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중장년 일자리 지원 [2025 경방]

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세대 간 형평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연계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정부가 중·고령층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한다. 국민·퇴직연금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전직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방향성 하에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수익률 제고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보면 전(全) 사업장 대상으로 대규모부터 소규모 순으로 추진한다.

사적연금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 강화 등 중도 누수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추진일정과 연계해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추진일정과 연계해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연금은 기초생보 수급자 선정 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의 50%의 소득을 반영 중이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45+ 생애전환 경력설계 프로젝트…중장년 채용 인센티브

민간의 경우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 45+생애설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사업주가 재직자에 경력설계서비스 제공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은 고용센터·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활용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등 대상 경력설계·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을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장년 고용플래너를 통한 기업 컨설팅을 통해 적합 직무 발굴 및 기업수요 기반 채용 전(全)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노사 자율로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만 재고용해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중·장년층에게 직무교육과 함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인턴제 사업도 신설한다.

아울러 치매악화 등에 따르면 자기결정 곤란에 대비한 공공신탁 도입 검토 및 민간신탁 활성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