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25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다. 선거일까지 유력 후보들의 하루 일정을 사진으로 소개한다.오전 10:30<h2>국회서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h2>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대통령이 탄핵되었음에도, 성찰과 반성 없이 전 대통령 편에 서는 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탄핵 반대 후보들을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0/a10f297a-536a-449a-ac6f-9993ae8b1cde.jpg" /></figure>오전 10:00<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0/807b19bd-e591-48e5-82be-20348228f47a.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0/news-p.v1.20250420.2bc92ee78c08405fab5b42c63df05a05_P1.webp" /></figure>20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이 될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27회는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대선 레이스 시작···‘韓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는?)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통령은 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지만, 역대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돌아보면 부패, 권력 남용, 조기 레임덕 등으로 인해 그 끝이 순탄치 않았던 경우가 많다.특히 최근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한다. 이런 정국 속에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살펴보고 대통령제의 제도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나아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란 인물의 특성과 정치 문화의 성숙 등을 살펴보고 정치권과 국민이 주권자로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 본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렀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만큼 대통령 후보가 난립한 선거로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진기록을 세웠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0/news-p.v1.20250420.fe7bfa8f4a984670886314a05333c0b1_P1.webp" /></figure>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으면 기탁금 3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출마를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1948년 제1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출마한 역대 대통령 후보가 129명”이라며 “자기만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출마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예로 1992년 제14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무공약이 공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김옥선 후보와 1997년 제15대 대선을 포함해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책 공약을 발표한 권영길 후보가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대통령제 개편, 방법은?최근 곳곳에서 38년간 지속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권력 구조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모호한 ‘혼합 대통령제’로, 부통령이 있는 미국과 달리 총리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우리나라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그 후 국민투표에서 투표수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헌 절차로 인해 개헌에 대한 부담이 역대 대통령들에게 가해졌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으로 인해 개헌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0/news-p.v1.20250420.d1c830250b0c4f7ab07b12a360dda951_P1.webp" /></figure>2025년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고,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다.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될 새 대통령은 눈앞에 놓인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안정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이 막중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AI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또 외교적 측면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가 원인이 되어 지난 3월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며 친밀도를 높인 북한과 휴전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에는 안보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이 교수는 “포용성을 갖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5년을 위임받는 대통령의 자리인 만큼 더욱 진중하게 책임감을 느낀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이슈 PICK 쌤과 함께’ 227회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는 20일 저녁 7시 1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div>

20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이 될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27회는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대선 레이스 시작···‘韓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는?)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대선 레이스 시작 ···‘한국 대통령제’ 근본적 문제는?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511_845434_77.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충청권에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권리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된다.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중원 표심을 얻기 위한 정견을 발표한다. 세 후보는 모두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했으며, 이 후보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한 바 있다.권역별 순회경선 투표 결과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발표된다.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충청권에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된다.

민주, 충청서 첫 경선결과 발표…후보들 합동 정견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ZJJHB0_2.jpg" /></figure>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4등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안철수 예비후보가 ‘3강’ 김문수 예비후보를 향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AI)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두고 김 후보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다.국민의힘은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제 21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청년 미래’를 주제로 열린 A조 토론에는 안 후보, 김 후보, 유정복 예비후보, 양향자 예비후보가 참여했다.김 후보·한동훈 예비후보·홍준표 예비후보 등 ‘3강’ 후보와 더불어 4강 마지막 자리를 노리는 안 후보는 이날 보수층 지지도가 높은 김 후보를 집중 공략했다. 안 후보는 ‘청년미래’ 토론의 키워드로 ‘AI’를 선택하며 김 후보가 제시한 AI 인프라 투자·G3 국가 진입에 필요할 구체적 비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안 후보와 같이 AI를 잘 알고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안 후보는 “AI 잘 모르시죠?”라며 압박에 나섰다. 이에 김 후보는 “챗GPT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쓰고 다 쓴다”고 맞받았다.‘찬탄파’(탄핵찬성파)인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사과한 적 없다”고 하자 안 후보는 “그게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전략이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가려 하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필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 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 당’이라고 밀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거기 설득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민주당의 30번 줄탄핵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 부분은 헌재에서 분석과 판단해서 0:8 판결이 나온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 할 수 있나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div>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4등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안철수 예비후보가 ‘3강’ 김문수 예비후보를 향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AI)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두고 김 후보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다.

