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7일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3264_1740623616_m.jpg" />이에 인터넷으로 대출 전 과정을 처리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2.65(10년)~3.95%(50년)로 동결됐다.다만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3/28/20240328000130_0700.jpg" /></figure>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내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7%포인트(p) 낮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8일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6종 상품의 금리를 0.2∼0.7%p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12개월 만기)는 연 3.10%에서 2.90%로 0.2%p 낮아진다. 자유적금은 12개월 만기 금리가 연 3.50%에서 3.10%로 0.4%p 하락하고, 2년 이상 만기 금리는 연 3.50%에서 2.80%로 0.7%p 내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div>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내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7%포인트(p) 낮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8일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6종 상품의 금리를 0.2∼0.7%p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12개월 만기)는 연 3.10%에서 2.90%로 0.2%p 낮아진다.

카카오뱅크, 내일부터 예·적금 금리 최대 0.7%p 인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C3Y77V_1.jpg" /></figure>금융 당국이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을 사실상 월 단위로 관리하면서 은행권의 모바일 대출상품이 영업개시 직후 마감되는 ‘오픈런’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이 이날 대출 가산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신청접수가 이날 오전 9시께 마감됐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에 일별 판매한도를 두고 있는데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한도가 모두 동이 난 것이다. 앞서 iM뱅크도 비대면 주담대 접수 건수를 일별로 제한하면서 이달 6일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다.은행권이 일별로 판매한도를 관리하는 것은 올 들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통제 수위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지난해까지 은행의 총 가계대출 한도를 연간 단위로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월별 분기별로 나눠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 주기를 느슨하게 하다 보니 특정 시점에 대출이 과도하게 쏠린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8월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 달 사이 9조 원이 넘는 자금이 풀리기도 했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면 어느 정도 당국이 관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대출이 막히는 일이 반복된다면 소비자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전격적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내린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다. 다음 달 초부터는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 대출도 전결권을 0.3%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div>

금융 당국이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을 사실상 월 단위로 관리하면서 은행권의 모바일 대출상품이 영업개시 직후 마감되는 ‘오픈런’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이 이날 대출 가산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銀 모바일 주담대 '오픈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D64LX_1.png" /></figure>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3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 놓으면서 카드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6일 기준 여전채(AA+, 3년 만기) 금리는 연 2.994%를 기록했다. 1년 전(3.837%)에 비해 약 1%포인트 낮아졌다. 여전채 금리가 2%대로 내려온 것은 2022년 3월 21일(2.953%) 이후 3년 만이다.여전채 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11월에는 6%를 넘어서기도 했다. 당시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카드사는 물론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사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했다. 카드사는 예금 등을 통한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여전채 금리가 올라가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채 금리는 수익성에 직결된다.올해는 여전채 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카드사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5일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3.0%)에서 0.25%포인트 낮춘 2.75%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로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준금리는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돌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1~2차례 추가 인하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여전채 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드대출 금리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14.58%에서 올해 1월 말 14.46%로 소폭 하락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카드론 금리에 반영될 때에는 약 3개월의 시차가 있다”면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카드론 금리도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div>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3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 놓으면서 카드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전채 금리, 3년 만에 2%대… 카드사 조달비용 '숨통'

<div>보금자리론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전세보증비율,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정책대출, 서민 부담 없는 범위 내 수급 조절 예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586029_1466592_m_1.jpeg" /></figure>금융당국이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또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약 6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지방 주담대 확대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가계부채 관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는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여전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 등 규제 자체의 틀을 바꾼 건 없고 룸을 열어줬을 뿐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권 사무처장은 "지난해 대략 60조원 정도의 자금이 나갔다. 올해도 지난해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60조가 공급되면 플로우 개념으로 상환이 돌아온다"면서 "너무 낮은 금리는 현실화하고, 서민들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급 조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한다.또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아울러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모니터링해 은행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div>

보금자리론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전세보증비율,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 "정책대출, 서민 부담 없는 범위 내 수급 조절 예정"

