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12·3 비상계엄 가담은 내란행위, 국민께 사죄"

내란 모의 관련 첫 공개 사과…“도발 시 반드시 싸워 이길 것”

한미 MCM 다음달 서울 개최 추진…전작권 전환 논의 급물살

진영승 합참의장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현직 합참의장이 과거 군 내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진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최근 열병식을 통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등 군사력 현대화를 과시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며 “도발 시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CM은 연합사령관에게 전략 지시 및 작전 지침을 제공하고, 한미 고위급 간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로, 한미 양측에서 각 5인의 군 수뇌부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선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전략, 미래연합사 구축,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어, MCM 이후 열릴 SCM(안보협의회의)과 함께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합참은 국감 보고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강화는 물론,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사이버, 우주, 미사일 분야에 대한 연합 훈련 강화와 방산 협력 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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