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 이준석, 양당 국민연금 합의 직격…"기성세대 더 받고 미래세대 더 내는 구조"

"이재명 간병비 공약? 2033년 건보 30조 적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성세대는 더 받고 미래세대는 계속 더 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유세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향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30~40년 동안 더 내야하고, 내고 난 이후에는 인구구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명확한 걸 양당이 개혁이라고 포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연금이 꾸준히 지급될 수 있도록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자는 이야기는 개혁신당만 하고 있다"며 "저는 올해 나이가 마흔이다. 앞으로 30년, 40년 뒤 오늘 한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기성정당 정치인들, 현재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8세다. 10년 정도만 폭탄이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30~40년 뒤에도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간병비 15조원 지원 공약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약 15조원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추가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 중 몇 퍼센트나 지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현재 건강보험은 97조원인데 2033년이 되면 30조 적자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아직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재원을 늘리는 것을 적극검토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찾아본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9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일 년에 366번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다고 한다. 이 돈이야 말로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돈"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며 "하나하나 사회적 타협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다가오는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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