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농업정책

[전남인터넷신문]미국 47대 대통령으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선출됐다. 트럼프는 45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값비싼 세계 무역 전쟁을 일으켰고, 환경 정책을 철회했으며, 가금류 분야를 포함한 불법 이민을 단속했던 경력이 있는 만큼 농업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의 농업정책은 미국의 농업 매체인 어그리컬셔 다이브(Agriculture Dive)가 정당의 플랫폼,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트럼프 측의 농업 분야의 입장을 정리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그리컬쳐 다이브에서 정리한 주요 내용은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경우 임기 첫해 안에 이자율을 낮추고 농장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농장 농민과 이민자에 대해서는 2024년 선거 주기 동안 국경 통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두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에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 100개가 넘는 규칙을 폐지했는데, 이 중 일부는 바이든 정권하에서 뒤집혔다. 트럼프는 2기 임기 동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기후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무역 및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 1기 대통령 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켜 농산물 수출을 급감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때는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으며, 수입품에 6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무역 전쟁을 재개할 위협이 된다.

관세 인상은 농부들이 다른 나라의 저렴한 상품과 경쟁을 계속하면서 시장 기회를 침식할 수 있다. 수출 손실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농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중국이 5,000만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가로 일부 관세를 철회하는 무역 협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에탄올과 바이오 염료에 대해 규제를 철폐하고 국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단순히 국내 에탄올 생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에탄올을 수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1기 대통령 때 규제를 혁신의 장벽으로 묘사했고, 대통령 임기 동안 유전자 편집을 포함한 농업 생명공학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구 커뮤니티의 일부 사람들을 걱정시켰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험 평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트럼프 2기 대통령 때도 여전히 미국농산물의 생산 원가 상승에 기여하는 것들에 대해 규제를 줄일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출처]

Sarah Zimmerman. Election 2024: Where Trump and Harris stand on agriculture. Agriculture Dive. Published Oct. 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