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국내동포 전담조직 신설·통계 기반 정책 수립 등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동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국내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4조(실태조사) 및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에 따라, 국내에 거주 중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조사 실무 및 실사는 각각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및 한국갤럽이 담당했으며, 해외 주요 디아스포라 국가(독일,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및 일본)의 귀환동포 지원정책과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의 정책 현황도 파악해 정책제언도 도출했다.
이번 실태조사 및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은 먼저, 현 정부 정책의 한계점으로 △동포 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반영 미흡 △동포로서 정체성 강화와 차별 해소 방안 부족 △사회적 안전망 편입에 대한 낮은 비중 △국내 동포지원 전담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가 제기됐다.
실제로 개선 방안으로는 △동포 집단 내부의 복합적 이질성(체류 자격, 거주 기간, 언어 능력, 출신국별 특성, 연령대별 필요 등)에 맞춘 세분화한 접근 △국내 차별에 대한 해소 및 인식 개선 △사회적 안전망(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등)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전달 체계, 관계 부처 연계 강화 △동포청 내 국내 동포 전담조직 설치 △동포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구축(패널조사 등 통계 다양화) 등을 내놓았다.
특히 5대 정책목표 및 각 목표별 사업 제안은 (안정적 정주환경 및 권익보장) △동포 맞춤형(K-Diaspora Easy-Acess) 포털 구축 △거주 기반 정착 인프라 구축 △주거권·임차권 보호 등이다.
(노동권 보장 및 근로 역량 강화) △노동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담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고립 해소)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언어 역량 강화 △ 건강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 해소 등이다.
(정체성 함양 및 유대 증진) △한민족 정체성 함양 △동포들의 ‘다면적’ 정체성 존중 및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동포 전담조직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국내동포 전담조직 △데이터센터 구축, 행정정보 연계 및 조사통계 정례화이다.
김경협<사진> 재외동포청장은 “체계적인 국내동포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재외동포 ‘패널조사’와 함께 연령별(예, 노령층 소득보장 실태조사), 직군별(예, 노동시장이행조사) 등으로 세분화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세 내용은 재외동포청 누리집의 상단 ‘정책·정보’ 탭에서 결과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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