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확대해야"…국정기획위, 尹정부 예산안 조정 요청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R&D 예산안이 현 정부의 '예산 확대' 기조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R&D 예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이달 말 확정 예정인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새 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할 것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구 복원과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여건과 신뢰 약화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임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긴급히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R&D 예산은 오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결 내용을 통보하면, 기재부에서 의결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정부 R&D 예산 기조가 축소였다"며 "그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이기에 그대로 통과시킨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 새 정부의 주요 R&D 과제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정리한 다음 이를 포함해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R&D 철학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기간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을 공약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