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명확한 증거없이 발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가 인도 정부로부터 8000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엑스는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명령의 상당수는 정당성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요구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을 피하고 인도 이용자의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엑스는 “우리는 투명성을 위해 이를 공개한다”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 결과 자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적 제한으로 현재 행정 명령을 게시할 수 없다”면서 인도 정부가 차단 명령을 내린 8000명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엑스에 따르면 이 명령에는 국제 언론 기관 및 유명 X 사용자의 계정에 대한 인도 내 접근을 차단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엑스는 “인도 내에서만 해당 계정이 적용될 것”이라며 “전체 계정 차단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및 미래 콘텐츠에 대한 검열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괄적인 계정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인도 정부가 이런 계정 차단의 성격이나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디지털 권리 및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논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