지방 주담대 인센티브 부여…정책대출 60조원 푼다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5%→3.1%[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도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이로써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연 3.5%→3.1%로 0.4%포인트 하향우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0.4%포인트(p) 하향된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역시 같은 시점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조정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343391210.jpg" /></figure>현재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기재부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수신금리는 2023년 3.84%에서 지난해 3.48%로 하락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월별 수신금리도 지난해 11월 3.39%에서 같은 해 12월 3.18%로 조정했다.특히 한국은행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는데, 지난 1월(3.00%)에 이어 이달 2.75%까지 낮췄다.연도별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2013년 연 3.4%에서 2014년 연 2.9%, 2015년 연 2.5%, 2016년 연 1.8%, 2017년 연 1.6%, 2018년 연 1.8%, 2019년 연 2.1%, 2020년 연 1.8%, 2021년 연 1.2%, 2022년 연 1.2%, 2023년 연 2.9%, 지난해 연 3.5%였다.◆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1%…임대인 세부담 완화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이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덩달아 연 3.1%로 조정됐다.정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주택·상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3/250213154207169.jpg" /></figure>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 및 상가 보증금이다. 임대료 수입금 계산 방식은 주택((보증금 등-3억원)×60%×이자율)과 상가(보증금 등-건설비 등×이자율)가 서로 다르다.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하향되면 임대인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납세자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이걸 돌려드릴 때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돌려드리는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세 부담이 많이 내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5%→3.1%.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도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3.1%…임대인 세 부담 완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VIJ8M_1.jpg" /></figure>한국은행은 다음 달 6조 6000억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이 중 6조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5000억∼6000억 원은 모집 방식으로 각각 발행할 예정이다.한은은 다음 달 1조 3000억 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할 계획이다.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div>

한국은행은 다음 달 6조 6000억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한은, 내달 6.6조원 통화안정증권 발행

<div>월 2269불·연 6만1406불 필요하와이 제외 연지출 전국 최고높은 기초 생활비·주택 가격 탓36개 주, 최소 30년 이상 버텨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정 은퇴자금인 100만 달러가 있더라도 가주에서는 고작 16년이면 자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정보 사이트 고뱅킹레이츠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를 포함한 전국 13개 주에서는 은퇴자금 100만 달러로 30년을 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주, 하와이,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에서는 20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이번 분석은 은퇴 후 100만 달러의 저축과 소셜연금을 합산했을 때 식료품, 유틸리티, 교통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와 주거비를 고려해 각 주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했다. 주택 가격과 생활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은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27/468936c8-a65f-4433-9c82-c7191beac53c.jpg" /></figure>가주의 경우 은퇴 후 생활비는 월 2269달러, 연금 합산 후 주거비를 포함한 연간 지출은 총 6만1406달러로 100만 달러가 단 16년 만에 소진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짧은 기간이다. 〈표 참조〉 이 같은 결과는 가주의 비싼 집값과 생활비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주거비 지출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가주를 제친 유일한 곳은 하와이로 은퇴 자금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하와이에서 생활비는 월 2761달러, 연간 지출은 무려 8만125달러로 고작 12년 만에 100만 달러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은퇴자금이 가장 빨리 바닥나는 주 톱 5 모두 연간 지출이 4만 달러가 넘었다. 3위인 매사추세츠는 연간 5만1686달러가 소비돼 총 19년, 4위인 워싱턴(연 4만5629달러)에선 22년, 5위 뉴저지(연 4만1315달러)에선 24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콜로라도에서 25년, 뉴햄프셔와 유타는 각각 26년간 은퇴 자금을 소비 가능했고, 오리건은 27년, 로드아일랜드에선 27년 동안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36개 주에서는 100만 달러의 은퇴 자금으로 최소 30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마련이 치열한 지역을 제외하고 집값이 저렴하며 생활비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는 같은 은퇴 자금으로 가주보다 두 배 더 오래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분석은 미주리 경제 연구 정보 센터와 노동통계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며, 주택 비용은 10%의 다운페이먼트와 6.91%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적용해 계산했다. 다만 연방 및 주별 소득세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지속 기간은 지역별 세금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훈식 기자 </div>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정 은퇴자금인 100만 달러가 있더라도 가주에서는 고작 16년이면 자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정보 사이트 고뱅킹레이츠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를 포함한 전국 13개 주에서는 은퇴자금 100만 달러로 30년을 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주, 하와이,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에서는 20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은퇴자금 100만불…가주에선 16년이면 바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AZX1GC_1.png" /></figure>삼성생명(032830)은 26일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밝혔다.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협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인으로 ‘물가·경기(65.4%)’를 꼽았고 2021년 조사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69.9%는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었다.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했던 사례를 들며 “해지를 만류했던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답했다.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활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div>

삼성생명(032830)은 26일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밝혔다.

보험 중도 해지 이유 1위는 '경제적 부담'…"보험계약유지제도 활용 유리"

<div>SAVE 플랜 차단 판결에 따른 조치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 신청 불가 대출자 월 상환액 늘어날 가능성도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플랜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신청이 동결됐다. 연방학생지원국(FSA) 웹사이트에는 지난 21일부터 “연밥법원이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IDR 및 대출 통합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배너가 떴다. 재정 지원 전문가들은 “신청 동결이 법원 명령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는 공화당의 광범위한 계획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한편 25일 연방하원이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삭감하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교육 관련 지출을 3300억 달러 삭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IDR 옵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학진학성공연구소(TICAS)는 “IDR 계획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200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div>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플랜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신청이 동결됐다.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신청 동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금공, 3월 보금자리론 금리동결…연 2.6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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