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WSJ "트럼프, 특허 가치 1~5% 수수료로 세수 증대 모색"■ 관세 압박에도 'M7 나홀로 부진' 애플 결산 반전 이뤄낼까■ 트럼프, 러시아-우크라 휴전 시한 단축에 유가 2% 상승■ 日 이시바 총리 퇴진 요구에도 '버티기'…자민당 균열 심화■ 엔화, 1달러=148엔대로 하락…美·EU 관세합의에 달러 매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10253514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IKL8R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IKL8R_2.jpg" /></figure>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합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EU 내 관세가 현재의 10%에서 단계적으로 0%로 낮아지고 EU의 대미 투자도 민간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미국에 굴복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행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8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EU는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포함해 상당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측은 일단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낮춘 후 결과적으로 무관세(0%)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의 6000억 달러(약 835조 원)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2028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기한을 못 박았다. 더 나아가 앞서 진행된 투자와는 별개의 신규 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EU 측은 “일본의 경우 대출·융자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만 EU는 민간 자금이 주축이 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미국과 EU는 8월 1일까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문서에 대미 투자를 하는 EU 기업들의 명칭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EU와의 협상장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유럽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고 보도했다. EU가 “투자 계획이 사실”이라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증명하라”며 압박했고 EU 측은 투자 예정 기업 이름을 줄줄이 열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반도체에 대해 백악관은 15% 세율 적용 품목에 의약품과 반도체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5% 세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구리에 대한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EU 집행위 측은 올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50% 관세 부과’ 방안보다 관세율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들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WSJ는 문턱이 닳을 정도로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미국 쪽 협상 상대와 장시간 통화 등으로 사전협상을 주도한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의 역할을 주목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월 이후 워싱턴DC를 7차례 방문했고 미국 측 협상 상대방과 전화·영상 통화를 합쳐 100시간 이상을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날 환영의 뜻을 밝혔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이번 협정이 독일·유럽·미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물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서양 무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X(옛 트위터)에 “암울한 날”이라며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뭉친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비판했다.일각에서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EU가 3년간 매년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석유·천연가스·핵연료 등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현재보다 에너지 수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통계 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수입한 미국산 에너지는 650억 유로(약 75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2500억 달러어치 에너지를 사들이려면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 기관 가브는 “EU가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체를 다 구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가격과 미국의 수출 능력을 감안할 때 연간 총액은 1410억 달러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시장이라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케이플러의 맷 스미스는 “EU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에 미국 에너지를 더 많이 구매하라고 지시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은 가장 저렴한 원자재를 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500억 달러) 그 숫자들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 합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중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 같은 문제에도 회원국들이 합의안 추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합의가 발효되려면 EU 내 27개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하는 만큼 회원국 한 곳만 불수용 의사를 밝혀도 추인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총대를 메고 그렇게 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열의 없이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이탈리아와 핀란드 총리, 덴마크 외무장관, 스웨덴·아일랜드 무역장관 등도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div>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합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EU 내 관세가 현재의 10%에서 단계적으로 0%로 낮아지고 EU의 대미 투자도 민간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미국에 굴복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행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6000억弗 투자 증명하라"…구체적 기업 이름 줄줄이 열거한 EU

