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위원장,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안' 대표 발의

2024-10-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원전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23일 밝혔다.

원전지원특별법안은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3일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흔들림 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K-원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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