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증인 채택 절차 돌입
'부실공사·중대재해·해외원전' 쟁점 부상 전망
포스코이앤씨·대우건설·GS건설 등 소환 유력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시작되는 가운데 국감 단골손님인 건설사 대표이사(CEO)의 줄소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역시 부실공사와 중대재해, 해외원전 헐값수주 등이 건설업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건설사 경영진들을 국감장에 연쇄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10월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한 곳으로, 산자부는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룰 '더샵 광양 베이센트 아파트 하자' 건의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러 들였다.
더샵 광양 베이센트는 포스코이앤씨가 광양에서 처음 공급하는 프리미엄 단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입주 후△시공마감 미흡 및 시멘트 양생중인 거실‧방 △주차장 누수 △창문‧에어컨‧환기시설 중고 △빌트인가구 미설치 및 마감불량 △엔지니어드스톤 불량 △방천장 누수로 인한 바닥재 썩음 등 하자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도 건설사 CEO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건설업계는 부실공사와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임위도 있어서다.
특히 환노위나 국토위의 경우 산업재해가 잦거나 현장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 건설사 경영진을 국감에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환노위는 지난해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실장이 증인으로 불러들인 바 있다.
올해 1~9월 10대 건설사 현장 내 사망사고를 집계한 바 에 따르면 △대우건설 5명△현대건설 2명△포스코이앤씨 2명△DL이앤씨 1명△한화 건설부문 1명△GS건설 1명 △SK에코플랜트 1명 순으로, 총 13명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대우건설은 피해사례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타사 대비 압도적이어서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체코 원전 입찰 전담 조직 중 한 곳이었던 대우건설의 국감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일부 야권에선 한국수력원자력 주축의 '팀 코리아'가 따낸 총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대해 '헐값 수주'라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소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사업 출연 기금중 하나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적다는 이유로 재계 서열 10대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안에는 허창수 회장이 포함돼 있다.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매년 국감마다 기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기업 대표들을 불러 질타를 이어가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나 부실 및 하자 등의 이슈로 관련 담당자를 불러 들여 사실 관계를 확인 및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특정 기업과 그 기업인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정치권 스스로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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