<div>"세부 내용은 명함 한 장 수준…나머지 다 추론해야" 무역 전쟁 등 '최악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데 포커스[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 합의들이 상당한 허점을 안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29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무역 합의들은 초기 내용이 불분명하고, 상세 내용은 며칠이 지나야 채워지며 때때로 협상 상대국의 주장과도 충돌하는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유럽, 일본, 베트남 등과의 합의가 시장에 전달한 신호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방향이다.심지어 모호한 합의 내용조차도, 협상의 오르내림이나 과거에 거론됐던 더 나쁜 시나리오보다는 낫다고 보는 분위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8/2507280836592630_w.jpg" /></figure>◆ 분명한 건 하나도 없는데?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급 규모"라며 언론에서 자랑한 주요국과의 합의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 내용이 불명확한데, 이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예컨대 이번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합의에서 20% 관세율을 발표했으나,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측은 이 수치에 당혹감을 느꼈고 더 낮은 관세를 희망하고 있다.일본과의 합의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는 "새로운 일본-미국 투자기구" 설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양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발표해 구체성은 부족한 상태다.유럽과의 합의에도 혼선이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의 새로운 관세율이 특정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예를 들어 "제약은 이 합의와 무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실제로는 철강, 알루미늄(기존 50% 관세 적용 중)과 예정된 구리 관세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되었지만, 제약과 반도체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전체 15%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고, 뒤이어 백악관도 이를 확인하는 '합의 설명자료'를 공개하며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반도체에 15%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미국은 유럽과의 추가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며, 양측 협상단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구 마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중국과도 90일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데 잠정 합의한 데 그쳤고, 한국이나 인도 등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은 여전히 미완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6/03/17/1603170511479230.jpg" /></figure>◆ "최악은 모면"이 굿뉴스?시장은 이렇듯 모호한 발표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무역 전쟁 심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데 안도하는 모습이다.시버트 파이낸셜 최고 투자책임자(CIO) 마크 말렉은 "이 복잡한 협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거의 명함 한 장에 들어갈 수준이고, 결국 우리(시장)가 모든 걸 추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럼에도 시장이 안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면 중이란 신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만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는 시장 반응이 잠잠하자 "알려진 정보는 불분명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는 낙관적인 결과"라면서 특히 섹터별 관세가 15%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마커스는 이어 "이제 시장은 예전처럼 '긴장 고조 후 협상 타결' 구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 고조 후 소폭 완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판게아 폴리시 설립자 테리 헤인스는 "시장 입장에서는 합의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세부 내용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관세에 따른 시장 여파도 점차 드러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예일대 예산연구소 최신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관세가 실제로 발효된다면, 소비자들이 직면할 평균 실질 관세율은 18.2%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93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kwonjiun@newspim.com</div>

"세부 내용은 명함 한 장 수준…나머지 다 추론해야" 무역 전쟁 등 '최악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데 포커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 합의들이 상당한 허점을 안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애매모호' 합의 패턴에도 시장은 그저 '안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9/698f2ff2-bf11-4312-99a9-39eb885a3174.jpg" /></figure>미국 달러당 원화값이 다시 1390원대로 밀려났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다. 주요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결과적으로 ‘미국에만 유리한 합의’란 평가가 달러 강세에 불을 지폈다.2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값은 주간 거래에서 전날 종가(1382원)보다 9원 하락한(환율은 상승) 1391원에 거래를 마쳤다. 1390원대로 간 것은 종가 기준 이달 18일(1393원) 이후 11일 만이다. 1350원까지 뛴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3% 내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9/b2868f76-9925-4c51-9961-9ebd67d6a4d2.jpg" /></figure>현재 외환시장의 최대 변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적표다. 시장에선 한국산 제품에 부과될 관세율이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유사한 15% 선에서 타결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겠지만, 협상이 어긋나 고율 관세(25%)가 유지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한 내 관세 협상 타결을 하지 못해 고율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단기적으로 코스피 조정은 물론 원화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지난달 25% 관세가 발효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달러 강세도 원화값 하락을 부추긴 요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로·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29일 오후 5시 기준(한국시간) 99.05를 기록했다. 장 중 고점을 기준으로 지난달 23일(99.42) 이후 처음으로 99선을 넘어섰다.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협상을 끝낸 (일본·EU 등) 주요국은 관세율과 별도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며 “사실상 미국만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달러값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관세 전쟁은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는 분위기”라며 “한동안 되살아난 달러 강세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올해 미국 달러당 원화값(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4~6월(2분기) 외환 거래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외환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821억6000만 달러였다. 지난 1분기(727억6000만 달러)보다 12.9% 급증했다. 2분기 환율 변동률은 평균 0.61%로 1분기(0.36%)보다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div>

미국 달러당 원화값이 다시 1390원대로 밀려났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다. 주요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결과적으로 ‘미국에만 유리한 합의’란 평가가 달러 강세에 불을 지폈다.

