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기업 기술 분쟁 5년來 ‘최대’인데 상생 지원은 ‘최저’

2023년 중기부 접수 분쟁 50건 집계

2022년 38건서 급격하게 늘어나

大·中企 동반성장예산 2024년 삭감

“중기부, 상생협력 지원 부족” 지적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기술 분쟁 사례가 2019년 이후 지난해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지원하는 예산은 최근 5년 중 올해가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17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분쟁 사례는 50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중재·행정조사를 모두 합친 사례는 2019년 35건에서 2020년 46건, 2021년 42건, 2022년 38건으로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2023년 들어 다시 상승하며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예산’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2022년(159억49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160억원 이상을 유지했으나 올해 예산은 146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련 사업 개수도 9개에서 3개로 감소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한다고 하더라도 종료된 사업 중에는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및 대·중소기업 상생형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중기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가 공고해져야 한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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