'4등 싸움' 안철수, '3강' 김문수 집중공세 펼쳐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56_845375_1116.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19일 이재명 "4·19 기념식 대통령 불참, 매우 아쉽다"​지난 2024년 4월 1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4·19 기념식 '과 '윤석열 불참'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56_845373_659.png" /></figure>● "4·19 결과로 국가 권력 퇴진했다는 사실조차 강조되지 않는 점들이 의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4년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총선 직후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4·19 묘지에서 열린 행사 직후 취재진에게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참 안타깝다"며 "총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또 "일부러는 또 아니겠지만 이 행사 내내 이 4·19 혁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이어 "또 한편으로 4·19 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퇴진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계속 강조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조금 의아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공식 행사에 앞서 관련 단체 측 및 참모들과 4·19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이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4월 19일 이재명 "4·19 기념식 대통령 불참, 매우 아쉽다" 지난 2024년 4월 1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4·19 기념식 '과 '윤석열 불참'이다.

[1년 전 오늘] 이재명 "4·19 기념식 대통령 불참, 매우 아쉽다"

<div>[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근본적으로 '아고라'와 같은 광장을 열어서 정부나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18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경선 후보 TV 토론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불법 계엄 방지대책으로 언급한 직접민주주의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8574_1745028750_m.jpg" />이어 이 후보는 "보통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 국민발안제도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좋은 방안을 내주실 것"이라고 부연했다.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에서는 미국 20여개 주(州), 스위스, 핀란드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비상계엄 사태)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주권자로서 위엄을 가지고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근본적으로 '아고라'와 같은 광장을 열어서 정부나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국민발안제 추진 의사 밝혀…"광장서 국민 목소리 직접 청취하는 기회 만들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0/news-p.v1.20250416.f8c759e461e946f38c4999f92523ee69_P1.webp" /></figure>[주간경향] “임기 안 채우는 사람은 앞으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으면 좋겠습니다.”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진명씨(59)는 “TK에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나 왔다가 그만둬도 되는 곳이냐”며 혀를 찼다. 옆에 있던 일행도 “홍준표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며 “국회의원이나 하지 왜 시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 광역단체장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4월 16일 기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4명이다. 출정식 전날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등 출마를 저울질하다 최종 포기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당초 이번 대선에서 출마를 예고했던 광역단체장은 10명 가까이 된다.■대선마다 반복되는 지자체장 출마 러시국민의힘의 경우 유정복 시장과 홍준표 전 시장,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4월 16일 1차 경선 진출자에 포함되면서 이들은 4월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질 때까지 경선 레이스를 지속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후보를 결정한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대통령선거일 30일 이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에서 30일을 역산하면 단체장들은 적어도 5월 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5월 3일은 공직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날로, 사실상 현직 단체장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경선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후보자들로선 법으로 보장된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단체장들의 출마 러시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진다. 지역의 대통령인 도백들이 임기 중 더 많은 권력을 쥐겠다며 도정과 시정을 팽개치고 선거판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0/news-p.v1.20250416.c3b675c1d7cb4227928e259cf02c9e6a_P1.webp" /></figure>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듯이 적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단체장이 업무에서 손을 놓게 된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행정은 부시장이나 부지사에게 형식적으로 위임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특히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동시에 경선에 뛰어든 TK 지역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았다. 지난 4월 15일 서문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산불이 나가지고 다 죽겠다고 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출마한다고 며칠 전에 시장에 왔다고 하더라”면서 “산불이 났는데 경북도지사가 대구에 왜 오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상인은 “공항 이전이니 통합이니 뉴스는 실컷 나왔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면서 “저러고 다음에 또 (지방)선거에 나올 거 아니냐. 인물 참 없다”고 답답해했다.■휴가 내고 참여 ‘현직 프리미엄’까지대통령선거가 임박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대권 레이스에 뛰어드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직 시·도지사는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운동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때문에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무려 6명의 지자체장이 사퇴하지 않고 각 당에서 치러지는 경선에 참여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제20대 대선 경선에서도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가, 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에야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한 결정을 두고 당시에도 “양심의 문제”(이낙연 전 총리), “마음이 콩밭에 있다”(이상민 전 민주당 의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경선을 위한 사퇴냐, 도지사직 유지냐를 두고 선택하라면 경선을 포기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역시 이번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전 장관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하면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치한 채 경선을 치러 같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0/news-p.v1.20250416.f3f797257ad8477da057e78b1d087d1f_P1.webp" /></figure>이번에 경선에 나서는 광역단체장들의 경우 경선에서 탈락하든, 본선에 진출한 뒤 탈락하든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한 뒤 탈락하면 그대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본선에 진출해 낙선하더라도 자신을 대체할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두 번 열리는데 4월 보궐은 시기가 지났고, 10월이면 제9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3일까지 1년이 채 남지 않기 때문에 10월 보궐선거도 열리지 않는다. 보궐에서 새로운 ‘현직’이 탄생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현직 프리미엄’을 잃지 않는다.대구시의 경우 홍 전 시장의 사퇴로 지난 4월 11일부터 김정기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3일까지 1년 넘게 권한대행이 시 살림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휴가를 내고 경선에 나선 단체장들 역시, 본선 진출 시 해당 지자체는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시민과 도민들 입장에서는 최소 몇 주에서 최장 1년여까지 사실상의 행정 공백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무엇보다 단체장들의 선거 활동은 휴가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선 출마 시 출마 선언 전부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피하기 어려운 데다 정무직들의 사임과 인사, 포퓰리즘 행보 등 행정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주게 된다.반면 출마 단체장들은 경선, 본선에 나가 낙선하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다. 당초 역대급 출마 러시가 예고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적지 않다. 경선 기탁금 1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당 안팎의 인지도 강화는 물론 단체장 연임용 경력과 ‘대선주자’라는 간판을 대가로 얻을 수도 있다.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차제에 광역단체장들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체장 직을 사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단체장 직 사퇴를 하지 않고 대선에 출마한 단체장들은 직을 이용해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를 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단체장 직을 바로 사임하거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약속하고 대선에 뛰어드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div>