"관세전쟁 결국 미국만 유리"…달러 강세에 원화값 또 1390원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5GYX9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관세 협상 막판: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설정하고 AI·바이오·조선·SMR 등 기술동맹을 새로운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미국이 4000억 달러(약 552조원) 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8월 1일 시한 내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워싱턴DC로 출국했다.■ 노조법 반발: 13개 주요 경제단체가 8월 4일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산업 생태계 붕괴를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한상공회의소도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안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 하향: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0%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실적 부진과 정치·통상 불확실성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내년 전망은 1.4%에서 1.8%로 상향되어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된다.[기업 CEO 관심 뉴스]1. 관세 15% 배수진…안보·경제·기술동맹 ‘3개 기둥’ 꺼냈다- 핵심 요약: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 안보와 경제 두 기둥에서 AI·바이오·조선·SMR 등 기술 기둥을 추가하자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대미 투자 규모를 4000억 달러(약 552조원)로 제시했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다 퍼주고 협상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8월 1일 협상 시한 내 타결 불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 “노조법 통과땐 MASGA 없다” 경제계 반발 확산- 핵심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3개 경제단체가 8월 4일 노조법 개정안 일방처리 예고에 대해 산업 생태계 붕괴를 경고하며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협력사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주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3. 미래에셋, 印개척 ‘20년 뚝심’…대표 증권사 우뚝- 핵심 요약: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005년 인도를 방문한 후 2006년 4월 약 500억원의 투입 자본금으로 자산운용사 설립 신청서를 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현지 10위 증권사였던 쉐어칸을 인수해 명실상부 인도 대표 증권사로 자리매김했다.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2~3년 뒤면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에서 LG전자·삼성전자·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전 세계 국가 중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가 유일하다고 평가했다.[기업 CEO 참고 뉴스]4. “올 韓 성장률 0.8%”…IMF, 0.2%P 하향- 핵심 요약: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1.5%에도 못 미치며 미국 1.9%, 네덜란드 1.2%, 영국 1.2%, 캐나다 1.6%보다도 낮다. IMF는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4%에서 1.8%로 상향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경제는 올해 3.0%, 내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대학생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SK하이닉스‘… 정부, AI·기업 지원 ‘국가중점데이터 15종‘ 개방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5. 유한양행 ‘렉라자 효과’…2분기 영업익 3배 육박- 핵심 요약: 유한양행이 올 2분기 영업이익 4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1% 증가했으며 매출은 8.1% 증가한 5562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 1조 706억 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일본 출시로 상반기에만 마일스톤 약 1500만달러(207억 원)를 수령했으며 2분기 라이선스 수익은 25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42.4% 늘었다. 자회사 유한화학은 5월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와 약 888억원 규모의 HIV 치료제 API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외사업 부문 매출도 11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1% 증가했다.6. 李 대통령 ‘주야 2교대’ 질타에…고용부 채용사이트까지 개편했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그룹의 주야 2교대제를 비판한 데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용24 사이트에 교대근무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SPC그룹 계열사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건의 사망산재가 발생했으며 사망한 근로자 3명 모두 주야 2교대 근로를 했다. SPC그룹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현재 50%인 2조 2교대 근무 비중을 2027년까지 20%로 줄이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근로를 2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다.[자주 묻는 질문 (FAQ)]Q.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기업들이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A. 관세 부과에 대비한 다각적 대응 방안 수립이 최우선입니다.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시 가격 조정을 통한 비용 전가, 대체 공급망 확보,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AI·바이오·조선·SMR 분야 기업들은 한미 기술동맹 참여를 통한 관세 혜택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을 활용한 현지 투자로 장기적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Q. 노조법 개정이 원·하청 관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무엇인가요?A. 협력사 노조의 원청 단체교섭 요구권 신설로 노사관계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조선·건설업의 다단계 협업체계에서 다수 협력사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업무 차질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조선업계는 MASGA 협상 기회 활용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원·하청 계약 구조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합니다.Q. 저성장 환경에서 하반기 경영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A. IMF 회복 전망에 맞춘 균형 잡힌 접근이 핵심입니다. 성장률은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치지만 내년 상향 전망으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이 예상됩니다. 완화적 정책 기조를 활용한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발맞춘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시장 개선 모멘텀을 놓치지 않도록 보수적 재무 관리와 성장 투자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즉시 관세 리스크 대응: 8월 1일 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수립 및 공급망 점검✓ 하반기 미국 시장 전략: 기술동맹 참여 기회 모색, 현지 투자 확대 검토, 리쇼어링 정책 활용 방안 수립[키워드 TOP 5]한미 관세 협상, 노조법 개정 리스크, 기술동맹 전략, 저성장 대응, 근무체계 혁신,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5GYX9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IMF 한국 성장률 0.8%로 하향… 李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고용부 채용사이트 개편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 트럼프 "韓 상호관세 15%…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과 2주안에 백악관서 정상회담" ■ 美 기준금리 동결…파월 "9월에 대해 어떤 결정도 안 해"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韓과 상호관세 15% 합의"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CKF9X_1.JPG" /></figure>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지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라고 분석했다.대미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일본은 GDP 대비 13.1%, EU는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라고 주장했다.투자 액수와 방법을 두고도 “3500억 달러의 부문별 투자 액수와 방식이 깜깜이”라며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과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가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div>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div>백악관 "EU, 네트워크 비용 요구 않기로"…한국 향한 규제 압박 우려트럼프 행정부, 한국 망 사용료 문제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수차례 지목<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30/20250730502587.jpg" /></figure>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 협상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향후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 정부에서 그간 망 사용료 문제를 한국의 대표적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지목해 온 만큼 초읽기에 들어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문제를 한층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주목된다.30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EU 관세 협상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불공정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교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백악관은 특히 "이 같은 측면에서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확인했다"고 명시했다.EU는 한국과 더불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해 망 비용 기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대표적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이번 협상에서 EU가 향후 이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못 박은 만큼 이어지는 한국 정부와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이 문제를 EU에 준하는 수준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용 제한 정책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빅테크들이 콘텐츠 사업의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하며 SK와 KT[030200] 등 국내 통신사들이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다.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망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빅테크의 경우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주장이다.반면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가해선 안 된다고 맞서 왔다.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했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건의 비슷한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업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내심 기대했으나, 미국 정부가 플랫폼법과 함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나오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한 관계자는 "EU가 아예 망 사용료 문제는 꺼내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 정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디지털 장벽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만큼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백악관 "EU, 네트워크 비용 요구 않기로"…한국 향한 규제 압박 우려. 트럼프 행정부, 한국 망 사용료 문제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수차례 지목

