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장기 이식자 리스트 버젓이 카톡에…복지부 관리소홀 질타

복지부, 장기 이식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응급도 낮은 사람 선순위…불공정 우려

한지아 의원 "유전체 정보, 소유권 국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기 이식 연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에 장기 이식자 리스트 등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타했다.

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 이식자 리스트가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국감장에 저런 문자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정자원 화재로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장기 이식 부분"이라며 "이식을 위해 기다리는 분들은 본인 순서가 바뀔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공문을 보내면서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얘기했다"며 "대기 기간에서 지리적 근접도로 기준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리적 근접도로 바뀌는 것은 대기 순위가 1순위였는데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응급도가 낮은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런 대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 했느냐"며 "K 푸드 홍보가 먼저가 아니라 전산시스템 구멍을 메워 이식 환자가 순서에 맞게 받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루뭉실한 지시는 두루뭉실한 회의인데 왜 하느냐"며 "이런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닐텐데 구체적인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주재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할 때 부처별 시스템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전산 복구 현황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대기 순서를 대기 기간에서 지리적 근접도로 바꿀 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한 의원은 뇌사 판정 의료기관, 유전정보 등이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유전정보는 최상위 민감정보인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며 제대로 관리했다면 국감장에 관련 문자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유전자 정보 유출되면 표적형 바이오 공격 받을 수 있고 우리 유전체 데이터가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는 개발된 약을 사와야 하기 때문에 보건안보, 산업 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인체 정보는 개인 소유이고 소유권 통제권은 국민에게 있고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나 싶다"며 인체 정보가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시급하게 장기 이식자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톡으로 공유되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