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5년간 '불법 농약' 500건 적발…온라인 판매 4배 급증

온라인 판매 부정 농약, 2022년 10건→작년 44건

경기 지역이 가장 많아…충남·서울, 강원·전북 순

김선교 "해외 온라인판매 농약 유통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이 500건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 내 무등록 농약 등 판매 건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9월 불법농약 유통 위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농약 50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밀수입 포함 무등록 농약 및 표시사항 등에 문제가 있는 부정 농약은 129건, 약효보증 기간 경과·품질 불합격 등의 불량 농약이 108건, 기타 위반이 237건 등이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된 부정 농약은 2022년 10건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 44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적발 건수도 24건이었다.

온라인 유통 불법 농약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2023년 24건, 올해 9월까지 총 109건은 차단을 마쳤고 48건은 차단 심의 중이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불법 농약이 적발된 곳은 경기 지역으로, 품질 불합격 농약을 제외한 전체 491건 중 경기 지역이 100건이었다. 충남·서울 지역이 48건, 강원 지역이 45건, 전북 지역 44건, 전남지역 43건 순서였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밀수 및 온라인 해외직구 등으로 유통되거나 미등록된 불법농약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농업인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농산물 안전성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농작물의 2차 피해와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판매 농약 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