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571907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를 의결 했다.2025.12.10 gdlee@newspim.com</div>

<div>[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에 이용약관 개선과 회원탈퇴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쿠팡이 지난달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65719074.jpg" /></figure>회원탈퇴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면서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로 구성했고, 일부 회원은 멤버십 잔여 기간 동안 해지 자체가 불가능했다.개인정보위는 해지 조건 등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가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탈퇴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유출 통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회원이 아닌 유출 피해자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지문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30일 이상 공지 유지와 사고 전담팀 철저 운영을 요구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 계정 정보의 다크웹 유통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고,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2차 피해 예방조치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에 이용약관 개선과 회원탈퇴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쿠팡이 지난달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쿠팡에 "면책 약관 삭제하고 탈퇴 쉽게 만들어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0/20251210000109_0480.png" /></figure>쿠팡의 대표 교체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국회가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임시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저스 대표의 국회 출석을 통해 사고 대응과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이는 쿠팡 측에 대표 교체라는 상황 변경이 생긴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의 증인 채택 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됐다. 과방위는 이미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라며 "직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출석 요구 철회나 출석 일시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간사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정은 회의에서 배부된 자료에 따라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쿠팡 내부 상황 변화와 맞물려 있다. 쿠팡은 최근 3천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드러난 뒤 박대준 대표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쿠팡Inc.는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를 쿠팡 주식회사 임시 대표로 선임하며 수습에 직접 나섰다. 로저스 대표는 "우선순위는 분명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조사와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 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인 추가 채택으로 청문회는 현 대표와 전 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경위와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iv>

쿠팡의 대표 교체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국회가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임시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저스 대표의 국회 출석을 통해 사고 대응과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쿠팡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 청문회 증인 채택

<div>정부가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 등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등을 거론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했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9/05a14e00-43ec-48df-8ad5-77cadf982e47.jpg" /></figure>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다. 현재 쿠팡 탈퇴 시에는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복잡한 탈퇴 절차가 ‘다크패턴’(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해지나 탈퇴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단계 이상 의사 재확인 요구 ▶탈퇴 시 혜택 소멸의 반복 고지 등을 대표적인 금지 유형으로 제시했다.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선(先)시정ㆍ후(後)제재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탈퇴 절차 관련해서는 지난주 쿠팡에 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해둔 상황이다.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쿠팡은 지난 7일 탈퇴를 위해서는 PC 버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절차 등을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방안 제출 여부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쿠팡 측이 시정방안을 제시한 후 부족하다면 추가 수정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탈퇴 절차 외에도 쿠팡의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쿠팡은 회사의 면책사항을 규정한 38조7항을 통해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해두고 있다. 다만 쿠팡은 38조8항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조항들이 약관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약관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둘 수 없게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이용약관 중 회사가 져야 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강제조사권 관련 발언은 공정위를 두고 나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조사를 직접 할 권한은 없다.</div>

정부가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 등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등을 거론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쿠팡 탈퇴 절차’ 물은 이재명 대통령…공정위, 쿠팡 '다크 패턴' 여부 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9/2H1NVMT127_2.JP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며 이같이 의결했다.</div>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며 이같이 의결했다.

