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느는데 사라진 ‘외사계’… 범죄 대응 ‘공백’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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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범죄 年 1만건 넘는데 경찰 조직개편 ‘전담 부서’ 폐지 전문 교육 통합 관리 필요 지적에 警 “기존 기능 흡수한 부서가 담당”

경기도내 외국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직에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가 폐지돼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은 치안 현장 강화를 명분으로 외사 부서를 폐지하고 정보과 등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해 올해 1월 시행했다.

외사계 경찰관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소통하며 민원 업무와 정착 지원, 범죄 예방 등 외국인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23명의 직원들이 외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외사계 폐지 조치에 따라 기존 외국인 치안 업무 담당 인력이 치안정보국과 안보수사국 등으로 흡수됐다. 또한 일부는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지역 경찰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외사계에서 했던 기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게 됐지만 외국인 범죄 대응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사라진 셈이다. 이 때문에 세세한 외국인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외국인 범죄를 대응할 때 외사계에 협조 요청을 해 도움을 받았다”며 “외국인 전담 부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보다 세세한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내 외국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외국인 수는 2021년 36만412명, 2022년 38만2천865명, 지난해 42만5천62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지역에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외국인 범죄 대응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 건수는 총 3만6천901건이다. 매년 1만여건 이상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의 경우 국내 범죄와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외사계에서 쌓아온 외국인 관련 범죄 대응 매뉴얼과 정보가 조직 개편으로 없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외사계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경찰 내부적으로 외국인 전문 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이 많은 만큼, 외국인을 특정해서 범죄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사건 별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치안 활동 등의 경우 치안정보국 등 기존 외사계 기능을 흡수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