EU 망 사용료 철회…한미 협상서 한국 '압박 카드' 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IAY28_1.jpg" /></figure>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 등의 지도 반출 신청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자는 분위기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 우려 등으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내달 11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구글이 국내에 자체 구축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실제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정밀 지도 데이터만 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 원이다. 네이버(3842억 원)나 카카오(035720)(1571억 원) 대비 적은 액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이미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애플도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정부는 사실상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00 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div>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 등의 지도 반출 신청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자는 분위기다.

한미 관세 협상서 '고정밀 지도 반출' 빠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KXJ89_1.jpg" /></figure>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달 30일 국회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나 EU처럼 15%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잘못된 결과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히 합의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당시 당내에서는 15%를 협상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상황에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협상 결과 한국은 기존 25%로 예정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피하며 주요 민감 품목을 방어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춘다”며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은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세율 15%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EU는 평균 1.94%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 동일한 15%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KXJ89_2.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율 15%라는 숫자는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미국 시장에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관세 15% 받아와야” 외치던 국힘…하루 만에 “13%는 됐어야", 무슨 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AYKRHX_1.jpg" /></figure>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D.C.에서 갖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한미는 대미 수출 시 관세 15%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3500억 달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관세 15%는 앞서 협상을 끝낸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김 의원은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고 본다”며 “대미 투자액도 우리 경제력과 일본, EU 경제력의 차이를 비교하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됐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까지 포함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법인세 1%포인트 인상 계획과 관련해 “현재의 24%를 25%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올해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18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있어서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위기를 정상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원상회복하고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비과세 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은 (24%가 아닌) 17~18%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업의 국가전략기술이나 첨단 기술에 대한 R&D 투자 지원은 그대로 간다.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비과세를 진행하는 ‘양 축’이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내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 공약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러 이견이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큰 방향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 조정 폭을 갖고 진행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과거 막말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최 처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했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에 공개된 자리에서도 한 발언을 보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과연 그 분이 공직자들의 근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다”고 간접적인 사퇴 필요성을 전했다.</div>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與 김영진 "관세협상, 적절 범위 내 조정 이뤄…한미관계 파란불"

■ WSJ "트럼프, 특허 가치 1~5% 수수료로 세수 증대 모색" ■ 관세 압박에도 'M7 나홀로 부진' 애플 결산 반전 이뤄낼까. ■ 트럼프, 러시아-우크라 휴전 시한 단축에 유가 2% 상승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특허 가치 1~5% 수수료 부과 검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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