[주간경향] “임기 안 채우는 사람은 앞으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진명씨(59)는 “TK에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나 왔다가 그만둬도 되는 곳이냐”며 혀를 찼다. 옆에 있던 일행도 “홍준표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며 “국회의원이나 하지 왜 시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손해볼 것 없다”…너도나도 대선판 뛰어든 단체장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L1ULLA9_1.jpg" /></figure>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사전투표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시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사전 투표와 관련한 선관위의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공정선거 투쟁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가 선관위에 요구하는 개정 사항은 △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 도입 △ 사전 투표함 참관인 24시간 감시 △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 △ 사전 투표함 개함 후 당일 투표 개함 등 5가지다.전 씨는"대선 임박으로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 선관위 자체 규칙 개정만으로도 최소한의 공정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63빌딩에서 투신할 용의도 있다”며 “전한길을 비롯해 청년들 2030 단체로 국민 저항 운동 나갈 거다"고 했다.전 씨는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 베네수엘라로 전락시킬 후보가 300만 표차 이상으로 당선돼 나치 히틀러 통치 전체주의 대한민국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주장하며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로 떠올랐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에도 부정선거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엔 '공명선거전국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전 씨는 올해 1월엔 유튜브를 통해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의 요인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로 인한 전산조작 가능성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div>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사전투표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시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사전 투표와 관련한 선관위의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공정선거 투쟁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들어주면 63빌딩서…" 전한길, 선관위에 요구한 개정 사항은

