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생보 소송 중 절반 이상은 삼성·한화·교보 '빅3'

생보사 전부승소율, 5년 연속 75% 안팎

민병덕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고민해야"

최근 5년간 생명보험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생보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발생한 생명보험 소송 건수의 절반이 넘는 약 53%(147건)가 ‘생보 빅3’ 관련 소송이었다.

이들 3개 회사의 소송 건수의 합은 2019년 기준 전체 소송 건수의 약 44%(136건)를 기록한 이래, 4년만에 9%p가 오른 수준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4년 연속 손해보험 업권 소송 건수 1위를 기록한 삼성화재와 더불어, 4년 연속 생명보험 업권 소송 건수 1위였다.

또한 해마다 200~300건의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명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건은 결국 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병덕 의원은 “대부분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도 아닌 생보사의 ‘전부 승소율’이 전체에서 4분의 3을 넘는다는 것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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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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