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

1세대를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하여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1. 동거봉양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1주택을 소유

⑵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

※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은 부모님 두분을 동거봉양하는 조건으로 적용

①봉양(10년)중에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인정

②두분 별거시 한분만 모시면 안됨(부.모 각각 주택이 있을시 불인정)

⑶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1주택 소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1주택을 이미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

(심사양도 2004-0026,04.03.29)

​

⑵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직계존속이 2명인 경우, 어느 한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③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등 동거봉양이 불가피한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 사람

⑶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한다.처분주택은 자녀가 소유한 1주택,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의 주택이든 가능하다.

​①1세대가 보유한 주택

②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동안 보유

③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을 거주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지는 못하고 별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2. 동거봉양 요건

⑴ 합가기준일 기준

실제 합가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공부로 입증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을 합가일로 본다.

​​

⑵ 원래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

세법에서는 독립되어 살고있는 1세대가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를 규정해놓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세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

​

세대 분리한 이후에 다시 합쳐야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⑶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가, 분리후 다시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가 일정시점에 다시 별도의 세대로 독립했다가 부모님의 건강악화등으로 다시 합가하는 경우 다시 합가하는날(재합가일)을 기준으로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

​​

⑷ 봉양하는 자녀의 기준

1세대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 연령기준으로 만 30세 이상

②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하거나 했던 자녀

③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중위소득의 40%이상)이 있는 자녀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별도의 세대로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