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PT 평가회의서 CVID 촉구...미·일·프 등과 공동성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8일 뉴욕에서 열린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했다. 또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새로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에 NPT 당사국들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 3차 준비위원회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과 프랑스 외교부의 공동 북핵 부대행사 및 공동성명 발표는 지난 2017년 제10차 NPT 평가회의 이래 지속돼왔다. 이번 행사는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와 테무라즈 고제스타니(Teymouraz GORJESTANI) 프랑스 외교부 핵군축비확산과장이 주재했으며,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CSIS 한국석좌 선임자문관, 미치루 니시다(Michiru NISHIDA) 나가사키대학 글로벌인문사회과학대 교수, 윤종권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이 발표했다.

김상진 차석대사는 개회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NPT 체제에 있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와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면서 NPT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가 NPT 체제 내에서 핵심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이 불법 사이버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확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4월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후,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현재 첫 번째 보고서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이번 NPT 준비위원회 기간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우방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한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에의 복귀 의무와 NPT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 불가를 재확인하고, 모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CVID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