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기자페이지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곧 발표<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07/07/.cache/512/20240707580168.jpg" /></figure>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의료공백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사태를 일단락 지을 구체적인 결단이 담겨 있을지는 미지수다.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출근율은 8%에 그쳤다. 1만3천756명 중 1천104명이 근무 중인데,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3일보다 겨우 91명만 늘어났다.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이러는 사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휴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하고 있으며 고려대 의대 소속병원은 오는 12일부터, 충북대병원은 26일부터 각각 휴진을 계획 중이다.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언제 진료가 늦춰질지 걱정하는 환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한편 8일부터 대학별 세부 일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모두 12곳으로, 모집인원은 총 29명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PNALKR_1.png" /></figure>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올들어 정부에 3000명에 가까운 간호사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정부에서 실제 승인한 인원은 요청 인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800명 수준에 그쳤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탓에 저연차 중심으로 올해 8월까지 700명이 넘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의료 현장의 피로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에 총 2739명의 간호사 증원을 요청했다. 정기 증원 신청 시기가 돌아오지 않아 아직 정부에 인력 확대 요청을 하지 않은 전남대병원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이는 증원 요청이 유독 적었던 지난해(460명)의 6배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요청이 크게 늘었던 2020년(2385명), 2021년(1232명), 2022년(2484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다만 실제 기획재정부가 증원을 승인한 인원은 병원들이 요청한 인원의 29.6%인 811명에 그쳤다. 지난 2020년 53.1%에서 2021년 42.8%, 2022년 44.8%, 2023년 32.8%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올 들어 30% 선마저 내줬다.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은 인력 증원 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올 초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필수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충원은 절반도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올 들어 일선 상급종합병원에선 전공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기존 간호사 상당수가 진료지원(PA)로 이동하며 연쇄적인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가 신규 간호사 채용을 최근 시작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내년 6월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PA간호사들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면 그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PA간호사 인력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도 괴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공의 의존도를 현재 40%대 수준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대신 전문의와 PA간호사 위주로 인력구조를 바꾸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다만 병원들은 올해 증원 신청이 늘어난 게 의료공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매년 병원 인력 상황을 고려해 증원 신청 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0월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으로 인해 신청 인원 수를 늘린 것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간호등급제란 병원이 간호 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한편 높은 노동 강도에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올 들어 8월까지 725명이 퇴사하는 등 간호사 이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21명(55%)는 입사 3년차 이하의 신입 간호사로 집계돼 특히 저연차 중심으로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신규 간호사들이 퇴직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로는 높은 노동 강도와 이에 따른 교육 부실이 꼽힌다.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 모(24) 씨는 “요즘 의료공백으로 중환자실 환자가 너무 많아 아직 사수로부터 독립도 하지 않았는데 환자 3명을 혼자서 본다”며 “퇴근 후 공부에 막내 일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마취과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박 모(24) 씨도 “간호 인력 부족으로 고연차가 저연차를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div>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올들어 정부에 3000명에 가까운 간호사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정부에서 실제 승인한 인원은 요청 인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800명 수준에 그쳤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탓에 저연차 중심으로 올해 8월까지 700명이 넘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의료 현장의 피로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독] 간호사 증원 요청 6배 폭증…고강도 업무에 '탈출 러시'

<div>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승인 영향 끼쳤나의대 휴·복학 관리 제도 정비 예고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 우선권 부여[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 조건이다.그동안 '동맹(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해 온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대 학사 운영 문제가 7개월 만에 출구를 찾게 됐다. 다만 의대 증원 논란 여파로 집단 휴학과 집단 수업 거부를 통해 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의대생의 선택에 정상화 여부가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6/241006123334166_w.jpg" /></figure>교육부는 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수업거부 사태는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까지 출구를 찾지 못했다.특히 최근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다른 의대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이에 교육부가 이례적인 특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를 포함한 전체 의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휴학 거부에 따른 법정다툼까지 예상되자 궁여지책으로 '조건부' 휴학 승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2025학년도 복귀 내용 명시해야 휴학 가능우선 의대생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2025학년도 새학기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된 휴학원에는 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휴학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속적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된다. 구체적 방식은 학칙 등을 고려해 대학 자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올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탄력적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의대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한 원격수업, 학년제 도입,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 부여 등은 유지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6/241006123229832_w.jpg" /></figure>각 의대는 휴학 승인 시, 학생 복귀에 따른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해당 계획을 교육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을 돕는다는 취지다.이에따라 대학별로 임상실험실 연구생 프로그램, 국·내외 임상 경험 제공 또는 봉사활동 인정 등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예정대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교육부는 의대 휴·복학 관리 제도도 정비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한 연속 휴학을 제한하고,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한편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를 조절하는 논의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개인적 사유에 의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승인 영향 끼쳤나.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 우선권 부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 조건이다.