<div>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496.jpg" /></figure>미국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헌법 제정을 주도한 조지 워싱턴을 만나 왜 상원을 만들기로 했는지 물었다. 워싱턴은 제퍼슨에 먼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어째서 커피를 접시에 받쳐 마시는 거요.” 제퍼슨은 “그야 커피가 뜨거우니까 식혀 마시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도 의회의 열을 식히려고 상원이라는 접시를 만든 겁니다.” 워싱턴의 답이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양원제를 만들었다. 실제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하원으로 권한을 나눈 시스템의 역할이 크다. 탄핵 소추는 하원,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데 상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몇차례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헌정사상 두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40여일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새 리더십에 대한 희망 보다는 ‘고장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지금 이대로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비슷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고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는 풍토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본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시리즈(4월7일 ‘내우외환 위기, 통합의 미래를 열자’, 4월8일 ‘승자독식 구조 탓 민심 왜곡, 소선거구제가 갈등의 뿌리’, 4월9일 ‘바람잘 날 없는 헌정 버팀목’, 4월10일 ‘협치·존중 바탕 통합시대 열어야’·편집국 종합)를 통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짚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252.jpg" /></figure>◆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각 분야별로 취합한 전문가 20인의 의견은 ‘통합’으로 모아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국론 분열의 양상이 심각했던 만큼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타협·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람이 바뀐다고 통합의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전문가들이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자체를 바꿔야한다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다.1987년 개헌 이후 5년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대부분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8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 구속됐고 3명의 대통령(노무현·박근혜·윤석열)이 탄핵 소추됐으며 그 중 두 명이 파면됐다. 구속을 피한 대통령들도 자신의 가족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걸 지켜봐야했다. 한 사람은 그 과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정치권 인사, 전문가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한다”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되 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줄 수 있을 것이다. 총리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면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지 워싱턴의 말처럼 ‘열을 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한 표라도 더 얻으면 권력을 독점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제일 구조적인 요인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나 소선구제로 불리는 단순다수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한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정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253.jpg" /></figure>◆“관용·절제의 정치 문화 필요”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2008년 12월 고향 봉하마을에서 한 학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가 영문 학술지에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세 가지 요소로 정의했다. “권력층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요소다. 그것이 법의 지배다.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권력의 자기 절제라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의 (두 번째) 핵심 요소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진전되고 그것이 그 결과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노 전 대통령은 “나는 권력의 절제와 법치주의, 그것이 문화로서 정착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가 요즘 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얼마나 (내 임기중) 진전을 이뤘는지 회의가 든다”고 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다. 본지가 의견을 들은 전문가들도 광장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건 여의도 정치의 회복, 정상화라고 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에서 대타협선언이 필요하다”면서 “양대 정당이 서로 어깃장 놓고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협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풀어나가고 제도를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국회가 충돌하면 해법은 리더십과 정치력, 자제력밖에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255.jpg" /></figure>12·3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파면은 극단적인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줬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이 “하나도 이뤄지지않았다”고 했던 ‘권력의 절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40여일 후 새 리더십은 권력의 절제, 상대에 대한 관용,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으면 공감력이 떨어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의 패러독스’에 빠진다고 한다.(미국 UC 버클리대 대커 켈트너, ‘권력의 패러독스’) 권력자가 스스로 절제하지못한다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맹렬하게 감시·견제하는 수밖에 없다. 황정미 편집인관련기사87체제 대통령 8명 중 4명 구속… 무소불위 권한이 ‘비극의 씨앗’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6508394내우외환 위기… 통합의 미래를 열자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6508489정대철 헌정회장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은 없어야… 대타협기구 창설 필요”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6508469극단 부추긴 ‘분열의 정치’… “서로 더 이해를”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7514656문희상 前 국회의장 “상대와 공존·상생이 민주주의의 출발”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7514657승자독식 구조 탓 민심 왜곡… 소선거구제가 ‘갈등의 뿌리’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7514673직무감찰 거부… ‘부정선거론’ 의혹 자초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8516730정치 논리가 헌재 구성 좌우… 바람 잘 날 없는 ‘헌정 버팀목’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8516725尹 수사 변곡점마다 허점… 대한민국 수사체계 ‘대수술’ 필요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8516726최악 치달은 국론 분열… “협치·존중 바탕 통합시대 열어야”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9517115‘절제’ 고건·‘대통령 행세’ 황교안… 한덕수, 어느 길 걷나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9517113[ⓒ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

尹 파면 이후의 대한민국 [편집인의 원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9/2GRKZSNOB7_1.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본 경선 첫 무대인 19일 "6월 3일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그 여정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했다"며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폭망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되고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격은 실추됐고 한반도 긴장은 높아졌으며, 공정과 상식은 실종됐고 언론자유는 입틀막 당했다"며 "급기야 저들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에 앞장서겠다"며 "절망 대신 희망을, 불의 대신 정의를, 고통 대신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본 경선 첫 무대인 19일 "6월 3일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6·3 대선, 내란 세력 심판하고 韓 바로 세우는 날…충청서 시작"

2025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다. 선거일까지 유력 후보들의 하루 일정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LIVE : 대선 후보 현장 라이브 04.20

국회서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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