과방위,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 17일 개최…김범석 증인 채택

<div>[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자서명·전자계약 플랫폼 기업 모두싸인이 지능형 계약운영 플랫폼 '캐비닛(Cabinet)'을 공식 출시했다. 모두싸인은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AI 계약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모두싸인 "서명 이후 전 업무 자동화...AL CLM 한국형 표준 만들 것"10일 모두싸인은 서울 강남 소재 디캠프 선릉 이벤트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모두싸인은 '서명 이후의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계약운영 플랫폼'을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336402720_w.jpg" /></figure>모두싸인은 최근 기업의 계약 관련 페이 포인트가 '체결(Signing)'에서 '관리(Managing)'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두싸인은 AI 기술 기반으로 계약의 전 생애주기를 지능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지금까지 기업의 질문이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였다면, 이제는 '아직도 종이로 계약하세요?'로 바뀌었다"며 "고객의 고민과 니즈가 체결에서 관리로 이동했고, 모두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10년은 종이 계약의 불편을 디지털로 바꾸는 여정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계약 데이터를 기업의 '운영 자산'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모두싸인은 전자서명을 넘어 AI 계약 생애주기관리(CLМ, Contract Lifecycle Management)의 한국형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정인국 모두싸인 CSO(최고보안책임자)는 전자서명 시장에서 모두싸인의 현재 지위와 데이터 기반 확장 전략을 발표했다.모두싸인은 현재 클라우드 전자서명 시장 점유율 70%를 확보했으며, 고객사는 총 33만 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간 계약 처리량은 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됐고, 최근 5년간 연간반복매출(ARR)이 8배 성장했다. 공공 영역에서는 제품 출시 1년 만에 200여 개 기관이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 인프라로 빠르게 확장 중이다.정인국 CSO는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모두싸인은 전자서명 영역에서 독보적인 리더십을 확보했다"며 '계약 데이터 축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CLM 전 영역 확장과 AI 에이전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신규 솔루션 캐비닛 공개..."내년 상반기 풀 인텔리전트 CLM 완성"모두싸인은 신규 솔루션 '캐비닛(Cabinet)'을 공개했다. 해당 솔루션은 전자서명 이후의 모든 계약 업무를 자동화하는 지능형 계약운영 플랫폼이다. 단순 저장소 형태를 넘어, 계약서를 자동으로 읽고 분류하며 주요 일정·리스크·의무 이행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췄다.문서 문자 인식(OCR), 대규모 언어모델(LLM), 도메인 지식베이스를 결합한 AI 엔진은 계약서 유형 분류와 메타데이터 추출의 정확도를 높였고, 향후 모두싸인의 전 제품군(eSign·Form·Review·Cabinet)이 단일 AI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기반으로 데이터 단절 없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설계됐다.이동주 모두싸인 CTO(최고기술경영자)는 "모두싸인 캐비닛은 문서를 보관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명 이후의 모든 과정'을 운영하는 계약 엔진"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AI 리스크 하이라이트, 문서 자동 작성, ERP·CRM 연동 등 기능을 순차적으로 확장해 풀 인텔리전트(Full-Intelligent) CLM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모두싸인은 계약관리 AI 엔진의 고도화뿐 아니라, 계약 업무 아웃소싱(BPO)·문서 인텔리전스·산업별 컴플라이언스 AI 등 인접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AI, 디지털 전환을 돕고, 비즈니스 자동화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stpoemseo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자서명·전자계약 플랫폼 기업 모두싸인이 지능형 계약운영 플랫폼 '캐비닛(Cabinet)'을 공식 출시했다. 모두싸인은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AI 계약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AI 계약관리 시대 연다…모두싸인, 신규 솔루션 '캐비닛' 공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D7ODM3_1.jpg" /></figure>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모든 불법접속·해킹’ 관련 면책 조항을 신설하면서 약관 변경 공지 기간을 단축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해야 하지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결국 사임했다.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10월 28일 ‘쿠팡 이용약관 개정 예정 안내’를 통해 이용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변경된 부분은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해당 면책 조항은 일주일 뒤인 11월 5일부터 적용됐다.문제는 해당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쿠팡이 이를 30일 전이 아닌 7일 전에 공지한 점이다. 쿠팡의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에는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해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버몰의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고 명시돼 있다.쿠팡이 면책 조항을 개정하면서도 공지 기간을 7일로만 적용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범위를 이용 요금 인상 등 금전적 부담에 한정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해당 조항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과는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약관규제법상 쿠팡의 면책 조항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당국 등의 압박도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이용약관을 변경했을 당시, 사전 공지 기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박 대표는 이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이번 사태를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쿠팡은 박 대표를 대신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로저스 임시 대표는 브리검영대,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글로벌 기업과 대형 로펌을 거쳐 2020년부터 쿠팡Inc에서 근무해왔으며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 측은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대표를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본사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div>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모든 불법접속·해킹’ 관련 면책 조항을 신설하면서 약관 변경 공지 기간을 단축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해야 하지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결국 사임했다.

[단독] 쿠팡 이번엔 ‘면책조항' 공지 단축 논란…박대준 대표는 사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9/2H1NXT2K8Z_1.png" /></figure>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해외 주식·파생 상품에 대한 과도한 이벤트와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해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광고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임권순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비롯해 정형규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 주요 10개 증권사 CCO 및 준법감시인이 참여했다.금감원은 증권사에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달 15일 시행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제도의 준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금감원은 상품 출시 이전 해외 고위험 상품의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사전적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급격한 해외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레버리지 투자 등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리스크 관리와 성과보상(KPI) 체계를 재점검해달라는 설명이다.</div>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해외 주식·파생 상품에 대한 과도한 이벤트와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해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광고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증권사에 해외주식·파생상품 과도한 이벤트 자제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DHFMS0_1.png" /></figure>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리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최종 통보했다. 당초 제시한 시한 안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데드라인을 늦춘 것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위에 11일 오전9시 진행되는 TF 회의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관계자는 “쟁점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이견으로 정부안 제출이 어려운 듯해 데드라인을 늦췄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11일 TF 회의를 일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이 늦게라도 제출된다면 이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원 입법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 소속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내일부터 국회에서 더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업계는 물밑 준비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은행권 중심의 공동 발행 움직임에 나섰던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이날 결제·유통·정보기술(IT) 업체로 참여사 범위를 확대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분과'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참여 IT기업들의 기술 관련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div>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리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최종 통보했다. 당초 제시한 시한 안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데드라인을 늦춘 것이다.

원화코인 정부안 막판 ‘진통’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를 의결 했다.2025.12.10 gdlee@newspim.com.

개인정보위,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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