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행안부 당정협의…AI·검찰청 폐지·지방선거 등 논의

윤호중 "국정과제 수행 위한 입법·예산 증액 요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정책 사업 추진 및 검찰청 폐지 후속조치, 지방선거 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당정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부처"라며 "최근 정부의 AI 사업을 과기부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실무 협조나 집행에만 머물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행안부가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AI 정책 전반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과 검찰개혁 논의를 살펴보면서 행안위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개편에 임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행안부가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검사들은 검찰조직의 폐쇄성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행안부는 개혁 완수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행안부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업무 수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 8개월 후면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지방정부가 시작된다"며 "지방정부의 성패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기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안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