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관위 노트북 임차 입찰… 공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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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용 선거관리위원회 노트북 임차 사업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사업 수행과 담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다원시스 공공 발주 사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과 이행 책임 관리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 사업 역시 유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최근 수년간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사업으로, 이번 입찰 역시 결과적으로 기존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서 “사실상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구조로 진행됐지만, 평가위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기술평가가 업체 간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이행 능력을 가르기보다는 형식적인 점수 배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품 노트북으로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한 업체가 탈락했다는 점이다. 가격 비중이 10%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탈락한 업체가 중고 제품을 제안한 선정 업체보다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기술 점수에서 명확한 격차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가격 경쟁력 역시 일정 부분 고려됐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선정 업체가 제안한 중고 노트북 약 1만 9천 대 규모 물량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재 해당 동일 사양의 중고 장비를 확보·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고 장비 특성상 개별 기기 상태 편차, 보안 관리, 장애 대응 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러한 부분이 기술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평가 비중이 높은 사업일수록 오히려 실제 이행 능력과 납기 관리 체계에 대한 검증이 더 엄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행 이력이 있는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 노트북 임차 사업은 단순한 장비 임차가 아닌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반복 수행 문제, 기술평가의 형식화 논란, 담합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논란은 더 커질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술평가 항목의 실질적 변별력 확보 ▲반복 수행 업체 구조에 대한 점검 ▲실제 재고 보유 및 이행 능력 검증 강화 ▲계약 이후 납기·이행 관리 체계 보완 등에 대해 상급기관 차원의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선거의 신뢰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선관위는 이번 노트북 임차 사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기사의 내용은 홍재표 중앙일보M&P 사업담당의 견해이며 중앙일보사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