너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표와 회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회사 매출 감소와 파트너 계약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클린 온라인, 기업을 지키자!] (9)도 넘은 기업 비난...허위사실·명예훼손 대응 방안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버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SK 회장 측, 유튜버 10여 명 고소…용산서 수사 착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