의대생 수업거부 7개월 만에 '조건부' 휴학 승인…내년에 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div>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용’의대생 2024년내 복귀 현실적 불가능‘2025년 수업이라도 정상화’ 판단“학생에 동맹휴학 의사 없음 확인”의료계 그간 ‘조건없는 승인’ 요구“사실상 학생들 협박한 것” 반발의대교육 6년→5년 단축도 비판정부가 6일 갑작스럽게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올해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업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최근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을 계기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 목소리가 나오자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분위기여서 정책 여파는 미지수다.정부는 올해 2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줄곧 학생들을 복귀시키려는 유화책을 제시해왔다. 각 대학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출석·성적 처리 등을 미루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남은 기간 아무런 문제 없이 1년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10월인 지금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의대생 중 2학기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3%도 채 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5552.jpg" /></figure>대학에선 ‘이러다 내년 수업도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고, 결국 교육부가 이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교육부는 이날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하고, 학생에게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과거 분위기에 떠밀려 휴학 신청을 하긴 했으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고, 내년엔 복귀할 생각이 있다’고 해야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의대생 사이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보다 ‘남은 기간 1년 공부를 다 하는 것은 힘들다’는 두려움 때문에 복귀를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게 휴학 신청을 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는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조건 없는 휴학 승인’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실제 의대생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은 지금껏 정부가 몇 차례 유급 방지책 등을 발표할 때도 ‘의대 증원책 백지화’만 요구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그동안 유급 방지 특례 등 ‘당근’만 제시하던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유급·제적을 거론하며 ‘채찍’도 함께 들었다. 하지만 휴학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의 유급·제적 여부는 내년 2월 말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어서 의대생들은 당장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는 분위기다.의료계는 이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변인은 “교육부가 휴학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말은 좋게 했지만 사실상 복귀하지 않는 학생을 잘라버린다는 건데, 학생들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 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현행 6년(예과 2년·본과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6년 동안 배우기도 버거워하는데 무슨 수로 5년으로 줄이냐”면서 “결국 질적으로 떨어지는 의사를 국가가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수업 거부 상황이 이미 너무 오래 이어져 의대생들이 복귀해도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는 올해 1학년 중 유급·휴학한 학생과 내년 신입생(약 4500명)을 합쳐 약 7500명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들은 6년간 계속 함께 진급해야 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연간 3000명 규모인 의사 배출이 끊기고 의료 공백도 장기화하는 수순으로 접어든다.김유나·이지민·조희연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6일 갑작스럽게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올해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업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최근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을 계기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 목소리가 나오자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분위기여서 정책 여파는 미지수다.

2025년 수업도 파행 위기감에 출구 모색… 의대생들 여전히 냉랭

<div>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연구 실적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의학 발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학술대회(748개)보다 86.4% 급감했다. 또 대한신경과학회의 추계학술대회 논문 초록 수는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이 줄었고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3% 감소했다.논문 감소의 주요 원인은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해 남은 의료진의 과로가 커졌기 때문이다. 교수진이 진료와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에 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연구는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논문 감소는 곧 미래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폐암 수술을 할 때 갈비뼈 사이를 절개했는데 연구를 통해 흉강경 수술법이 개발돼 폐암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한 것처럼 연구가 지속되지 않으면 최신 의료 기술이 늦어지게 된다.강선우 의원은 “의료 대란이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수술·진료 지연 같은 국민 피해를 야기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분야 등 의료계의 모든 곳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는 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한 연구를 따라잡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정기자 yj@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연구 실적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의학 발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학술대회(748개)보다 86.4% 급감했다. 또 대한신경과학회의 추계학술대회 논문 초록 수는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이 줄었고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3% 감소했다.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 연구 실적 급감…"의학 발전 저해 우려"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5/PYH202409240364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앞서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은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통금 해제와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시 관계자는 "지난달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난달 15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전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ysc@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6/24100614102452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빨간불 켜진 의과대학... 비상대책 마련 나선 교육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PDZ3PW_1.jpg" /></figure>지난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하던 철도 노동자 2명이 검측 열차와 출동해 사망하는 등 최근 철도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 공기업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6일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사업장별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신청 건수가 93건에 달했다.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2019년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15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32건, 2021년 38건, 2022년 47건, 2023년 7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41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돼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재 신청 건수에 육박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되레 산업재해는 늘어난 셈이다.코레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레일은 지난해 한 해 86건의 산재 신청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됐다. 질병과 출퇴근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까지 합해도 그 추이는 비슷한 수준이다.그러나 산재를 신청한다 해도 이를 승인 받지 못한 사례도 다수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차량 노선발 산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처리된 1154건의 산재 신청 결과 전체의 16.4%에 달하는 190건이 불승인 처리됐다. 산재 신청 내용 중 일부만 승인된 건수도 101건에 달했다.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도의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지만 산재가 승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철도종사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위해물질 관리방안, 인력 충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div>

지난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하던 철도 노동자 2명이 검측 열차와 출동해 사망하는 등 최근 철도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 공기업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철도 산재 신청, 1년 만에 2배 ‘쑥’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의료공백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사태를 일단락 지을 구체적인 결단이 담겨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공의 이탈 다섯 달째…대화도 처벌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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